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 제1-2판 개정을 위한 개정전후 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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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판

1-2판(안)

개정사유

Ⅱ. 임상양상

1. 임상적 특성	6

2. 우리나라 환자발생 현황	12

3. 선별과 전원 알고리즘	16

Ⅱ. 임상양상

1. 임상적 특성	6

2. 우리나라 환자발생 현황	12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과 상이하여 삭제

Ⅳ. 확진 환자 관리

1. 입원	22

2. 격리해제	24

Ⅳ. 환자 관리

1. 확진 환자의 입원	22

2.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24

3. 자가격리자의 치료	26

자가격리자의 치료 관련 내용 추가

13

쉽게 이해하도록 변경

1

16

사례정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사례정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확진PCR검사에서 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대한소아감염학회>

“응급선별검사”로 기존에 명명한 검사도 PCR을 이용하므로 의도하는 검사의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 가능하도록 조치

<진단관리총괄팀>

신속항원검사시약이 정식 허가됨에 따라, 해당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추가

18

나.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신고

○ 의료기관(외래, 응급실, 입원실, 선별진료소 등)에서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인지한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 신고서의 환자분류에 의사환자 선택 후 비고(특이사항)란에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입력

* 응급선별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특이사항) 란에 반드시「조사 대상 유증상자1」 및 「응급선별검사 결과 양성」입력

예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2: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자 중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관련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응급선별검사 결과 양성: 응급선별검사 양성인 경우

<신설>

나.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신고

○ 의료기관(외래, 응급실, 입원실, 선별진료소 등)에서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인지한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 신고서의 환자분류에 의사환자 선택 후 비고(특이사항)란에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입력

* 응급선별검사결과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비고(특이사항) 란에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1」 및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입력

예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2: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자 중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관련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른 세부조치사항은 [부록 6] ‘신속항원검사 대응 및 조치방안’ 참조

상동

22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① (임상경과 기반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예시) 무증상 상태로 6.1일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6.12일 격리해제 가능

② (검사 기반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예시) (생략)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예시) 무증상 상태로 11.1일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11일 격리해제 가능

(검사 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예시) 확진 후 무증상 상태 지속되어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고,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개정> 환자관리팀

▹검사기반: 확진 후 7일 경과 삭제

* 미국 CDC 기준 변경,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자문위원 의견 수렴

22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① (임상경과 기반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생략)

② (검사 기반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예시1) (생략)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일 12시 증상 발생,

· 11.8일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일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예시 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 11.1일 12시 증상 발생,

· 11.14일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5일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단,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예시 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일 12시 증상 발생,

· 11.8일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일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예시 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 11.1일 12시 증상 발생하고,

· 11.14일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6일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검사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일 12시 증상 발생하고,

- 11.8일 12시 이후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11.8일 18시 검체 채취, 11.9일 18시 검체 채취)으로 확인되면,

-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개정> 환자관리팀

▹증상 단계에 따라 경증과 위중증 구분

* 미국 CDC 기준 변경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자문위원 의견 수렴

▹임상증상 호전 기간 변경: 72시간→24시간(위중증의 경우 48시간)

* 미국 CDC 기준 변경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자문위원 의견 수렴

▹증상 단계에 따라 경증과 위중증 구분

* 미국 CDC 기준 변경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자문위원 의견 수렴

23

○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생략)

<참고>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생략)

<개정> 환자관리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자문위원 의견 수렴

24

나. 격리해제 관리

○ 환자 격리 해제 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자택 등으로 귀가 조치

신설

나. 격리해제 관리

○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격리를 해제

○ 환자 격리 해제 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자택 등으로 귀가 조치

3. 자가격리자의 진료

○ 임상증상과 징후 확인 및 (필요시) 검사 등을 통해 일반진료가 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자가격리자 진료에 적극 협조 요망

○ 특히, 코로나19 감염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중증의료진료센터 등)의 경우 자가격리자 치료에 적극 협조

○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적절한 방역 조치

<개정> 환자관리팀

<신설>

자가격리자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관련 내용 추가

28

나. 흉부 검사

○ 흉부검사는 가능한 이동식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격리실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촬영실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감염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송

○ 폐렴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게 흉부 영상검사를 하며, 편측성 폐침윤은 환자의 25%에서, 양측성 폐침윤은 환자의 75%에서 발견

<환자 흉부검사 영상>

증상 발현 1일째(상단), 흉막 근처의 우측 우엽의 불투명도와 경화가 나타나고 증상 7일째 양측 폐의 불투명도와 경화가 나타난 32세 남성의 CT스캔

