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일정한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재료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5. 6.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제2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제2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비 [ ]요양비)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등록번호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대상은 반드시 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① 수진자(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②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③ 진료 구분	입원[ ] 외래[ ]
④ 처방전 발행일		⑤ 진료기간 또는 출산일	. . .부터 ( )일간	⑥ 상병명	상병코드
⑦ 출산장소	1.자택[ ] 2.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 3.구급차[ ] 4.대중교통[ ] 5. 길[ ] 6. 기타[ ]
	구입금액	구입업체명	지급일수	개수/일
⑧ 복막관류액	원
⑨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원		일
⑩ 당뇨 소모성재료	원		일	개
⑪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원		일	개
지급의뢰일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⑫ 수령인	⑬ 금융기관명	⑭ 계좌번호	⑮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의약품ㆍ의료기기 판매업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97㎜× 210㎜[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요양비 명세서 사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의사 처방전,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3.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만성신부전증 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경우에는 제2호 서류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 진료받거나 출산한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②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③ :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④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⑤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 시작 연월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연월일을 적습니다. * 예시: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9. 7. 1.부터 (15)일간 ⑥ : 상병명을 적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⑦ :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⑧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⑨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고 의약품판매업소의 명칭, 소모성재료 지급 일수를 적습니다. ⑩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 지급일수와 당뇨소모성 재료 1일당 개수를 적습니다. ⑪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 지급일수와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1일당 개수를 적습니다. ⑫ : 급여비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⑬ ∼ :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일 경우)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 본인 -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배우자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가입자, 배우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수진자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의약품판매업소(복막관류액 및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의료기기판매업소(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자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청구서 처리		□	요양비 지급		□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요양비)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요양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③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자 또는 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매자 또는 기관에 요양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