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6호, 2019.10.0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중증화상환자 진료에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치료한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생 략 >	1. < 현행과 동일 >
2.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나. < 생략 >	가.~나. <현행과 동일>
다. < 생략 >	다. <현행과 동일>
(1)~(5) < 생 략 >	(1)~(5) <현행과 동일>
(6) 격리실 입원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입원료로 산정한다.	(6) <현행과 동일>
(가)~(나) < 생 략 >	(가)~(나) <현행과 동일>
(다) 3도 이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다) 중증화상환자 진료에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치료한 경우
(라) < 생 략 >	(라) <현행과 동일>
(7) < 생 략 >	(7)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