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 <생략> <신설> 나.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⑴~⑷ <생략> ⑸ 격리실 입원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입원료로 산정한다. ㈎~㈐ <생략> ㈑ <신설> ⑹ <신설> 다. 입원료 등은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⑴ ~ ⑷ <생략> ⑸ 입원료(가-2, 가-9-가, 가-10, 가-10-1)는 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⑹ 입원료(가-2, 가-9-가, 가-10, 가-10-1)는 입원 31일째부터는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라.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⑴ <생략> ⑵ 일반병동의 병상은 요양기관 전체병상에서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중환자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등을 제외한「가-2 입원료, 가-10-1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병상을 말한다. 이때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본다. 다만,「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의 경우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⑶ <생략> ㈎ 상급종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1) 1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1, 15101, AB401, 15401, AQ601, AQ901 사용] 2) 2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4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2, 15102, AB402, 15402, AQ602, AQ902사용] 3) 3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3, 15103, AB403, 15403, AQ603, AQ903 사용] 4) 4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4, 15104, AB404, 15404, AQ604, AQ904 사용] 5) 5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5, 15105, AB405, 15405, AQ605, AQ905 사용] 6) 6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0, 15100, AB400, 15400, AQ600, AQ900 사용]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1, 15201, AB301, 15301, AQ701, AQ801 사용] 2) 2등급 : 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2, 15202, AB302, 15302, AQ702, AQ802 사용] 3) 3등급 : 4등급 입원료에 종합병원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병원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3, 15203, AB303, 15303, AQ703, AQ803 사용] 4) 4등급 : 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4, 15204, AB304, 15304, AQ704, AQ804 사용] 5) 5등급 : 6등급 입원료에 종합병원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병원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5, 15205, AB305, 15305, AQ705, AQ805 사용] 6) 6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0, 15200, AB300, 15300, AQ700, AQ800 사용] 7) 7등급 가)「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200, 15200, AB300, 15300, AQ700, AQ800 사용]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207, 15207, AB307, 15307, AQ707, AQ807 사용]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217, 15217, AB317, 15317, AQ717, AQ817 사용] 마.~바. <생략> 사. 위 “라”, “마" 및 “바”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에 해당된다.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주 : <생략> 가. <신설> AB100 가. 상급종합병원 ................. 507.06점 (15100) AB200 나. 종합병원 ......................... 466.64점 (15200) AB300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 치과 ................................. 412.75점 15300 라. 한방병원,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409.18점 AB400 마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 358.86점 15400 바. 한의원,보건의료원 한방과 ................................... 355.29점 나. <신설> 다. <신설> 가-6 낮병동 입원료 Day Care AF100 가. 상급종합병원 ................. 504.95점 (18100) AF200 나. 종합병원 ......................... 464.53점 (18200) AF300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 치과 ................................. 410.64점 18300 라. 한방병원,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409.18점 AF400 마.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 356.75점 18400 바. 한의원,보건의료원 한방과 ................................... 355.29점 가-7 신생아 입원료 Neonatal Care 주 : <생략> 가. 신생아실 입원료 주 : <생략> AG111 (1) 상급종합병원 ................. 570.94점 AG211 (2) 종합병원 ......................... 526.58점 AG311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481.46점 AG411 (4)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 448.94점 나. 모자동실 입원료 주: <생략> AG112 (1) 상급종합병원 ................. 763.46점 AG212 (2) 종합병원 ......................... 707.33점 AG312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625.94점 AG412 (4)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 572.60점 다.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주: <생략> AG113 (1) 상급종합병원 ................. 283.71점 AG213 (2) 종합병원 ......................... 249.89점 AG313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213.46점 AG413 (4)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 187.53점 가-10 격리실 입원료 Isolation Room Patient Care AK100 가. 상급종합병원 ............. 1,219.51점 AK200 나. 종합병원 ...................... 1,118.00점 AK300 다.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 900.48점 AK400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 779.63점 나. <신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 <현행과 동일> 나.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⑴~⑷ <현행과 동일> ⑸ 격리실 입원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입원료로 산정한다. ㈎~㈐ <현행과 동일>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⑹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 방사선옥소를 이용한 개봉선원치료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령에 의한 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납으로 차폐된 특수치료실에서 관리하는 경우 라. 입원료 등은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⑴ ~ ⑷ <현행과 동일> ⑸ 가-2 입원료는 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⑹ 가-2 입원료는 입원 31일째부터는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⑴ <현행과 동일> ⑵ 일반병동의 병상은 요양기관 전체병상에서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중환자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낮병동 등을 제외한 입원병실의 병상을 말한다. 이때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본다. 