○ 환자의 접촉자 중 무증상자의 진단이나 유증상자 진단에 RT-PCR 검사가 가능한 경우, 증상이 호전된 코로나19 환자의 퇴원 결정에 흉부 영상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또한, 흉부 영상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흉부 x-ray나 CT만으로 코로나19 진단을 권장하지 않으며, 선별검사나 진단을 위한 1차 검사로도 권장하지 않음

(생략)

<삭제>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7판(2020.3.2.)부터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흉부 X선 촬영검사가 삭제되었으나, 의료기관용 지침에는 초판부터 1-1판까지 관련내용이 남아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RT-PCR 검사를 11만건/일 처리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환자발생수 약400명/일 발생 상황으로 흉부검사를 권고할만한 상황이 아닌점, 지침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관련 내용 삭제 필요

- 의료기관용 지침에 관련 내용이 남아 있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지원사업에 1억원 이상의 이동형 X-선 촬영기를 과다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운영에 차질 발생(3~2대 신청 기관 다수): ‘20.1~3월 지급분 6,579백만원, ’20.4~8월 신청분2,135백만원

29

○ (의료기관) 의사환자 등 대상 유전자 검사, 격리해제를 위한 유전자 검사

* 자체적으로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 및 검사전문 의료기관(수탁검사기관)

○ (의료기관) 의사환자 등 대상 유전자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격리해제를 위한 유전자 검사

* 자체적으로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 및 검사전문 의료기관(수탁검사기관)

-신속항원 검사가 허가 및 사용됨에 따라 추가

29

○ (민간 의료기관 검사할 경우)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송은 해당 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검체 운송 담당자는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상황보고

○ (민간 의료기관 검사할 경우)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송은 해당 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할 경우) 환자 최초인지 보건소 담당자가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 검체 운송 담당자는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상황보고

- 해당 내용은 보환연이나 질병청으로 의뢰할 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어 삭제

- (내용 추가)
일부 의료기관 중, 긴급을 요하여 보환연으로 검사의뢰하는 기관이 있어, 내용 추가

30

라. 검사 시행

○ (의료기관) 의사환자 등 대상 유전자 검사, 격리해제를 위한 유전자 검사

- (확진검사)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

라. 검사 시행

○ (의료기관*) 의사환자 등 대상 유전자 검사, 격리해제를 위한 유전자 검사

* 자체적으로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 및 검사전문 의료기관(수탁검사기관)

- (확진검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진단관리총괄팀>

- 지자체 대응지침(9-3)과 내용 통일(의료기관에 수탁검사기관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하기위함

긴급사용승인으로 사용하던 검사 시약이 정식허가 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기관 관련 규정 변경

31

☞  [부록 4] 응급환자 대상 환자진료 흐름도

<신설>

☞  [부록 4] 응급환자 대상 환자진료 흐름도

- (신속항원검사) 일반 의료기관

* (적용대상)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신속진단도구 내 포함되어 있는 면봉 및 용기(완중액 및 뚜껑 포함)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검사

<진단관리총괄팀>

신속항원검사시약이 정식 허가됨에 따라, 해당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추가

31

마. 검사 결과 보고

○ (의료기관)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를「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 감시 메뉴에 입력‧보고

- 검사결과는 의료기관 담당 의료진을 통해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 단, 양성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043-719-7789, 7790)과 검사의뢰 보건소로 즉시 유선 통보

【의료기관의 응급선별검사 결과 처리 방법】

∙ (양성인 경우) 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1-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신고 및 확진검사(기존 유전자검사) 실시

* 코로나19 확진검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검사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부록 3]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 검사결과 양성 건은 반드시 즉시 입력해야하며, 당일 보고 건에 한하여 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실)에서 확진환자번호 부여

∙ (음성인 경우) 신고 불필요, 검사결과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마.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보고 등

○ (확진검사)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를「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 감시 메뉴에 입력‧신고

- 검사결과는 의료기관 담당 의료진을 통해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 단, 양성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043-719-7789, 7790)과 검사의뢰 보건소로 즉시 유선 통보

○ (응급선별검사)

- (양성인 경우) 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PUI1)-응급선별 검사 양성)로 「질병보건통합 관리 시스템」내 웹신고 및 확진검사(기존 유전자검사) 실시

* 코로나19 확진검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검사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부록 3]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 검사결과 양성 건은 반드시 즉시 입력해야하며, 당일 보고 건에 한하여 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실)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

- (음성인 경우) 신고 불필요, 검사결과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 (신속항원검사)

- (양성인 경우) 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PUI1)-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유선신고 및「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내 웹신고

* 해당 환자는 격리공간 또는 (격리공간이 없는 경우)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및 격리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 소독

- (음성인 경우) 신고 불필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PCR 검사 권고, 필요시 소견서 발부

