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

가		취지

□ 지난 2002년, 2014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결과  「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의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합헌 근거가 금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중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으로 인해 그 정당성을 부정하게 될 소지가 있고,

□ 또한, 정부의 급여 전환 정책이 강행될 경우 비급여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 등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강제편입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의료기관에게 1년 단위로 요양기관 편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사와 국민의 자유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함.

나		토론회 주요 개요

□ 일시 : 2017. 9. 13(수) 19시

□ 장소 :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 대한의사협회

□ 프로그램

* 좌장 :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8:30~19:00	(30‘)	등록	사회자
19:00~19:05	(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9:05~19:10	(5‘)	(개회사)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19:10~19:50	(40‘)	(발제) - 의료계 :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 - 법조계 :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19:50~20:40	(50‘)	(지정토론) - 학계 : 을지대 예방의학교실 장석용 교수 - 법조계 : 유화진법률사무소 대표 유화진 변호사 - 시민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 언론계 : 라포르시안 김상기 편집부국장 - 정부 : 보건복지부	좌장
20:40~20:50	(10‘)	(상호 토론) 발표자 전원 참석, 자유 토론
20:50~21:00	(10‘)	(청중 질의응답)
21:00		폐회

* 사회 :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