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95호, '11.8.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 1, 2, 3, 7, 8’을 신설하고, ‘별지 4, 6, 9’와 같이 변경하며 ‘별지 5’는 삭제하며, 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별첨 1’과 같음

- 2011. 10월 환율 연동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2011. 4월 적용된 『1등급』에서 한 등급 하향 조정된 『0등급(기준등급)』을 적용함

* 근거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2】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조정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4’는 별지에 명시된 적용일자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