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안)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된 환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 비확진자(밀접 접촉자, 비접촉자 등), 확진 후 완치된 격리해제자

나. 대상기관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 받은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요양기관*

* 각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

다. 적용수가

○ 코로나19 집단감염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가. 전원된 비확진자 감염예방‧관리료
	AH061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223.16
	AH062	(2) 한방병원 내 의과	192.09
	AH063	(3) 의원	196.92
	AH064	(4) 보건의료원	200.35
		나. 전원된 격리해제자 감염예방‧관리료
	AH071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223.16
	AH072	(2) 한방병원 내 의과	192.09
	AH073	(3) 의원	196.92
	AH074	(4) 보건의료원	200.35

라. 산정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용]」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검사 안내」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준수한다.

마.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1) 입원환자 1일당* 1회, 최대 14회 한해 산정함

(가-6 낮병동 입원료,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입원료 산정기준의 1일당

2) 기존 산정하고 있던 감염예방·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4’)와 코로나19관련 감염예방‧관리료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한다.

4)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른다.

* 중앙방역대책본부-1613호(2021.1.26.)

바. 적용기간 : 2021.1.5.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사.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에 기재하여 청구함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전원환자 유형코드(2자리)/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기호(8자리)/전원받은 날짜(8자리)”를 기재하여야 함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 전원환자 유형코드>

특정내역 MX999		비고 (수가코드)
전원환자 유형	전원환자 유형코드
전원된 비확진자	T1	AH061, AH062, AH063, AH064
전원된 격리해제자	T2	AH071, AH072, AH073, AH074

코로나19 집단감염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질의·응답

□ 산정방법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1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의 비확진자 및 격리해제자를 전원 받은 경우,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지자체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 코로나19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 기관의 비확진자 및 격리해제자가 입원 치료한 경우 산정 가능함 * 지자체 및 중수본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날부터 산정 가능 예) 전원병원 A : 지정일 20210105 부터 전원병원 B : 지정일 20210201 부터
1-2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대상자는?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병원으로 전원된 비확진자 및 격리해제자가 산정 대상임 - 비확진자: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비확진자(밀접접촉자, 비접촉자 등) - 격리해제자: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치료병원에서 완치 후 격리해제통보를 받은 환자
1-3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은?	❍ 각 지자체 및 중수본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지정받은 날부터 산정 가능함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 ** 전원병원 확인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상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병원」조회 (※ ‘21. 2. 15 이후부터 확인 가능)
1-4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횟수는?	❍ 입원환자 1일당* 1회, 최대 14회 산정 가능함(가-6 낮병동 입원료 등,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1일당은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1-5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기존 감염예방·관리료와 중복 산정 가능한지?	❍ ‘가-25 감염예방·관리료(AH011~3, AH 021~3),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AH014, AH024)’,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입원(AH320)’,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AH010, AH020, AH030)’ 등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와 중복 산정불가함
1-6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환자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1-7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별도 가산 적용하는지?	❍ 소아,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제외함
1-8	본인부담금 지원여부는?	❍ 중앙방역대책본부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름

□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2-1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시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은?

❍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라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과 MX999(기타내역)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함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며,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작성요령>

□기재형식: X(2)/9(8)/CCYYMMDD

□기재요령:‘전원환자 유형코드/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기호/전원받은 날짜’를 순서대로 기재

(예시1) A기관(요양기관기호 12345678)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2021년 1월 5일  비확진자(T1)를 전원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발생단위 구분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1	MX999	T1/12345678/20210105

(예시2) B기관(요양기관기호 23456789)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완치된 격리해제자(T2)를 2021년 1월 6일 전원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발생단위 구분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1	MX999	T2/23456789/20210106

2-2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명세서의 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2-3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와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분리 청구

여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안내」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대상과 비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분리 청구함

(예시) 코로나19 관련 전원환자 입원 시

구분	진료내역	비고
명세서 1	타 진료내역 (본인부담금 비지원 대상)	타 입원 치료 내역 등
명세서 2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안내」 등

□ 기타

연번

질  의

응  답

3

전원 14일 이내,

두번째 전원병원에

재 전원 되었을 경우,

재 전원 받은 기관에서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할 수 있나요?

❍ 집단감염이 발생 후 첫번째 전원병원에 한하여 최대 14일까지 산정 가능함

단, 첫번째 전원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재 전원된 경우는 산정 가능함

예시) 2/1 비확진자로 전원되어 A요양기관 입원 ￫ 2/4 A요양기관 집단감염 발생￫ 2/4 비확진자로 B요양기관으로 전원

입원기간
2/1	2	3	4				5	...	19
A기관으로 전원				A기관 집단감염발생		B기관으로 전원
비확진자 감염예방관리료 3회					비확진자 감염예방관리료 1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