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감염병전담정신병원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한 경우 산정 가능한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 (대상기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감염병전담정신병원’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으로 감염병전담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방법

가. 적용 수가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현행 (∼’22.6.5.)	변경 (’22.6.6.∼)
			점수(점)	점수(점)
코로나19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65	가.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1,338.94	669.47
	AH066	나. 격리해제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23.16	종료

나. 산정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등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준수하며, 감염예방·관리활동을 시행한 경우 산정

다. 산정방법

1)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보건소에서 격리통보 받은 날부터 격리해제 되는 날까지 산정 가능함

2) 입원료 산정기준의 1일당 1회 산정 가능함

- 다만,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환자(밤병동, 낮병동 등), 외박 중인 환자는 제외

3) 기존 산정하고 있던 감염예방·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4)와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4)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함

□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감염병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임

□ 적용기간

○ 2022. 6. 6.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6.20.부터 가능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가.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

○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나.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른 청구방법

○ 2022.6.6. 진료분부터 변경된 단가로 청구

*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

다.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청구

○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J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에 기재하여 청구함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JX999(기타내역): “적용시작일자/적용종료일자”를 기재

라.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에 따른 명세서 분리 작성·청구

○ 국비지원 대상 격리입원 진료비(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포함) 명세서와 타 상병 진료비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분리 작성·청구

붙임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질의응답

□ 산정방법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1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가능 기관은?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감염병전담정신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이 지정받은 날부터 산정 가능함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으로 통보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코로나19 감염병전담정신병원」조회

1-2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대상자는?

❍ 코로나19 확진으로 감염병전담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산정대상자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 다만,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환자(밤병동, 낮병동 등), 외박 중인 환자는 제외

1-3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한 기간은?

❍ 보건소에서 격리 통보받은 날부터 격리해제 되는 날까지 입원료 산정기준의 1일당 1회 산정 가능

1-4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기존 감염예방·관리료와 중복 산정 가능한지?

❍ ‘가-25 감염예방·관리료(AH011~3, AH021~3),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AH014, AH024)’,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AH320)’,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AH010, AH020, AH030)’,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AH061~4, AH071~4) 등과 중복 산정 불가함

1-5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환자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1-6

본인부담금 지원여부는?

❍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감염병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으로 별도 수납하지 않음

□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2-1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분리 청구 여부는?

❍ 지원대상 진료비 명세서에 같이 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2-2

’22.6.6. 이전 입원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청구방법은?

❍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단가 변경일(2022.6.6.)을 기준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함

- (’21.12.13.~’22.6.5. 진료분) 기존 단가로 청구

- (’22.6.6.이후 진료분) 변경 단가로 청구하며,

“변경일”란에 변경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

* 줄번호를 달리하여 청구 시 “JX999”(기타내역)에 기재하는 “적용시작일자/적용종료일자”는 각 줄번호 마다 기재함

【예시】코로나19 확진환자가 ’22.6.5. 감염병전담정신병원에 입원하여, 6.12. 0시 격리해제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줄 번호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003	01	03	1		AH065	104,970		1	1	104,970
0004	01	03	1		AH065	52,490		1	6	314,940		20220606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MT043				3/02
2				0003			JX999				20220605/20220611
2				0004			JX999				20220605/20220611

2-3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시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은?

❍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 “3/02”를 기재하고,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아래와 같이 작성함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 작성요령>

□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 기재요령: “적용시작일자/적용종료일자”기재

【예시】코로나19 확진환자가 ’22.6.7. 감염병전담정신  병원에 입원하여 6.14. 0시 격리해제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05	01	03		1	AH065		52,490		1	7	367,430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43		3/02
2			0005			JX999		20220607/20220613

2-4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명세서의 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2-5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청구 시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은?

❍ 의과 입원명세서에 본인부담금 미지원대상과 분리 청구함

❍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과 JX999(기타내역)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함

- 특정내역 작성요령은 건강보험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