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2011년 지침	2012년 지침(개정안)	비고(개정사유 등)
p.3~6	▪사업 전략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 ▫예방접종 서비스 질 향상	▫공공기능 강화 ▫대국민 서비스 활성화 ▫예방접종 인프라 강화	▫사업시행 및 지원확대에 따른 사업전략 수정 필요
p.7	▪사업 내용	▫만 12세 이하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비용 단계적 지원 확대	▫사업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1999.1.1.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국가필수예방접종(10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 ※ ’11년 백신비 지원 → ’12년 백신비 + 예방접종 시행비용 1만원 지원 ▫지원백신: BCG,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Tdap	▫2012년부터 백신비 외 예방접종 행위료 일부(1만원)가 지원될 예정으로 달라지는 사업내용을 명확히 함
p.8~9	▪법적 근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1호)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중)	▫신규 백신 추가 및 접종 시행비용 지원
p.14~15	▪의료기관의 역할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 - 위탁의료기관 연 2회 자율점검 실시 및 관할 보건소에 자율점검표 제출 - 관할 보건소의 연 1회 이상 현장방문 점검 협조 - 자율점검표 미제출 및 민원야기 등의 위탁의료기관은 수시 현장수검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 추가함 (2011년 제4차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p.17	▪시․군․구의 역할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 위탁의료기관의 자율점검 실시확인(연 2회) - 위탁의료기관에 대하여 방문점검 실시(연 1회 이상) - 자율점검표 미제출 및 민원야기 등의 위탁의료기관은 수시 현장점검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자체실적 관리 및 보고체계 강화	▫관할 보건소의 위탁의료기관 관리 추가함
p.20	▪위탁의료기관 교육과정	-	▫교육이수자 대상 매년 보수교육(1~2차시, 60분) 추가 이수 여부 확인 - 접종실시기준, 관련 시스템 등 변경사항에 대한 강좌	▫보수교육 추가함
p.22	▪적용대상 연령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내 지역 거주 만 12세 이하 아동 ※만 18세 이하 접종누락자(1992.1.1.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도 비용상환 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내 지역 거주 만 12세 이하 아동 (1999.1.1.이후 출생자)	▫만 18세 이하 접종누락자 비용상환 제외함
p.23	▪예방접종별 상환비용	▫예방접종별 상환비용 - 폴리오 10,690원, DTaP 4,640원, Td 13,520원, B형간염 2,300원, BCG(피내용) 13,750원, MMR 9,670원, 일본뇌염(사백신) 3,700원, 수두 13,380원	▫예방접종별 상환비용 - 백신비: 폴리오 10,690원, DTaP 4,640원, Td 13,520원, B형간염 2,300원, BCG(피내용) 13,750원, MMR 9,670원, 일본뇌염(사백신) 3,700원, 수두 13,380원, DTaP-IPV 20,040원, Tdap 19,010원 - 예방접종 시행비용: 1만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를 통한 예방접종별 지원비용 심의․결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중(보건복지부 고시) ▫DTaP-IPV, Tdap 백신비 추가함
p.24	▪비용상환 평가기준	▫상환불가 - 과거 접종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중복접종을 한 경우	▫상환불가 - 과거 접종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중복접종을 한 경우 - 최소 접종 연령보다 이른 접종 ※ 최소 접종 간격 또는 최소 접종 연령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접종되었다면 무효로 간주하고 다시 접종해야 함 <표> 각 백신의 최소 접종 간격	▫최소 접종 연령보다 이른접종 비용상환 제외 추가
p.32~52	▪<별첨Ⅰ> 주요서식 개정	▫<별첨Ⅰ-1,2>위탁의료기관 교육수료증 ▫<별첨Ⅰ-3>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신청서 ▫<별첨Ⅰ-4>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별첨Ⅰ-5>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별첨Ⅰ-8>비용상환내역(의료기관) ▫<별첨Ⅰ-10>비용상환내역(시군구용) ▫<별첨Ⅰ-11>비용상환내역(시군구용) ▫<별첨Ⅰ-15>비용상환내역(질병관리본부용)	▫<별첨Ⅰ-1,2>위탁의료기관 교육수료증 ▫<별첨Ⅰ-3>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신청서 삭제함 ▫<별첨Ⅰ-3>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별첨Ⅰ-4>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별첨Ⅰ-6>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별첨Ⅰ-7>비용상환내역(의료기관) ▫<별첨Ⅰ-9>비용상환내역(시군구용) ▫<별첨Ⅰ-10>비용상환내역(시군구용) ▫<별첨Ⅰ-14>비용상환내역(질병관리본부용) ※ 개정 서식은 사업 지침 참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중(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신청서 삭제함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추가함
p.64	▪<별첨Ⅱ> 예방접종 등록/비용상환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	▫<의료기관>비용상환 신청비용 중 전국 공통지원 비용항목 추가	▫예방접종등록시스템 기능 보완
p.69~80			▫<의료기관>비용상환 관련 행정업무기능 별도 아이콘 및 메뉴로 변경	▫예방접종등록시스템 기능 보완
p.96		-	▫<보건소>의료기관 비용상환 신청비용중 공통지원 비용항목 조회 내역 추가	▫예방접종등록시스템 기능 보완
p.107~109		-	▫<보건소>비용상환 민원처리 기능중 민원처리 항목 추가	▫예방접종등록시스템 기능 보완
p.138	▪<부록 Ⅰ> 관련법령 및 규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6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7호)	-
p.150	▪<부록 Ⅱ> 사례집	-	▫민원상담사례집 추가	▫사업관리지침과 민원상담사례집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