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3호, 2016.5.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 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4 및 별지 5에 기재된 약제는 각각 삭제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의 상한금액을 별지 6와 같이 변경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3호 별지 5의 삭제 약제 중 아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사항
657301622	메페드크림(마페니드아세트산염)_(50.4g/450g)	㈜동구바이오제약	내용삭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제2015-224호 부칙 제2조 중 “2016년 6월 30일”을, 제2016-20호 부칙 제2조 중 “2016년 7월 31일”을 각각 “2016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신설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2. 별지 3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7년 5월 1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5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