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호, 2020.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24란 다음에 누-625란을 신설한다.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누625	D6250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갑상선>누-321 갑상선관련항체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갑상선>
누-321		갑상선관련항체 Thyroid Related Antibody
	D3211	가. 일반면역검사	79.70
	D3212	나. 정밀면역검사	147.72
	D3213	주：1.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72.56점을 산정한다.
	D3214	2. 생물발광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481.04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진균> 누624 염기서열분석란 다음에 누-625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진균>
누-625	D6250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464.58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60 염기서열분석란 다음에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61	D661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160.06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D6613	3.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200.19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3 항CCP항체[IgG][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4	D8140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Anti-Heparin-PF4 Antibody[IgG]	542.66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497란 다음에 자498란을, 자509란 다음에 자510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자504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8)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자498	(S4981, S4982)
자504	(S5039, S5040, S5041, S5042, S5043, S5044, S5045, S5047, S5048, S5049, S5038, S5053, S5054, SZ670)
자510	(S5100, S5101)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497 각막이물제거술란 다음에 자-498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일시적, 영구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자-498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of Ocular Surface
	S4981	가. 일시적 Temporary	1,844.37
	S4982	나. 영구적 Permanent	4,579.57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카. 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주성형술란 다음에 타.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SZ670	타.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Glaucoma Aqueous Tube Insertion	4,617.2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509 전방세척란  다음에 자-510 경동공 온열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자-510	S5100	경동공 온열치료 Transpupillary Thermotherapy	2,612.42
	S5101	주：동시에 양안을 시술한 경우에는 3,708.48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 시술] 자-664-1 전립선동맥색전술란 다음에 자-664-2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 시술]
자-664-2	OZ753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15,914.31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중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 나. 정밀면역검사’,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내분비검사] 중 ‘노-213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Bioluminescent assay]’, [자가면역질환검사] 중 ‘노-436 항헤파린-PF4항체[화학발광면역분석법] Anti-Heparin-PF4 Antibody [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중 ‘노-598나 기타 검사-HDV DNA PCR검사’, ‘노-598서(2) 기타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Aspergillus’,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중 ‘조-662 경동공 온열치료 Transpupillary Thermotherapy’, ‘조-667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of Ocular Surface’, ‘조-670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Glaucoma Aqueous Tube Insertion’,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 시술] 중 ‘조-753 경동맥방사선색전술’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내분비진단검사]

<갑상선>

<갑상선>

누-321

갑상선관련항체 Thyroid Related Antibody

누-321

갑상선관련항체 Thyroid Related Antibody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정밀면역검사 †

나. 정밀면역검사 †

<변경>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72.56점을 산정한다. †

주1.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72.56점을 산정한다. †

<신설>

<신설>

D3214

2.. 생물발광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481.04점을 산정한다. †

[감염검사]

[감염검사]

<진균>

<진균>

<신설>

<신설>

누-625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464.58점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바이러스>

<바이러스>

누-661

D6611

<변경>

누-661

D661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주1.~2. <생략>

주1.~2.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D6613

3.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200.19점을 산정한다.

D6612

나. 정밀면역검사.......214.43점

<삭제>

<삭제>

[면역검사]

[면역검사]

<자가면역>

<신설>

<신설>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Anti-Heparin-PF4 Antibody[IgG]

.......................542.66점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자504	(S5039, S5040, S5041, S5042, S5043, S5044, S5045, S5047, S5048, S5049, S5038, S5053, S5054, <신설>)
<신설>	<신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498	(S4981, S4982)
자504	(S5039, S5040, S5041, S5042, S5043, S5044, S5045, S5047, S5048, S5049, S5038, S5053, S5054, SZ670)
자510	(S5100, S5101)

[감각기]

[감각기]

시기(視器)

시기(視器)

<신설>

<신설>

자-498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of Ocular Surface

S4981

가. 일시적 Temporary..........1,844.37점

S4982

나. 영구적 Permanent...........4,579.57점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가.∼카. 생략

가.∼카. <현행과 동일>

<신설>

<신설>

SZ670

타.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Glaucoma Aqueous Tube Insertion

...................4,617.28점

<신설>

<신설>

자-510

S5100

경동공 온열치료 Transpupillary Thermotherapy......................2,612.42점

S5101

주：동시에 양안을 시술한 경우에는 3,708.48점을 산정한다.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신 설>

<신 설>

자-664-2

OZ753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15,914.31점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내분비검사]

[내분비검사]

노-213

CZ213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Bioluminescent assay]

<삭 제>

[자가면역질환검사]

[자가면역질환검사]

노-436

CZ436

항헤파린-PF4항체[화학발광면역분석법] Anti-Heparin-PF4 Antibody [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삭 제>

제2절 병리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노-598나

CZ959

기타 검사-HDV DNA PCR검사

<삭  제>

노-598서(2)

CZ990

기타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Aspergillus

<삭  제>

제9장 처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감각기]

시기(視器)

시기(視器)

조-662

SZ662

경동공 온열치료 Transpupillary Thermotherapy

<삭 제>

조-667

SZ667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of Ocular

Surface

<삭 제>

조-670

SZ670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Glaucoma Aqueous Tube Insertion

<삭 제>

[중재적 방사선 시술]

[중재적 방사선 시술]

조-753

OZ753

경동맥방사선색전술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주: 유도료 및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Coil Embolization(coil 포함)은 포함한다.

<삭 제>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 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 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11),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 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 -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핵산증폭[정성그룹2](D623201,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 [정성그룹1] (D642101~D642103), 핵산증폭  [정성그룹2](D642201, D642202),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11),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D658403),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 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 (D658601~ D658608),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 101~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 (D659201~D659203),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660101),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2),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D680212), 핵산증폭[다종그룹3](D680310~D680311), ｢감염검사-다종약제내성｣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5101, D685102), ｢감염검사-매독｣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93101), 핵산증폭[정성그룹2](D693201), ｢감염검사-간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704101), 핵산증폭[정성그룹2](D704201, D704202), 핵산증폭[정성그룹3](D704301, <신설>), <이하 생략>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 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 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11),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 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 -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핵산증폭[정성그룹2](D623201,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 [정성그룹1] (D642101~D642103), 핵산증폭  [정성그룹2](D642201, D642202),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11),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D658403),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 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 (D658601~ D658608),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 101~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 (D659201~D659203),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660101),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2),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D680212), 핵산증폭[다종그룹3](D680310~D680311), ｢감염검사-다종약제내성｣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5101, D685102), ｢감염검사-매독｣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93101), 핵산증폭[정성그룹2](D693201), ｢감염검사-간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704101), 핵산증폭[정성그룹2](D704201, D704202), 핵산증폭[정성그룹3](D704301, D70430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