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6.15] [보건복지부령 제128호, 2012.6.15,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28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조제4호마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조제3호마목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2조제4호 나목”을 “법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조제4호 다목”을 “법 제2조제3호다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1항제6호”를 “법 제4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각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3항 단서 및 영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류원료사용자”를 “마약류원료사용자나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또는 원료물질제조업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를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취급하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기재한 서류(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도지사”를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마약류취급자”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마약류취급자허가증”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으로 한다.

제11조 중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마약류관리자지정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6조의2제1항 후단”으로,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중 “마약류취급자로”를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류취급자명부”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마약류취급자”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을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마약류취급자허가증”을 “제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

나. 제34조에 따른 수출입·제조 품목 허가증

제16조제2항 중 “마약류취급자의”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로, “마약류취급자가”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로,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마약류취급자가”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로, “마약류취급자의”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약류취급자”를 각각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마약류취급자명부”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마약류취급자”를 각각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류취급자”를 “마약류취급자와 법 제4조제2항제6호 및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마약류취급승인자”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 별지 제17호서식”을 “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도매업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마약류취급자”를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해당허가관청에”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허가관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해당 허가관청에”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 허가관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허가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류”를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마약류의”를 “마약류나 임시마약류의”로,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법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조의2제4항 각 호”로, “마약류를”을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마약”을 “마약이나 임시마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대마”를 각각 “대마나 임시대마”로 한다.

제27조 중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으로,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을 “수출”로,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 제35호서식”으로 한다.

3.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실시 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33조제1항 중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9조, 법 제23조 및 법 제25조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를 “법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로 한다.

제36조 중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으로, “당해 허가관청에”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 중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 중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8호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제41조 중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 제46호서식”으로 한다.

제42조 중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 중 “별표 3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45조 중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 중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 제49호서식”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중 “마약류취급자”를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을 “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으로, “마약류관리”를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법 제2조제6호”를 “법 제2조제5호”로, “같다)로”를 “같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약류”를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마약류관리”를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마약류취급자”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한다.

제47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에 관한 사항

2.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

제47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마약류취급자”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마약류관리”를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원료물질 제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원료물질을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거래량을 초과하여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원료물질 거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을 제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자”를 “원료물질취급자”로,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 제53호서식”으로, “별지 제48호의3서식”을 “별지 제54호서식”으로 한다.

제4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1조제7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마약류 범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원료물질의 마약류 불법전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9조제1항 중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으로,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50조 중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로 하고, 별표 2 및 별표 3(종전의 별표 3 및 별표 4)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부터 별지 제5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55호서식부터 별지 제58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로 하며,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58호서식까지(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8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의3서식, 별지 제49호서식부터 별지 제5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하고 있는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12년 8월 31일까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786호, 2011. 6. 7. 공포, 2012. 6. 8. 시행)됨에 따라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신청 절차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용 마약 사용자의 활동성 제고를 위해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의 경우에는 이를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