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2020.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62 SARS- CoV-2 항원 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1.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을 위한 보조적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나. 산정방법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음성인 경우라도 증상이 지속되는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추가실시 가능 3. 동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응·조치 안내」* 등 관련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지침을 기준으로 함 4. 1.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58 핵산증폭 누659 핵산교잡란 다음에 누 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신설>	<신설>	<신설>	누662 SARS- CoV-2 항원 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1.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을 위한 보조적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나. 산정방법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음성인 경우라도 증상이 지속되는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추가실시 가능 3. 동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응·조치 안내」*등 관련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지침을 기준으로 함 4. 1.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