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및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및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인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 (안 제23조제2항)

나.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에 걸친 의료비 부담을 완화 (안 별표 2 제1호나목)

다.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만3세까지 본인부담률 10% 적용 (안 별표 2 제3호나목 및 다목)

라.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에 대한 추가 경감(5%) 적용 (안 별표 2 제3호라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70만원”을 “90만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 종류	소재지	환자 구분	본인부담액
상급종합 병원	모든 지역	일반환자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총액) × 60/10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 총액 × 4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진찰료 총액) × 60/100 + 약값 총액×30/100
종합병원	동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5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50/100 + 약값 총액×30/100
	읍·면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4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5/100 + 약값 총액 × 30/100
	모든 지역	임신부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동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4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0/100 + 약값 총액 × 30/100
	읍·면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3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5/100 + 약값 총액 × 30/100
	모든 지역	임신부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모든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임신부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든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임신부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별표2 제1호나목 표의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 표에서 “임신부”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유산·사산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외래진료(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를 말한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별표 2 제3호다목 중 “사람이”를 “사람(제3호나목4)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 종류	구분		본인부담액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 14/100[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2)·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나목4) 또는 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나목2) 또는 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1,500원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 14/100[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2)·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나목4) 또는 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1,500원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 14/100[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2)·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또는 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없음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직접 조제한 경우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5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없음

부      칙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부가급여) ① (생 략)	제23조(부가급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원	2. ------------------------ 90만원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연 락 처	(044) 202 – 2736, 2744, 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