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9호, 2017.8.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행위 및 치료재료 표에서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항목의 구분란을 ‘행위’에서 ‘행위 치료재료’로 변경하고, 같은 표에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치료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80%	2017-10-01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2]

행위 및 치료재료

[별표2]

1. 행위 및 치료재료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50%	2017-09-01
<신 설 >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행위 치료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수료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50%	2017-09-01
치료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80%	201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