☞  세부 조치사항은 [부록 6] ‘신속항원검사 대응‧조치 방안’ 참고

39

- 미국 FDA에서 중증입원환자(혈액산소 수준이 낮거나 필요한 환자로 정의) 대상 응급의약품으로 승인, 유럽 의약품관리청은 산소투여가 필요한 성인과 소아 폐렴환자 대상 조건부 시판허가

<신설>

- 미국 FDA에서 중증입원환자(혈액산소 수준이 낮거나 필요한 환자로 정의) 대상 응급의약품으로 승인, 유럽 의약품관리청은 산소투여가 필요한 성인과 소아 폐렴환자 대상 조건부 시판허가

- WHO는 코로나19 입원환자에게 렘데시비르 치료를 권장하지 않음을 발표하였으나, 중앙임상위원회는 발표자료 검토 후 사용권고를 지속하기로 함

WHO 최근 발표 및 중앙임상회와 회의 결과 반영

39

○ 리토나비어/로피나비어(Ritonavir/Lopinavir, 칼레트라))

- 에이즈 치료에 쓰이는 약물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음

-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치료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 다른 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음

- 명확한 투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5-10일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리토나비어/로피나비어(Ritonavir/Lopinavir, 칼레트라))

- 에이즈 치료에 쓰이는 약물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음

-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치료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중앙임상위원회 진료권고안 반영

39

○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 영국의 RECOVERY 연구진들은 덱사메타손 6mg을 하루 1번 경구 또는 정주로 총 10일간 투여하였고, 기계 호흡중이거나 산소치료 중인 환자에서 사망률이 감소

-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나 기계환기중인 환자에게 정맥이나 경구로 최대 10일간 6mg/kg의 용량을 투여할 것을 권고

- 덱사메타손 사용이 어려울 시 프레드니손, 메틸프레드니솔론, 하이드로코티손 등을 역가와 반감기를 고려하여 대체 사용

-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제제로 사용 시 감염의 재활성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용 시 고혈당, 세균감염, 정신과적 문제, 무혈성 골괴사 등의 부작용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함

40

- 미국 FDA에서는 단일 환자의 응급 신약 적용을 통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코로나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발표

- 미국 FDA에서는 단일 환자의 응급 신약 적용을 통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코로나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20년 11월 2종의 항체치료제가 긴급사용승인 허가됨

최근 FDA 허가 사항 반영

45

2.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지원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및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입원치료비 지급 해당기간 및 지급범위)

-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비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라 지원 기간 변동 가능

- 담당의 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및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를 고지

→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받은 익일부터 격리입원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지원하지 않음

*  환자가 거부한 경우 해당 병원은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사실을 실거주지 보건소에 문서(공문)로 통보하고,  퇴원시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하고, 거부 기간 및  본인 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시하여 해당 실거주지 보건소에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서식 6)’로 통보

** 향후 격리입원치료비 청구시 의사소견서에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 기간을 명시하여 청구 필요

2.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 2020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지침 Ⅶ.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의 감염병환자 입원치료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참조

가. 개요

○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제한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 (관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및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외국인 자부담 관련)「감염병 예방법」제69조의2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아 격리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단,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 (지원 범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무관한 치료비는 미지급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포함) 범위 내에서 지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은 지급하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코로나19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 병실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 및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 지원 절차 및 방법

- (신고)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한 경우,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입원격리 시행 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 예방법 제11조에 의해 반드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제79조의4에 따라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격리해제·퇴원·퇴소)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생활치료센터장은 격리치료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입원해제 명령시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포함) 및 환자에게 치료비 지급예외 대상 여부를 통보

· (의료기관) ①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② 예외자인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비용 부담

* 의료기관이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 가능

· (비용지급)  의료기관장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격리해제 통보 명령서를 발급받은 이후 급여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분은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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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

<신설>

나.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

1)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가) 국제관례, 상호주의 원칙 적용(입국일 ’20.8.24. 00시 이후)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나) 귀책사유 발생(발생일 ’20.8.17. 00시 이후)

- 귀책사유* 해당 외국인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포함)은 지원 불가

*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2)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하는 경우

○ (격리장소 변경 결정) 담당의 소견으로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 (동의) 격리장소 변경 동의시 이송 및 격리,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가능

- (거부) 격리장소 변경 거부 시 입원통지서 재발급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 불가하며 환자가 부담

○ 의료기관

➀ 입원통지서 재발급 거부 사실을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문서(공문)로 통보

➁ 퇴원 시 ‘입원통지서 재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

➂ 해당 실거주지 보건소에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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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의료감염관리팀>

