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보상약제 비급여판매 처리 지침

가. 통보당시 미등재 품목

① 써지셀(오리지널)

- 복지부, 수가고시 상의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에 한하여 별도산정 허용

- 심평원, 제약사에 별도보상 대상임을 통보

② 써지셀피브릴라

- 심평원, 제약사에 별도보상 대상임을 통보(×)

- 제약사, 결정신청(○)

③ 스폰고스탄제제

- ‘산정불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산정불가’ 삭제 또는 별도산정 통하여 별도산정가능

나. 통보당시 등재(산정불가) 품목

① 엠라5%크림, 하이셀멸균액2%

- 산정불가로 등재되어 있는 품목 → 산정불가로 취급해 비급여판매 불허

- 비급여조정신청하여 미등재 상태가 된 품목 → 삭제고시 시행일부터 별도산정 가능

② 국소마취크림제13품목

- 요양급여기준 고시시점(‘10. 6. 1)이전까지는 기준 제한 없이 비급여 판매 가능

- 고시시점 이후, '귀부위항목 및 전염성연속종제거술-전신성' 인 것에 사용 시 별도산정 가능해 비급여, 인정기준 이외 투여 시 산정불가

약제	산정불가	산정가(비급여)	산정(급여)	비고
써지셀(오리지널)	별도보상 대상 통보(‘09. 7. 14) 이전	별도보상 대상 통보(‘09. 7. 14) 이후 ~ 등재(’11. 1. 1)	등재(’11. 1. 1) 이후 ~	"수가고시상의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에 한하여 별도산정 허용"에 의거함
써지셀피브릴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10.2.25)의결과통보한시점(’10.3.8) 이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10.2.25)의결과통보한시점(’10.3.8) 이후 ~	-	미등재
스폰고스탄제제	고시개정 시점(‘10. 9. 1) 이전	고시개정 시점(‘10. 9. 1) 이후 ~	-	미등재
엠라5%크림, 하이셀멸균액2%	삭제고시 시행일 이전	삭제고시 시행일 이후 ~	-	비급여 조정신청하여 미등재 상태가 된 품목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동일성분 13개 품목	급여목록 삭제 시점 이전	급여목록 삭제 시점 ~ '더마카인 5%크림' 요양급여기준 고시 시점('10. 6. 1) 이전	고시 시점(10.6.1) 이후 ~	더마카인5%크림 급여기준으로 일치시킴

다. 관련약제 검토결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