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적용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3호 및 제2018-101호 관련, 2018.6.1.적용)

질의	답변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8개 진료과목별로 한방전문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종별가산율 적용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4호 및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8개 진료과목(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을 모두 설치하고 각 진료과목별 한방전문의를 충족하는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 한해 30%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8개 진료과목별 한방전문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별가산율은 인하 적용됨이 타당하나, 일선 요양기관에서의 의사인력 채용의 실질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결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력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시정기간내 인력 미충족시에는 인력변경일(결원 발생일) 기준 3개월이 초과된 익일부터 종별가산율을 인하·적용하여야 할 것임. ※ 보험급여과-1995호(2008.9.18.) 중 ‘종별가산율-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6개 진료과목별로 한방전문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종별 가산율을 20%로 조정할 수 있는 여부’ 는 동 질의응답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