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0-8911

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500]  보험약제팀장 백영기[530]  담당 박미화[532]/ E-mail: kma2011@daum.net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5257호

시행일자  2011.   9.   28.

수    신  16개 시도의사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26개 학회장

참    조

제    목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 및 10월 변경 약제 급여기준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05(2011.9.27)

나. 대의협 제840-2801호  / 복지부 고시 제2011-74호

다. 대의협 제840-4968호 / 복지부 고시 제2011-116호

2. 위 근거와 관련, 우리협회는 골다공증치료제, 내용액제 및 정장생균제의 급여기준이 10월 1일부로 변경됨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동 약제 급여기준의 변경에 따른 회원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바, 첨부와 같이 10월 1일부로 개정되는 약제 급여기준 및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급여기준 개정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우리협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복지부와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질의․응답

2. 별지(변경:4항목, 삭제:4항목, 신설:2항목).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붙임. 1)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Q & A)

Q1		2011.10.1. 이전부터 골다공증치료제를 투여 중이던 환자들의 투여기간 적용방법

A1		○ 이전 투여기간에 관계없이 2011.10.1.부터 개정된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1년(6개월)간 인정 예시1) DXA장비로 측정한 central bone의 골밀도 검사 수치가 T-score≤-2.5로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2011.10.1.부터 2012.9.30.까지 1년 동안 급여 인정함. 예시2) QCT장비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수치가 80mg/㎤ 이하로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2011.10.1.부터 2012.9.30.까지 1년 동안 급여 인정함. 예시3) DXA, QCT 이외의 골밀도 검사기기로 골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2011.10.1.부터 2012.3.31.까지 6개월 동안 급여 인정함.

Q2		골다공증치료제 복용 중 T-score>-2.5로 상승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A2		○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1) 2011.5월 DXA 또는 QCT로 골밀도 검사 후 골다공증 약제 복용하던 중 2012.5월 골밀도 검사 결과 T-score가 -2.0이 나왔다면 검사 이후의 약제 처방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님.

Q3		QCT로 측정시 적용 가능한 단위

A3		○ 단위는 mg/㎤, mg/cc, mg/ml 모두 사용 가능함. ○ QCT 기기 상에 나오는 T-score, Z-score는 mg/㎤ 단위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으므로 T-score, Z-score를 적용한 결과는 인정하지 아니함.

Q4		QCT 결과에 따른 투여기준을 110mg/㎤에서 80mg/㎤으로 변경한 사유

A4		○ DXA로 측정시 T-score -2.5가 QCT 80mg/㎤에 해당한다는 대한골대사학회의 의견과 ISCD(International Society for Clinical Densitometry)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변경함.

Q5		2011.10.1. 이전 QCT 80 ~ 110mg/㎤로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의 급여 적용 여부

A5		○ 개정 전 급여기준에 따라 2011.10.1. 이전부터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는 투여 시작 시점부터 6개월까지 인정함. ○ 사례별로 6개월 이상 급여 인정되고 있던 경우라도 QCT 수치가 80mg/㎤ 이하를 만족하지 못하면 2011.10.1. 부터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1) QCT 100mg/㎤로 2011.8.1.부터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2012.1.31.까지만 급여 인정함.

Q6		DXA 측정시 Central bone의 범위

A6		○ 요추와 대퇴 부위를 측정하되, 대퇴 중에서 Ward's triangle 부위는 제외함. ○ Ward's triangle 측정시, T-score≤-3.0이더라도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DXA를 이용하여 wrist, ankle 등 peripheral부위를 측정한 경우는 1)항에 포함되지 않고, 3)항에 준하여 급여 인정함.

Q7		2011.10.1. 이전 시행한 골밀도 검사 결과로 치료제 급여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A7		○ 2011.10.1. 이전 시행한 골밀도 검사 결과라도 투약개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행한 검사 결과라면 인정함.

Q8		골밀도검사 측정결과의 해석방법

A8		○ 요추 L1~L4 중 2부위 이상의 평균 골밀도 또는 ward's triangle 부위를 제외한 대퇴부 측정값 중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적용함. ※ L1~L4 중 가장 낮은 값의 적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Q9		개별고시가 삭제된 맥스마빌, 포사맥스플러스, 리드론플러스, 에비스타

A9		○ 개별 고시가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 흡수됨.

Q10		칼슘 및 estrogen 제제의 검사결과지 첨부여부

A10		○ 기존대로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지 아니함.

Q11		캘코트정 급여기준에서 T-score 해석 방법

A11		○ 고시 상의 ‘검사결과 T-score가 2.5 이하로 확인된 경우’는 T-score가 기준치보다 2.5 이하 감소된 것으로서, T-score -2.5와 동일한 의미임.