다만,「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의 경우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⑶ <현행과 동일> ㈎ 상급종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1) 1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1, 15101, AB121, 15121, AB141, 15141, AB401, 15401, AB421, 15421, AB441, 15441 사용] 2) 2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4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2, 15102, AB122, 15122, AB142, 15142, AB402, 15402, AB422, 15422, AB442, 15442 사용] 3) 3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3, 15103, AB123, 15123, AB143, 15143, AB403, 15403, AB423, 15423, AB443, 15443 사용] 4) 4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4, 15104, AB124, 15124, AB144, 15144, AB404, 15404, AB424, 15424, AB444, 15444 사용] 5) 5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5, 15105, AB125, 15125, AB145, 15145, AB405, 15405, AB425, 15425, AB445, 15445 사용] 6) 6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0, 15100, AB120, 15120, AB140, 15140, AB400, 15400, AB420, 15420, AB440, 15440 사용]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1, 15201, AB221, 15221, AB241, 15241, AB301, 15301, AB321, 15321, AB341, 15341 사용] 2) 2등급 : 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2, 15202, AB222, 15222, AB242, 15242, AB302, 15302, AB322, 15322, AB342, 15342 사용] 3) 3등급 : 4등급 입원료에 종합병원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병원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3, 15203, AB223, 15223, AB243, 15243, AB303, 15303, AB323, 15323, AB343, 15343 사용] 4) 4등급 : 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4, 15204, AB224, 15224, AB244, 15244, AB304, 15304, AB324, 15324, AB344, 15344 사용] 5) 5등급 : 6등급 입원료에 종합병원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병원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5, 15205, AB225, 15225, AB245, 15245, AB305, 15305, AB325, 15325, AB345, 15345 사용] 6) 6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사용] 7) 7등급 가)「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사용]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207, 15207, AB227, 15227, AB247, 15247, AB307, 15307, AB327, 15327, AB347, 15347 사용]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217, 15217, AB237, 15237, AB257, 15257, AB317, 15317, AB337, 15337, AB357, 15357 사용] 바.~사. <현행 ‘마.~바.’와 동일> 아. 위 “마”, “바" 및 “사”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에 해당된다.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주 : <현행과 동일> 가. 기본입원료 AB100 (1) 상급종합병원 ................. 522.27점 (15100) AB200 (2) 종합병원 ......................... 480.64점 (15200) AB30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 치과 ................................. 421.01점 15300 (4) 한방병원,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417.36점 AB400 (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 358.86점 15400 (6) 한의원,보건의료원 한방과 ................................... 355.29점 나. 5인실입원료 AB120 (1) 상급종합병원 ................. 678.95점 (15120) AB220 (2) 종합병원 ......................... 624.83점 (15220) AB32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 치과 ................................. 547.31점 15320 (4) 한방병원,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542.57점 AB420 (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 466.52점 15420 (6) 한의원,보건의료원 한방과 ................................... 461.88점 다. 4인실입원료 AB140 (1) 상급종합병원 ................. 835.63점 (15140) AB240 (2) 종합병원 ......................... 769.02점 (15240) AB34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 치과 ................................. 673.62점 15340 (4) 한방병원,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667.78점 AB440 (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 574.18점 15440 (6) 한의원,보건의료원 한방과 ................................... 568.46점 가-6 낮병동 입원료 Day Care AF100 가. 상급종합병원 ................. 522.27점 (18100) AF200 나. 종합병원 ......................... 480.64점 (18200) AF300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 치과 ................................. 421.01점 18300 라. 한방병원,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417.36점 AF400 마.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 358.86점 18400 바. 한의원,보건의료원 한방과 ................................... 355.29점 가-7 신생아 입원료 Neonatal Care 주 : <현행과 동일> 가. 신생아실 입원료 주 : <현행과 동일> AG111 (1) 상급종합병원 ................. 856.41점 AG211 (2) 종합병원 ......................... 789.87점 AG311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481.46점 AG411 (4)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 448.94점 나. 모자동실 입원료 주: <현행과 동일> AG112 (1) 상급종합병원 .............. 1,145.19점 AG212 (2) 종합병원 ...................... 1,061.00점 AG312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625.94점 AG412 (4)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 572.60점 다.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주: <현행과 동일> AG113 (1) 상급종합병원 ................. 425.57점 AG213 (2) 종합병원 ......................... 374.84점 AG313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213.46점 AG413 (4)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 187.53점 가-10 격리실 입원료 Isolation Room Patient Care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 (1) 상급종합병원 AK100 (가) 1인용 .......................... 3,048.78점 AK101 (나) 다인용 ........................ 1,219.51점 (2) 종합병원 AK200 (가) 1인용 .......................... 2,236.00점 AK201 (나) 다인용 ........................ 1,118.00점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AK300 (가) 1인용 .......................... 1,350.72점 AK301 (나) 다인용 ........................... 900.48점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AK400 (가) 1인용 .......................... 1,169.45점 AK401 (나) 다인용 ........................... 779.63점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1) 상급종합병원 AK110 (가) 1인용 .......................... 4,573.18점 AK111 (나) 다인용 ........................ 1,829.27점 (2) 종합병원 AK210 (가) 1인용 .......................... 2,683.20점 AK211 (나) 다인용 ........................ 1,341.60점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AK310 (가) 1인용 .......................... 1,485.80점 AK311 (나) 다인용 ........................... 990.53점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AK410 (가) 1인용 .......................... 1,286.39점 AK411 (나) 다인용 ........................... 857.59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