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0호, 2019.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54		정밀면역검사
	D6541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 †	143.09
	D6545	주 : 한 개의 키트를 이용하여 2종을 동시 검사한 경우에는 165.26 점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654 가.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란 다음에 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내분비 기능 검사] 나-690 기초대사측정란에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내분비 기능 검사]
나-690	F6900	기초대사측정 Basal Metabolism Rate	106.25
	F6901	주 : 기계 환기 적용 중인 환자에게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401.23점을 산정한다.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9란에 주.를 변경 및 신설하고, 나-761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란 다음에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란을 신설하며,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란 주. 및 [일반생검] 나-854 내시경하 생검란 주.를 변경 및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9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주：1. ｢나｣, ｢다｣, ｢라｣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를 별도 산정한다.
	E7594	2. ｢다｣, ｢라｣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985.1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3. 전자기유도기법시 사용된 일회용 내시경 캐뉼러는 별도 산정한다.
	E7590	가. 기본기관지경검사 Diagnostic Bronchoscopy	1,293.72
	E7591	나. 기관지폐포세척술 Bronchoalveolar Lavage	456.48
	E7592	다. 경기관지침흡인술 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	822.46
	E7593	라. 경기관지폐생검 Transbronchial Lung Biopsy	947.16
나-761-1	E7612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1,109.43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2.「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플루오레세인 나트륨)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나-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143.32
		주: 나-759가, 나-759-1, 나-761, 나-761-1, 나-762, 나-763,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일반생검]
나-854		내시경하생검
		주 : 1. 내시경 「주3」에 따라 산정한다.
		2.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하 생검시는 해당 내시경검사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504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자651-2란 다음에 자-651-3란을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504	(S5033, S5039, S5040, S5041, S5042, S5043, S5044, S5045, S5047, S5048, S5049, S5038)
자651-3	(M6513)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504차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란을 변경 및 신설하며,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란 다음에 자-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차. 스텐트 삽입술 Stent Insertion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S5039	(1) 슈렘관	2,869.97
	S5038	(2) 결막 하	2,869.97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1-3	M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Percutaneous Closure of Muscular Ventricular Septal Defect	18,990.41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를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로,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09)”를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10)”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감염검사]

<바이러스>

<바이러스>

누-654

정밀면역검사

누-654

정밀면역검사

D6541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 †

...........143.09점

D6541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 †

...........143.09점

<신설>

<신설>

D6545

주 : 한 개의 키트를 이용하여 2종을 동시 검사한 경우에는 165.26 점을 산정한다.†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내분비 기능 검사]

[내분비 기능 검사]

나-690

F6900

기초대사측정

Basal Metabolism Rate

………106.25점

나-690

F6900

기초대사측정

Basal Metabolism Rate

………106.25점

<신설>

F6901

주 : 기계 환기 적용 중인 환자에게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401.23점을 산정한다.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 시 경]

[내 시 경]

나-759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나-759

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주： ｢나｣, ｢다｣, ｢라｣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를 별도 산정한다.

주：1. ｢나｣, ｢다｣, ｢라｣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를 별도 산정한다.

<신설>

<신설>

E7594

2.｢다｣, ｢라｣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985.17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신설>

3. 전자기유도기법시 사용된 일회용 내시경 캐뉼러는 별도 산정한다.

E7590

가. 기본기관지경검사

Diagnostic Bronchoscopy

..........1,293.72점

<현행과 같음>

E7591

나. 기관지폐포세척술

Bronchoalveolar Lavage

..........456.48점

<현행과 같음>

E7592

다. 경기관지침흡인술

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

..........822.46점

<현행과 같음>

E7593

라. 경기관지폐생검

Transbronchial Lung Biopsy

..........947.16점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나-761-1

E7612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1,109.43점

<신설>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신설>

2.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플루오레세인 나트륨)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나-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143.32점

나-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143.32점

주: 나-759가, 나-759-1, 나-761, <신설>, 나-762, 나-763,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주: 나-759가, 나-759-1, 나-761, 나-761-1, 나-762, 나-763,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일반생검]

[일반생검]

나-854

내시경하생검

나-854

내시경하생검

주 : 내시경 「주3」에 따라 산정한다.

주 : 1. 내시경 「주3」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하검사하 생검시는 해당 내시경검사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분류번호 및 코드
자504	(S5033, S5039, S5040, S5041, S5042, S5043, S5044, S5045, S5047, S5048, S5049, <신설>)
<신설>	(<신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504	(S5033, S5039, S5040, S5041, S5042, S5043, S5044, S5045, S5047, S5048, S5049, S5038)
자651-3	(M6513)

(별표 8)

[감각기]

[감각기]

시기(視器)

시기(視器)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S5039

차.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Glaucoma Schlemm’s Canal Stent Insertion.........2,869.97점

차. 스텐트 삽입술 Stent Insertion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S5039

(1) 슈렘관  ........2,869.97점

<신설>

S5038

(2) 결막 하 ........2,869.97점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신설>

<신설>

자-651-3

M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Percutaneous Closure of Muscular Ventricular Septal Defect

..........18,990.41점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06),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  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09), <이하 생략>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06),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  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10), <이하 현행과 같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