Q12		칼시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 제제 등의 약제 원외처방 및 원내조제시 명세서 작성 방법

A12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란에 ‘검사결과/장비명주1/검사기관주2로 기재 주1) DXA, QCT로 central bone의 골밀도를 측정하여 DXA는 T-score≤-2.5, QCT는 80mg/㎤ 이하인 경우 기재함. 주2) 타 요양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기재함.

(붙임.2) 〔별지〕

<변 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골다공증치료제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상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 가. 투여대상 1) Central bone〔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 3) 상기 1), 2)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나. 투여기간 : 최대 1년 이내(단, 투여대상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여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골절이 있거나 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등)이 있으며, 호르몬 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 ◦ 칼슘제제의 경우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 ◦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3.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Deflazacort 경구제 (품명:캘코트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환자중 타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로 아래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당뇨병이 병발한 경우 - 피부선조(Striae), Buffalo hump 등이 보이는 Cushing syndrome인 경우 - 무혈관성 골괴사증후군(avascular necrosis of bone)인 경우 - 소아에서 성장지연이 현저한 경우 ◦ 소아 신증후군 환아의 경우 대부분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장기 연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장지연, 골다공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며 이러한 합병증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고가이므로 급여범위 제한 및 의사의 투여소견서 없이도 인정함(단, 소아신증후군 환아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동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인정함). ◦ 골다공증이 심한 이식환자에게 투여시 기존의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시보다 Bone Mineral 성분 감소가 적어 골다공증 치료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이식환자와 같이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장기 연용하는 환자 중에서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검사결과 T-Score가 2.5 이하로 확인된 경우)에게 1차적으로 동 약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인정함. ◦ 아울러 동 약제는 부신피질호르몬제이므로 상기 조건에 해당되어 만성신부전 환자 중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와 신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투여시 필수약제에 해당함.

