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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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20 - 4173호 시행일자 2007. 12. 28.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안내

1. 관  련 : 복지부 보험급여팀 - 3942호 (2007. 12. 20)

2. 위호와 관련하여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7년 제11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동일하게 유지함으로 결정된 2항목이 있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행위시 소요된 장비가 식약청 허가사항을 득하지 아니한 항목 등 2항목에 대하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에 대하여 반려함을 통보하며, 국민건겅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 관련[별표2]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결정된 행위항목 및 반려항목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붙임>

신의료기술 결정(조정)신청 행위 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 항목

연번	분류	신청행위명	회신내용	비고	신청기관명
1	제7장	비수술적 척추 감압치료 Nonsurgical spinal decompression [조정신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제2007-14호(2007.4.1 시행) -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에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현행유지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 아카시아병원, 의료법인갈렌의료재단박진규병원, 한빛정형외과의원
2	제2장	연속혈당측정검사 [조정신청]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Ⅱ 비급여 항목, 제3절 기능검사료 노-811 연속혈당측정검사	현행유지	대한당뇨병학회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행위 중 반려항목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항목

연번	분류	신청행위명	반 려 사 유	신청기관명
1	제9장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한 췌장낭성종양의 에탄올 세척술 및 파클리탁셀 주입술 EUS-guided ethanol lavage with paclitaxel injection for pancreatic cystic tumor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관련 근거자료가 미비함.	서울아산병원

연번	분류	신청행위명	식약청 미허가 품목	반려 사유	신청기관명
1	제9장	경두개 직류 전류 자극치료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TDCS)	의료용 이온도입기 : PhpresorⅡ Auto(PM850) / IOMED(미국) * 효능효과 : 직류를 가하여 식염수 또는 약물이온을 치료목적으로 신체내에 주입시키는 장치	소요장비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 외 사용되는 점 및 치료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 근거가 부족함.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및 행위시 소요된 장비가 식약청 허가사항을 득하지 아니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