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26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 및 소속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 의사”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건강관리의사를 통해 지속적 포괄적 건강·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상태 개선 및 의료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18. 5월~‘19. 4월(1년간)

※ 사업 추진 사항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 의사

○ 일반건강관리의사 :「의료법」제3조제2항1호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 주장애관리의사 :「의료법」제3조제2항1호가목 및 3호가목, 마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종합병원(다만,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에 소속된 의사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시각장애 : 안과

○ 통합관리의사: 일반건강관리의사 자격에 해당하는 의사 중 장애진단 가능한 전문의

나.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18. 1.12.(금) ~ ’18. 2. 13.(화) 18:00까지

※ 마감일 도착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보안서약서 각 1부(붙임참조)

○ 접수방법 : 웹메일, 팩스,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

- 팩스 : 033-749-9617

- 웹 메일 : b1060@nhis.or.kr

- 우편, 방문접수(방문접수는 소재지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로도 가능(붙임3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처 참조))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10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번호 26464)

⦁전화번호 : (033) 736-4395~8

※ 추후 공단홈페이지(http://medi.nhis.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웹메일로 신청서 제출시 참여신청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

- 우편 제출 시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여부를 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033-736-4395~8)에 반드시 확인

다. 선정 절차

○ 신청 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종별, 전문의 자격 등 신청요건 적합 여부  등 확인하여 시범사업 참여의사 선정 결과 발표

○ 선정절차

참여의사 모집 공고	→	참여의사 신청 접수	→	신청요건 확인 결과발표	→	참여 의사 교육	→	시범사업 실시
1월		1~2월		3월		4월		5월

○ 결과 발표

- 시기 : ’18. 3월중

- 방법 : 개별 통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4. 시범사업 참여 의사 준수사항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가 소속된 기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소속기관의 기관장 서명을 반드시 날인한 후 제출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교육 이수후 소속 의료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을 첨부하여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등록을 신청해야함

※ 교육 및 등록 신청 등은 참여 의사 선정이 완료된 후 안내 예정

5. 기타

○ 사업 관련 문의

- 신청 접수 확인 등 등록 관련 문의 :
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 (033) 736-4395~4398

-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수가, 향후 일정 등 사업내용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선부 (033) 739-1593,1598

(붙임1)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의사정보

신청인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번호

메일주소

생년월일

숫자만 입력(6자리)

휴대전화번호

‘―’없이 숫자만 입력

소속의료기관정보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종별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표시과목

전 화 번 호

주소

(소재지)

대표자성명

유형

▢ 일반건강관리의사

▢ 주장애관리의사  (대상 장애 유형            )

▢ 통합관리의사  (대상 장애 유형            )

■ 관련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제1항

본 의사는 상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 의료기관명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소속의료기관의 기관장 서명을 반드시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개인정보 및 자료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나. 본인은 업무목적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자료는 사업 중에는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기 관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붙임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처

접수처	전화	우편번호	주소
본부	033-736-4395~8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10층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사옥)
서울 지역본부	02)2126-8912~6 2126-8922~7	072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6층 (여의도동)
부산 지역본부	051)801-0601~5 801-0721~4	46578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덕천동)
대구 지역본부	053)650-8901~2 650-8911,8903~5	42659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64(두류동)
광주 지역본부	062)250-0201~4 250-0206~8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4번길 14 (치평동), 6층
대전 지역본부	042)605-7401~4 605-7601~5	34566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495(삼성동 332-3) 국민건강보험공단 5층
경인 지역본부	031)230-7801~5 230-7811~7	1649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41, 4~8층(인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