[245] 부신호르몬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hydroxyethyl starch 함유제제 (볼루벤주, 볼루라이트주, 테트라스판주, 헥스텐드주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수술 중 또는 수술과 관련한 massive bleeding으로 순환혈액량(circulating blood volume)의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2) 혈액응고장애를 지닌 환자에서 혈액량 부족증의 교정이 필요한 경우 (3) 혈장증량과 함께 순환혈액의 삼투압 유지가 특히 필요한 경우 (4) 개심술시나 trauma 환자 등에서 혈장 증량제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5) 기타 동 약제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진료의사의 상당한 사유서가 첨부된 경우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Human Immuno 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 에스주20밀리리터 등)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유전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 포함) (1) 투여대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유전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 포함)으로 진단된 환자로서 반복적인 감염증상이 있고 항체결핍소견을 보이는 경우 (2) 투여용량 및 기간 ◦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 또는 ◦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매 3-4주 간격으로 400mg/kg을 투여(혈중 IgG 정상하한치(trough level)를 400mg/dl 이상으로 유지) 나. 아급성탈수초성다발성신경염(길랑바레증후군) 및 CIDP(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에 투여시 (1) 아급성탈수초성다발성신경염(길랑바레증후군)에 투여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 임상적으로 양측 하지 또는 상지의 중등도 이상의 근력약화정도(MRC Ⅱ- MRC ０), 즉 타인의 도움 없이 보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 aspiration과 관련된 연하곤란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2) 투여용량: 400mg/kg/day x 5일 (또는 1g/kg/day x 2일) 3) 아이비글로불린주와 Plasmapheresis의 동시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CIDP(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에 투여 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 임상적, 생리적, 병리적 기준에 의해 확진되고, - 최소 3개월 이상 prednisone or azathioprine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한 경우로서 -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경우 2) 투여용량: 400mg/kg/dayx5일(또는 2g/kg/day을 4-5회 분할투여), 다만 대상 환자 조건에 해당되어 투여 후 호전되었다가 이후 다시 악화된 경우 재투여 가능함. 3) 아이비글로불린주와 Plasmapheresis의 동시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 중증감염증에 항생물질과 병용시 1) 투여대상 가) 중증패혈증 - 중증감염증으로 인한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과 다음과 같은 장기 부전(감염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이 1개 이상 확인된 경우 - 다만, 임상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다발성 장기부전 등과 같은 가역성이 희박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신장 : 충분한 수액 공급에도 불구하고 급성 핍뇨증(적어도 2시간 동안 소변량<0.5ml/kg/h)인 경우 ․호흡기 : 급성 저산소혈증(PaO2/FiO2<300) ․혈액 : 혈소판<100,000/μL ․대사 : hyperlactatemia(>2mmol/L) 나) 신생아패혈증 다) AIDS 등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질환에 합병된 감염증으로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호전되지 않아 투여한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함. 2) 투여용량 및 기간 ｏ 중증패혈증 : 1g/kg를 2-3일간 나누어서 투여 ｏ 신생아패혈증 : 1g/kg로 투여 라. ITP에 투여하는 경우 ⑴ 성인 ㈎ 적응증: 급·만성 ITP 환자 중 아래의 1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 심한 혈소판감소증(20,000㎣이하) - 중증의 출혈이 있을 때(ex: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등) -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 비장적출수술의 전처치 - 임신 30주 이상의 임산부가 분만에 대비하고자 할 때 - I․V globulin으로 치료가 있었던 환자에서 증상 재발 시 ㈏ 용법 및 인정기간: 400mg/kg/day를 5일간 투여하거나, 1g/kg/day로 2일간 또는 2g/kg/day로 1일간 투여 ⑵ 소아(16세 미만 소아에 적용) ㈎ 적응증: 아래의 1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 급성 ITP에서 출혈경향이 심하거나 중추신경계의 출혈의 위험성이 있을 때, 또한 심한 혈소판 감소증(20,000/㎣이하)이 있을 때 - 급․만성 ITP 환아가 외과적 수술을 요할 때 - 급․만성 ITP 환아가 심한 외상을 입었을 때 - Steroid제제를 2-4주간 투여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때 - ITP 환아가 감염이 합병되었을 때 - 5세 이하의 어린이가 만성 ITP로 심한 혈소판 감소증(80,000㎣ 이하)으로 비장적출을 연기하고자 할 때 - 비장적출이 요구될 때 - 경태반 모체 항체로 인한 급성 혈소판 감소증인 신생아 ㈏ 용량 및 인정기간: 400mg/kg/day를 5일간 투여하거나, 1g/kg/day로 2일간 또는 2g/kg/day로 1일간 투여 [※주: 만성 ITP란 발병 6개월내에 관해(Remission)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함] 마. 가와사끼병으로 진단받은 환아 중 관상동맥합병증 발병 위험이 있다고 진료의사가 판단하여 적절하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인정함. (400mg/kg씩 5일까지) 2. 허가사항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1) 가와사끼병 환자의 치료시 2g/㎏/day×1일로 투여한 경우 (2) 다발성근염이나 피부근염에 투여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 다발성근염이나 피부근염이 Biopsy로 증명되고, - 적어도 4-6개월 기존의 치료제(prednisone단독 또는 prednisone 병용투여 등)투여 후 부작용이 있거나 치료되지 않는 중증상태인 경우로서 - serum creatine kinase(CK)가 지속적으로 상승된 경우 2) 투여용량: 400mg/kg/day x5일 (또는 2g/kg/day x1일, 1g/kg/day x2일)을 매월 반복하여 3개월까지 투여가능하며 투여 후 호전되었다가 이후 다시 악화된 경우 재투여 가능함. (3) 중증근무력증에 투여 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 표준치료(cholinesterase inhibitors, corticosteroids and azathioprine 등)에 불응성이면서 - 폐활량이 1L보다 적고, aspiration과 관련된 연하곤란이 있고, - 도움 없이 100 feet(30m) 이상 걷지 못하는 경우 2) 투여 용량: 400mg/kg/dayx5일 (또는 2g/kg/day을 2-5회 분할투여) (4) 골수이식(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포함)후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 격주로 500mg/kg, 그 후 6개월까지 매월 500mg/kg을 요양급여하며, 특이사례 발생 시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심상성천포창 또는 낙엽상 천포창에 투여 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1) 대상 환자 - 심상성천포창 또는 낙엽상 천포창이 Biopsy로 확진되고, 면역형광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경구용 스테로이드와 기존의 면역억제제 치료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2) 투여용량 및 기간: 1.5-2g/kg을 2-3일에 걸쳐 투여하며 2-4주 간격으로 3회까지 인정함. 나. 독성 표피 괴사증후군(toxic epidermal necrosis, TEN)이 확진된 경우 총 2g/kg 범위내에서 투여 다. 다병소성 운동신경병증(Multifocal Motor Neuropathy)에 총 2g/kg(2-5일에 걸쳐) 범위내에서 투여. 이후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 투여

[634] 혈액제제류

<삭 제>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Alendronate+ calcitriol 복합 경구제 (품명:맥스마빌정)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 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다만,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Alendronate+ 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 (품명:포사맥스 플러스정)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 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다만,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Risedronate+ 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 (품명:리드론플러스정 등)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 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다만,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Raloxifene HCl 경구제 (품명:에비스타정)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 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다만,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신 설>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기준을 따름) 다만,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robiotics (정장생균제)	1. 정장생균제의 임상 효과는 균주특이성(strain specific)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한 상병 및 그에 따른 유효한 균주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함 2.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acute infectious diarrhea) 나.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다. 괴사성 장염 (necrotizing enterocol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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