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2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4호, 2017.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8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를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로 제명을 변경하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번란을 삭제하고, 17번란부터 39번란까지를 각각 16번란부터 38번란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연번	제품명	구성품	구성품코드	가격(원)	업체명
1~ 15	(생 략)
16	제이쓰리 백 세트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219030503	1,037,000	㈜휠스코리아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D18229030504	330,000
17~ 39	(생 략)

연번	제품명	구성품	구성품코드	가격(원)	업체명
1~ 15	(현행과 같음)
16	<삭 제>
16~ 38	(현행 17~39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