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평가지표 등을 개정하여,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신설 등 평가영역별 평가 지표 개정(별표 1)

나. 평가영역별 가중치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등 세부평가방법 개정(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69호

「의료법」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2호, 2017.8.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4) 교육수련 영역 중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의 가중치 변경 및 4. 등급화 중 교육수련 영역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등급 제외 신설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평가영역	평가지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 여부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여부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
공공성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 ‣분만실 운영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의료전달체계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비치료 재전원율
교육수련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전공의 확보율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연구개발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연구비 지출 여부

주: 평가지표 중 부득이하게 매년 평가지표의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지표 값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에 평가지표 값 산출에서 제외되는 지표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2]

세부평가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가중치
의료 질과 환자안전	66%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8%
연구개발	6%
합 계	100%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1)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의료기관 인증 여부	상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중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여부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하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2)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	상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중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분만실 운영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

3) 의료전달체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
‣외래 경증질환 비율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중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비치료 재전원율

4) 교육수련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전공의 확보율	상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중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없음

5) 연구개발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상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중
‣연구비 지출 여부

2.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Y=(X-Xmin)/(Xmax-Xmin)

Y : 표준화 값   X : 원 값(지표별 결과를 수치화 한 값,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3. 평가방법

가. 평가지표별 표준화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를 구한다.

나.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출(소수점 2자리까지)하고 영역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구한다. 교육수련 영역, 연구개발 영역은 각 영역의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소수점 2자리까지) 및 평가점수를 각각 구한다.

다.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라.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마. 교육수련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전공의 확보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바.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사. 설립취지 등 해당기관의 특수성으로 지표값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아.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점수에 별도 가산할 수 있다.

4. 등급화

가.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교육수련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거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연구개발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평가영역	근거	등급
의료 질과 환자안전	평가점수	1등급	가	98.0퍼센타일 이상
			나	90.0퍼센타일 이상 ~ 98.0퍼센타일 미만
		2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 90.0퍼센타일 미만
공공성
		3등급		7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4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70.0퍼센타일 미만
의료전달체계
		5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교육수련	평가점수	1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2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연구개발	평가점수	1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2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나. 「의료법 제3조의5」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병원의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별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평가영역	근거	등급
의료 질과 환자안전	평가점수	가등급	95.0퍼센타일 이상
		나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 95.0퍼센타일 미만
공공성
		다등급	6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라등급	60.0퍼센타일 미만
의료전달체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평가영역	평가지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 여부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여부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신 설> <신 설>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

공공성	<신 설>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 ‣중증응급환자 구성 표준화지수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분만실 운영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평가영역	평가지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 여부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여부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

공공성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 ‣분만실 운영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의료전달체계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

의료전달체계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비치료 재전원율

교육수련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전공의 확보율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수련환경 모니터링 <신 설>

교육수련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전공의 확보율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연구개발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지출 여부 ‣연구전담의사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 실시 건수

연구개발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지출 여부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삭 제>

주: 평가지표 중 부득이하게 매년 평가지표의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지표 값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에 평가지표 값 산출에서 제외되는 지표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주: 평가지표 중 부득이하게 매년 평가지표의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지표 값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에 평가지표 값 산출에서 제외되는 지표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2] 세부평가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가중치
의료 질과 환자안전	65%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8%
연구개발	7%
합 계	100%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1)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의료기관 인증 여부	상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중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여부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신 설>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하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신 설>
<신 설>

[별표 2] 세부평가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가중치
의료 질과 환자안전	66%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8%
연구개발	6%
합 계	100%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가지표	가중치
‣의료기관 인증 여부	상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중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여부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하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삭 제>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1)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2)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상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신 설>	중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
‣중증응급환자 구성 표준화지수
‣분만실 운영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

2)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	상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중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분만실 운영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

3) 의료전달체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
‣외래 경증질환 비율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중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

3) 의료전달체계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
‣외래 경증질환 비율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중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비치료 재전원율

4) 교육수련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전공의 확보율	상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중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신 설>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하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신 설>	<신 설>

4) 교육수련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전공의 확보율	상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중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하
<삭 제>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없음

5) 연구개발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연구전담의사 수	상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 실시 건수	중
<신 설>
<신 설>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하
‣연구비 지출 여부

5) 연구개발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상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삭 제>	중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지출 여부
<삭 제>	하
<삭 제>

3. 평가방법

바.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연구전담의사 수, 임상시험 실시여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4. 등급화

가.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

3. 평가방법

바.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4. 등급화

가.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산출된 지표 수가 50% 미만인 경우, 교육수련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거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연구개발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등급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