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2호, 2014. 4. 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행위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본인 부담률(액)	비고**
자-484	S4841 S4842 S4843 S4844 S4845 S4846 S4847 S4848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Implantation of intrathecal drug infusion pump 가. 시험적 약물 주입술 (1) 단순 천자에 의한 것 (2) 카테터 설치술에 의한 것 나. 펌프 이식술 다. 펌프 약제 리필 라. 펌프 프로그램 재설정 마. 카테터 교환술 바. 펌프 교환술 사. 카테터 및 펌프 제거술	50%

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별표3)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별표4)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60%로 한다.

2. 치료재료

코드	품 명	본인부담률(액)	비고**
J4411006	SYNCHROMED INFUSER PUMP	50%
J4412006	CATHETER ACCESS PORT KIT	50%
J4413006	REFILL KIT	50%
J4414006	CATHETER PASSER	50%
J4415006	ASCENDA CATHETER	50%
J4416006	ASCENDA CATHETER REVISION KIT	50%

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별표3)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별표4)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60%로 한다.

3. 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제3조제1항의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한함)

주성분코드	주성분명	본인부담률(액)*	비고**

*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인 경우에는 “80%”, 100분의 50인 경우에는 “50%”, 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액으로 정하는 공단 부담금 이외의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 공단부담금’ 등으로 표시

**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제3조제1항의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 표시, 세부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