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변경사항 업데이트 반영 안내

○ 우리원에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를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보건복지부 고시「지정감염병 등의 종류」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0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항목(법정감염병 구분)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현행 상·하한연령 기재점검 대상 상병코드 중 민원 다발생 목록을 중심으로 학회 의견수렴 및 질병분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점검기준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병마스터 파일에 반영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1. 법정감염병 일부 개정에 따른 상병마스터 반영

□ 관련 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4878호(2019.12.10.)「2020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시행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0호(2019.8.1.)「지정감염병 등의 종류」일부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제15534호, 2018.3.27.)(시행 2020.1.1.)

□ 주요 개정 내용

○ 질환별 특성에 따라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함

□ 반영 내역

1) 상병마스터 법정감염병 ‘군’별 구분자 적용종료 및 ‘급’별 구분자 신설

법정감염병 구분
(기존) ‘군’별 분류 적용종료(2019.12.31.)	(신설) ‘급’별 분류 적용시작(2020.1.1.)
제1군 감염병	제1급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군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군 감염병	제4급 감염병
제5군 감염병	-
지정군 감염병	-

2) 개정에 따른 법정감염병 구분자 변경 (감염병 기준: 총 80항목)

○ 예시 (전체 목록(배포용 엑셀파일)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홈페이지 확인가능)

연번	감염병명	상병코드	법정감염병 구분		적용일
			기존	신설
1	콜레라	A00.0~A00.9	제1군	제2급	2020.1.1.
2	장티푸스	A01.0 (병원체보유자 Z22.0)	제1군	제2급
3	파라티푸스	A01.1~A01.4	제1군	제2급

3) 개정에 따른 법정감염병 신설 (감염병 기준: 총 3항목)

연번	감염병명	상병코드	법정감염병 구분		적용일
			기존	신설
1	리프트밸리열	A92.4	-	제1급	2020.1.1.
2	말라리아*	B54	B50-B53.8 P37.3, P37.4	제3급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B07, B97.7	-	제4급

* 말라리아는 기존 적용코드 외에 B54 상병코드가 추가됨

4) 개정에 따른 법정감염병 삭제 (감염병 기준: 총 1항목)

○ 기존 바이러스출혈열(1종)이 개별 감염병(마버그열, 라싸열 등 6종)으로 분리·열거 되면서 기존 법정감염병 중 일부 상병코드가 삭제됨

연번	감염병명		상병코드	법정감염병 구분		적용일
				기존	삭제
1	바이러스출혈열	(상세불명의) 아레나바이러스출혈열	A96, A96.9	제4군	-	2020.1.1.
		옴스크출혈열	A98.1	제4군	-
		키야사나삼림병	A98.2	제4군	-
		기타 명시된 바이러스출혈열	A98.8	제4군	-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출혈열	A99	제4군	-

※ 감염병에 적용되는 상병코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엑셀파일 공개(2020.01.01. 기준)

2. 상·하한 연령 점검기준 변경관련 상병마스터 반영

□ 관련 근거

○ 2019년 제2차 질병분류심의위원회(분류체계개발부-632호, 2019.12.02.) 상병마스터 연령점검기준 보완논의 결과 반영

□ 반영 내역

구분	상병분류기호	변경내용	연령
			하한	상한
기준연령 이외 심사불능 항목 (38-01)	N91_ 무월경, 소량 및 희발월경 (N910∼N915)	민원 다발생 및 학회의견 참고, 현행 상한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함 (15개코드 적용)	8	55 → 60 변경
	N92_ 과다, 빈발 및 불규칙 월경 (N920∼N926)

3. 최종 재정비 파일 구축 및 안내

○ 최종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홈페이지 게시

- (파일 업로드 위치)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타 → 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자료실

- 적용개시일: 2020.1.1. 요양개시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