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8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제2항제3호 중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자-770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를 ‘자-765-다, 자-770-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산정하는 경우 시술의사’로 한다.

별표 6의 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1의 특정기호란에 ‘또는 V352’를 추가하고, ‘구분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V252 또는 V352
2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V100

별표 8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JT020의 특정내역란 및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20	초음파검사, MRI검사 시행일자 등	ccyymmdd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별표 8의 3. 처방내역단위 중 CT002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CT002	처방내역 특정기호 (의료기관)	X(4)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1조 ~ 제27조 (생략)

제1조 ~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자-770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

4. ~ 11. (생략)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 자-765-다, 자-770-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산정하는 경우 시술의사

4. ~ 11. (현행과 같음)

(별표 6)

(별표 6)

특정기호 코드(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Ⅰ. ~ Ⅴ. (생략)

Ⅰ. ~ Ⅴ. (현행과 같음)

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V252 <추가>
<신설>	<신설>	<신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V252 또는 V352
2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V100

(별표 8)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1. 명일련 단위

1. 명일련 단위

(생략)

(현행과 같음)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JT019	(생략)	(생략)	(생략)
JT020	초음파검사, MRI검사 시행일자 <추가>	ccyymmdd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또는 MRI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시행일자를 기재
JT021 ~J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JT0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T020	초음파검사, MRI검사 시행일자 등	(현행과 같음)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JT021 ~J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처방내역단위

3. 처방내역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CT001	(생략)	(생략)	(생략)
CT002	처방내역특정기호 (의료기관)	X(4)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특정기호 ‘V252' 기재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CT001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CT002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