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 2021.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28-1 야간간호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 상급종합병원
	AI01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
	(13011)
	AI01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34.31
	(13012)
	AI01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72.64
	(13013)
	AI01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116.01
	(13014)
	AI01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65.02
	(13015)
		나. 종합병원
	AI02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
	(13021)
	AI02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31.91
	(13022)
	AI02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67.56
	(13023)
	AI02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107.74
	(13024)
	AI02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53.27
	(13025)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I03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
	AI03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29.51
	AI03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62.48
	AI03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99.47
	AI03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41.52
		라.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303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2.38
	1303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26.06
	1303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55.19
	1303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87.85
	1303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25.00
가-28-1		야간간호료
	AI010	가. 상급종합병원	61.55
	(13010)
	AI020	나. 종합병원	57.41
	(13020)
	AI030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53.27
	13030	라.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7.05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신설>		가. 상급종합병원
		AI011 (1301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점
		AI012 (1301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34.31점
		AI013 (1301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72.64점
		AI014 (1301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116.01점
		AI015 (1301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65.02점
	가. 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AI021	(1) <생 략>	AI021	(1) <현행과 동일>
(13021)		(13021)
AI022	(2) <생 략>	AI022	(2) <현행과 동일>
(13022)		(13022)
AI023	(3) <생 략>	AI023	(3) <현행과 동일>
(13023)		(13023)
AI024	(4) <생 략>	AI024	(4) <현행과 동일>
(13024)		(13024)
AI025	(5) <생 략>	AI025	(5) <현행과 동일>
(13025)		(13025)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I031	(1) <생 략>	AI031	(1) <현행과 동일>
AI032	(2) <생 략>	AI032	(2) <현행과 동일>
AI033	(3) <생 략>	AI033	(3) <현행과 동일>
AI034	(4) <생 략>	AI034	(4) <현행과 동일>
AI035	(5) <생 략>	AI035	(5) <현행과 동일>
	다.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라.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3031	(1) <생 략>	13031	(1) <현행과 동일>
13032	(2) <생 략>	13032	(2) <현행과 동일>
13033	(3) <생 략>	13033	(3) <현행과 동일>
13034	(4) <생 략>	13034	(4) <현행과 동일>
13035	(5) <생 략>	13035	(5) <현행과 동일>
가-28-1	야간간호료	가-28-1	야간간호료
AI120 (13120)	가. 종합병원 57.41점		<삭제>
AI130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53.27점		<삭제>
13130	다.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7.05점		<삭제>
	<신설>	AI010 (13010)	가. 상급종합병원 61.55점
		AI020 (13020)	나. 종합병원 57.41점
		AI030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53.27점
		13030	라.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7.0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