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0-8911

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500]  보험약제팀장 백영기[530]  담당 박미화[532]/ E-mail: kma2011@daum.net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6284호

시행일자  2011.  10.  28.

수    신  16개 시도의사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26개 학회장.

참    조

제    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고시 제2011-133호 (2011.10.28)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0호, 2011. 9.27)”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된 바, 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63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647품목 (별지2부터 별지6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123품목 (별지7, 별지8)

◦ 이미 삭제된 약제의 상한금액 변경 4품목 (별지9, 별지10)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6, 별지7, 별지8 : 2011년 11월 1일

◦ 별지3, 별지9 : 2011년 12월 1일

* 단, 80%직권조정 품목 중 3품목은 2011년 12월27일, 2품목은 2012년 11월18일

◦ 별지4 : 2012년 7월 1일

◦ 별지5 : 2013년 7월 1일

붙임: 개정고시 전문  및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각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0호, 2011. 9.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 “별지3”, “별지4” 및 “별지5”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6” 및 “별지7”의 약제를 삭제하며, 이미 삭제된 약제 중 변경사항은 각각 “별지8” 및 “별지9” 와 같이 변경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4호 부칙 제1조 중 “싱귤레어츄정4mg, 5mg(한국엠에스디)(E09060331,E09060251)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를 “싱귤레어츄정4밀리그람(몬테루카스트나트륨)(655500210)(한국엠에스디(주)) 및 싱귤레어츄정5밀리그람(몬테루카스트나트륨)(655500220)(한국엠에스디(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1년 12월27일 이전까지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2011년 12월27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7호 부칙 제1조 중 “싱귤레어정10mg(한국엠에스디)(E09060261)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를 “싱귤레어정10밀리그람(몬테루카스트나트륨)(655500200)(한국엠에스디(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1년 12월27일 이전까지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2011년 12월27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각 시행하며, “별지3”의 약제 중 “싱귤레어츄정4밀리그람(몬테루카스트나트륨)(655500210)(한국엠에스디(주))”, “싱귤레어츄정5밀리그람(몬테루카스트나트륨)(655500220)(한국엠에스디(주))”, “싱귤레어정10밀리그람(몬테루카스트나트륨)(655500200)(한국엠에스디(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에스메론주(로큐로니움브롬화물)(655501560)(한국엠에스디(유))”,  “에스메론주(로큐로니움브롬화물)(655501590)(한국엠에스디(유))”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각 시행한다.

제2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관한 적용례) 약제 상한금액이 별지4 또는 별지5의 변경사항 시행일 이전에 당해 연도 변경사항(별지4 또는 별지5) 이하로 조정된 제품의 경우 당해 연도 변경사항(별지4 또는 별지5)은 적용치 아니한다. 단, 별지4의 시행일 이전에 약제상한금액이 별지4의 변경사항보다는 낮으나 별지5의 변경사항보다는 높게 조정된 품목의 경우 별지4의 변경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별지5의 변경사항은 해당년도에 적용토록 한다.

제3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6”의 약제는 2012년 4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

제4조(삭제되는 약제의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6”의 “아남세파클러250mg캡슐(655200600)(아남제약)” 및 “레미케이드주사100mg(인플릭시맵)(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653200090)(쉐링푸라우코리아(주))”는 2011년 12월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별지3”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한다.

제5조(이미 삭제된 약제의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6호(2011.5.30)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8”의 약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별지8”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7호(2011.8.29)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9”의 약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별지9”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