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호, 2011.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Ⅱ제2호가목 본문 중 “방문요양의 원거리 교통비”를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로 한다.

제1장Ⅱ제3호다목 본문 중 “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로 한다.

제1장Ⅱ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장Ⅱ제7호가목,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나목,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라목 본문의 “가 및 나의”를 “나 및 다의”로 한다.

제1장Ⅱ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른 직업’의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9. 가족 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2장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와 제3호는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한다.

2. 방문요양의 급여는 신체활동지원(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등을 포함한다.

제2장Ⅰ제3호가목1) 본문 중 “[별표]의 원거리교통비”를 “[별표1]의 원거리교통비”로 한다.

제2장Ⅰ제3호가목3) 본문 중 “제공기관의 신청”을 “원거리교통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으로 한다.

제2장Ⅰ제4호가목 전단 중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를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로 하고, 후단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급여제공기록지”로 한다.

제2장Ⅰ제4호라목 본문의 “동거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제2장Ⅰ제4호라목2) 전단 중 “90분 이상”을 “60분 이상”으로 하고, 후단 중 “가-3”을 “가-2”로 한다.

제2장Ⅰ제4호라목3) 본문 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를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장Ⅰ제4호라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2) 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Ⅰ제4호라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4)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세부 급여기준 등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장Ⅰ제4호마목1) 본문 중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급여제공기록지”로 한다.

제2장Ⅱ제1호 본문 중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을 “장기요양등급 등”으로 한다.

제2장Ⅱ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1,2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4,16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9,590

제2장Ⅱ제2호 본문 중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를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로 하고,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1)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제2장Ⅱ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2장Ⅲ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가.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2]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로 본다. 다만,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와 수급자가 동거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원거리교통비는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섬 내에 방문간호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일 “더-3”의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분류번호	거 리	금액(원)
더-1	10km 이상 15km 미만	3,000원
더-2	15km 이상 20km 미만	4,500원
더-3	20km 이상 25km 미만	6,000원
더-4	25km 이상 30km 미만	7,500원
더-5	30km 이상 35km 미만	9,000원
더-6	35km 이상 40km 미만	10,500원
더-7	40km 이상	12,000원

3) 원거리교통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4) 1인의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함께 가진 경우, 동일한 날에 1인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각각 제공하는 때에는 원거리교통비를 1회만 산정한다.

제2장Ⅲ제4호 후단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급여제공기록지”로 한다.

제2장Ⅳ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가.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당해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라-3” 의 50%를 한도로 함)를 산정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시 미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급여개시 전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시, 급여계약 시간 중 제공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장Ⅵ제2호 본문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급여제공기록지”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을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Ⅱ제8호와 제9호, 제2장Ⅰ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1. 도서지역

기 준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10회 이상	6회 이상 9회 이하	3회 이상 6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	1회 미만
㉱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 까지의 거리	6km 미만	6km 이상 11km 미만	11km 이상 16km 미 만	16km 이상 21km 미만	21km 이상

※ ㉮,㉯,㉰,㉱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 되어 있는 지역은 육지지역의 기준 적용

2. 육지지역

기 준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비 고
㉮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
㉯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편도)	8회 이상	6회 이상 8회 미만	4회 이상 6회 미만	2회 이상 4회 미만	1회 이하	-
㉰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 까지의 거리	5km 미만	5km 이상 10km 미만	10km 이상 15km 미만	15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25km미만	25km이상은 5km당 1점씩가산

※ 1)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2) ㉯의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 측정 시 수급자의 주소지 반경 1km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버스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버스 정류장의 운행 횟수를 반영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의 원거리 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

---------------------------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

3. 동일시간 중복수급 금지

3. 동일시간 중복수급 금지

다. ‘가’의 단서규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하는 때에는 늦게 개시한 급여의 제공기관이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

---------------------------

---------------------------

-- 사유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

----------.

7.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급여(이하 ‘가정방문급여’라 한다) 일반원칙

7.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급여(이하 ‘가정방문급여’라 한다) 일반원칙

<신  설>

가.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병원방문 도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

-----------------------------

-----------------------------

-----------------------------

--------------.

나. 가정방문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 -----------------------------

-----------------------------

-----------------------------

-----------------------------

-----------------------------

-----------------------------

-----------------------------

-----------------------------

-----------------------------

-----------------------------

--------------------.

다. 가 및 나의 특별한 사유 등에 대한 세부 급여기준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라. 나 및 다의 특별한 사유 ---------

-----------------------------

------------------------.

<신  설>

8.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른 직업’의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신  설>

9. 가족 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Ⅰ. 방문요양(방문당)

<신  설>

2. 방문요양의 급여는 신체활동지원(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등을 포함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가.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가.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로 본다.

1) --------------------------- ---------------, [별표1]의 원거리교통비---------------------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원거리교통비는 제공기관의 신청-

---------------------------

----------------------.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가.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가. ----------------------------

------------------------------

------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

------------------------------

------------------------------

------------------------------

------------------------------

급여제공기록지 ----------------.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라.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60분 이상---------------------  ------------------ 가-2------ ------------------------------

---------.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

----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4) 2) 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5) 동거가족 여부, 구체적인 재가급여의 제공범위 등 세부 급여기준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5) 4)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세부 급여기준 등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마.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마.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1)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 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1) -----------------------------

-----------------------------

-----------------------------

-----------------------------

-------------------------- 급여제공기록지 -----------------

--------.

Ⅱ. 방문목욕(방문당)

Ⅱ. 방문목욕(방문당)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장기요양등급 등 ------

------------------------------

------------------------------

------------------------------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71,2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9,590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1,2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4,16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9,590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신  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1)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신  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1”의 90%를 산정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2)

가.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나.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다.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1)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2)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Ⅲ. 방문간호(방문당)

Ⅲ. 방문간호(방문당)

3. 방문간호 급여비용의 가산

3. 방문간호 급여비용의 가산

<신  설>

가.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2]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로 본다. 다만,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와 수급자가 동거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원거리교통비는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섬 내에 방문간호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일 “더-3”의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분류번호	거 리	금액(원)
더-1	10km 이상 15km 미만	3,000원
더-2	15km 이상 20km 미만	4,500원
더-3	20km 이상 25km 미만	6,000원
더-4	25km 이상 30km 미만	7,500원
더-5	30km 이상 35km 미만	9,000원
더-6	35km 이상 40km 미만	10,500원
더-7	40km 이상	12,000원

3) 원거리교통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4) 1인의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함께 가진 경우, 동일한 날에 1인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각각 제공하는 때에는 원거리교통비를 1회만 산정한다.

가.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나. -----------------------------

-----------------------------

-----.

나.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다. -----------------------------

-----------------------------

-----.

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라. -----------------------------

-----------------------------

----------------------------.

라.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마. -----------------------------

-----------------------------

-----------------------------

--------.

마.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바. -----------------------------

----------------------.

4.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

-------------------------------

-------------------------------

-------------------------------

--------------------- 급여제공기록지-----------------.

Ⅳ. 주․야간보호(1일당)

Ⅳ. 주․야간보호(1일당)

<신  설>

5.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가.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당해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라-3”의 50%를 한도로 함)를 산정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시 미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급여개시 전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시, 급여계약 시간 중 제공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Ⅵ. 시설급여(1일당)

Ⅵ. 시설급여(1일당)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

-----------------------------

-----------------------------

-----------------------------

----------- 급여제공기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