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95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3호, 2014.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에 나-589(C5891, C5892), 나-589-1(C5896), 나-595-5(C6011, C6012, C6013, C6014), 나-596-4(C6041)을 신설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나-589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2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변경하고, ‘나-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1항목을 신설하며, ‘나-595-5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4항목 및 ‘나-596-4 다중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1항목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분자병리검사]
나-589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Real-time PCR with probe hybridization
	C5891 CZ855	가. EGFR 유전자 돌연변이 EGFR Gene Mutation 주 : 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Peptide Nucleic Acid Mediated Real-time PCR Clamping Method)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1,545.55
	C5892 CZ856	나. KRAS 유전자 돌연변이 KRAS Gene Mutation 주 : 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Peptide Nucleic Acid Mediated Real-time PCR Clamping Method)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1,140.91
나-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Real-time PCR with probe hybridization
		주: 다중검사시약을 이용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검사하는 균종 수를 불문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C5896	가.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 Screening test for pathogens of lower urogenital system an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330.25
		[질편모충(Trichomonas vaginalis),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Mycoplasma hominis),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Mycoplasma genitalium),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Chlamydia trachomatis), 임균(Neisseria gonorrhea), 우레아플라스마 우레알리티쿰(Ureaplasma urealyticum)]
나-595-5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
		주: 다중검사시약을 이용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검사하는 균종 수를 불문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C6011	가. 급성설사 원인 세균 Screening test of acute diarrhea causing bacteria	330.25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시겔라균(Shigella spp.), 비브리오균(Vibrio spp.), 캄필로박터균(Campylobacter spp.), 대장균(E.coli O157:H7)]
	C6012	나. 뇌수막염 원인 세균 Screening test for bacterial meningitis pathogens	330.25
		[폐렴사슬알균(Streptococus pneumoniae), B형 인플루엔자균(Haemophilus influenza type b), 수막염균 (Neisseria meningitidits), B군 사슬알균(Group B Streptococcu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Listeria monocytogenes)]
	C6013	다. 폐렴 원인균 Screening test for bacterial meningitis pathogens	330.25
		[폐렴사슬알균(Streptococus pneumoniae), 인플루엔자균(Haemophilus influenza), 폐렴미코플라즈마 (Mycoplasma pneumoniae), 레지오넬라뉴모필라(Legionella pneumophila)]
	C6014	라. 하부 요로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 원인균 Screening test for pathogens of lower urogenital system an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330.25
		[질편모충(Trichomonas vaginalis),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Mycoplasma hominis),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Mycoplasma genitalium),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Chlamydia trachomatis), 임균(Neisseria gonorrhea), 우레아플라스마 우레알리티쿰(Ureaplasma urealyticum)]
나-596-4		다중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주: 다중검사시약을 이용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검사하는 바이러스 수를 불문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C6041	가.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Screening test of acute diarrhea causing virus	541.87
		[로타바이러스(Group A rotavirus), 노로바이러스 GⅠ·Ⅱ(Norovirus GⅠ·Ⅱ)]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시기능검사] 중 분류항목 ‘나-668 광각 형광안저혈관조영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시기능검사]
나-668	E6681 E6682	형광안저혈관조영술[편측] Fundus Fluorescent Angiography 가. 기본 형광안저혈관조영술 나. 광각 형광안저혈관조영술 주: 135°이상 촬영한 경우에 산정한다	338.29 887.41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일반화학검사] ‘노-248 혈청간섬유화 검사’를 신설하고, 제2절 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에 ‘KCNJ11 유전자’ 항목 및 노598 기타검사에 ‘호흡기 바이러스[다중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일반화학검사]
노-248	CZ248	혈청 간섬유화 검사 Serum Liver Fibrosis Test
		[분자병리검사]
노-595	CZ760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66) KCNJ11 유전자
노-598		기타검사
	CZ053	도. 호흡기 바이러스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중 분류항목 ‘조-566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자궁선근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조-566	RZ566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자궁선근증) Ultrasound guided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Uterine Myoma, Adenomyosis]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간] 중 분류항목 ‘조-844 간암의 초음파유도 고강도초음파집속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조-844	QZ844	간암의 초음파유도 고강도초음파집속술 US-guided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for Liver Can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