검역(역학조사), 이송, 구급차 소독, 사체 이송 시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중 선택가능으로 수정(12.13, 자문회의 참석 전문가 의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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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나. 부검실

직원을 부주의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되나, 특별한 이유로 부검을 실시하려면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함

부검실 직원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으므로 부검을 실시하려면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함

<대한소아감염학회>

필요한 부검은 지침을 지키면서 수행하면 됨

<대응관리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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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코로나19 검사 가능기관

[부록 3] 코로나19 검사 가능기관

<진단관리총괄팀>

기관 변경사항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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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부록 5] 신속항원검사 대응 및 조치방안

<진단관리총괄팀>

신속항원검사시약이 정식 허가됨에 따라, 해당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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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부록 6]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병실 배정

환자병상관리팀, 의료기관감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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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부터는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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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자주 묻는 질문

3. 검사

Q.14.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에 보호자가 동행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선별진료소에서 소아, 발달장애인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검체 채취실에 동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KF94 이상), 고글(또는 안면마스크) 착용 후 동행이 가능합니다.

[부록 7] 자주 묻는 질문

3. 검사

Q.13.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에 보호자가 동행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선별진료소에서 소아, 발달장애인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검체 채취실에 동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동행이 가능합니다.

Q14. 어떤 경우에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국내 허가된 신속항원검사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체외진단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전문가용으로 개인 또는 비전문가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제품은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이후의 환자 검체로 임상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무증상자에 대한 평가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 본 제품의 결과만으로 SARS-CoV-2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가 또는 긴급사용 승인된 RT-PCR 제품(응급 선별 검사용 제외)으로 확인하고 임상증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검체내 SARS-CoV-2 항원 농도가 검사의 검출한계 미만이거나 부적절하게 채취 또는 운반된 경우 위음성(false negative)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음성 결과로 SARS-CoV-2 감염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본 제품에 함유된 단일클론 항체가 결합하는 부위에 변이가 있을 경우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SARS-CoV와 SARS-CoV-2의 항원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 본 제품은 SARS-CoV-2 항원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선의 강도(또는 측정값)와 SARS-CoV-2 항원의 농도는 상관성이 없습니다. ◦ 증상 발현일로부터 6일 이후에 채취된 검체에서는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환자 검체 채취와 검사 종료 이후의 검체 처리 등은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실 진단 지침’에서 안내하는 검사실 생물안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도서(島嶼) 지역 등 24시간 이내 확진PCR검사의 의뢰 또는 검사시행이 불가능한 곳 등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Q15. 무증상 환자에게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추가 유전자검사를 꼭 권유해야 하나요?

○ 신속항원검사는 현재 증상이 없는 사람(무증상자) 대상 사용 성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무증상자가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신속항원검사는 정확도가 낮아, 체내 바이러스의 농도가 높은 시기에만 양성 판정이 가능하므로 신속항원검사 결과만으로 감염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정확한 감염여부는 추가적인 확진 PCR검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다만, 역학적 연관성과 증상이 전혀 없어 애초 검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시어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 동반 보호자가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구를 마스크 착용 등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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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가치료

Q1. 자가치료 환자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자가치료 모니터링에 참여*하기로 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상담)를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 지역의 실정에 따라 운영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참조

- 하루 최대 2회 모니터링까지 진료비 청구*가 가능할 예정합니다(별도 공지).

* 급여 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 부담금은 보건소에 비용청구

○ 모니터링 시행 시 ‘코로나19 소아 자가치료 안내서*’의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를 참고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지자체의 운영사항에 따릅니다.

*「코로나19 소아 자가치료 안내서」참조

Q2.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자가치료 적용이 가능한가요?

○ 자가치료 기준을 만족하는 소아 환자 및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에게 자가치료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상	자가치료 기준
소아	- 무증상이나 경증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의사가 더 이상 입원ㆍ시설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나 퇴원 후에도 격리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복기 소아환자
성인	-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로, 확진된 보호자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대상	고위험군
소아	• 생후 3개월 미만 영아 • 만성 폐질환 소아 (예, 천식,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 혈류역학적 이상이 있는 심장질환 소아 • 면역저하환자 혹은 면역억제요법 치료를 받는 소아 • 만성 대사성 질환 소아 • 호흡 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의 장애가 있거나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예, 미숙아,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 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 질환, 유전적 이상 등)
성인	• 연령 : 65세 이상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의료기관은 환자가 자가치료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보건소에 자가치료 배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보호자 미동의, 거주환경 부적합, 지자체 사정 등 자가치료 시행이 어려운 경우 자가치료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자가치료 모니터링 의료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거나, 평소 진료 받던 의료기관 등에서 선정합니다.

자가치료 시행에 맞춰 QNA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