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6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5호, 2021.10.0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을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로 하고,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CONTINUOUS INFUSER	250203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	80%	2021-01-01	5년		2021-01-01	기준
	250253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	80%	2021-11-01			2021-11-01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다. 치료재료

[별표 2]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CONTINUOUS INFUSER	250203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80%	2021-01-01	5년		2021-01-01	기준
	<신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CONTINUOUS INFUSER	250203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	80%	2021-01-01	5년		2021-01-01	기준
	250253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	80%	2021-11-01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