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327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61호, 2019. 7.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로 한다.

○ 전동휠체어

전동휠체어 항목 7번란, 14번란, 15번란, 16번란, 18번란, 35번란의 제품코드와 업체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7	D23019053504	Chassi C350-vr2 adv	5,624,000	㈜아이디에스엘티디
14	D23019053502	KP-45.5	3,941,000	㈜아이디에스엘티디
15	D23019053503	KP-80	4,782,000	㈜아이디에스엘티디
16	D23019053501	KP-31	2,060,000	㈜아이디에스엘티디
18	D23019053505	M400S Corpus 3G	13,988,030	㈜아이디에스엘티디
35	D23019053506	M1	7,219,000	㈜아이디에스엘티디

전동휠체어 항목의 36번란 다음에 37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37	D23019006530	Juvo B4	2,760,000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

○ 전동스쿠터

전동스쿠터 항목 8번란을 삭제하고, 9번란부터 46번란까지를 8번란부터 45번란까지로 한다.

전동스쿠터 항목 28번란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28	D16099043502	SC-1	1,895,000	㈜샵라이더코리아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 전동휠체어 (36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6	(생 략)
7	D23019016501	Chassi C350-vr2 adv	5,624,000	휠로피아 (디에스이)
8~ 13	(생 략)
14	D23019016502	KP-45.5	3,941,000	휠로피아 (디에스이)
15	D23519016504	KP-80	4,782,000	휠로피아 (디에스이)
16	D23019016505	KP-31	2,060,000	휠로피아 (디에스이)
17	(생 략)
18	D23919016508	M400S Corpus 3G	13,988,030	휠로피아 (디에스이)
19~ 34	(생 략)
35	D23019016509	M1	7,219,000	휠로피아 (디에스이)
36	(생 략)
37	<신 설>

○ 전동휠체어 (37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6	(현행과 같음)
7	D23019053504	Chassi C350-vr2 adv	5,624,000	㈜아이디에스엘티디
8~ 13	(현행과 같음)
14	D23019053502	KP-45.5	3,941,000		㈜아이디에스엘티디
15	D23019053503	KP-80	4,782,000		㈜아이디에스엘티디
16	D23019053501	KP-31	2,060,000		㈜아이디에스엘티디
17	(현행과 같음)
18	D23019053505	M400S Corpus 3G	13,988,030		㈜아이디에스엘티디
19~ 34	(현행과 같음)
35	D23019053506	M1	7,219,000		㈜아이디에스엘티디
36	(현행과 같음)
37	D230190 06530	Juvo B4	2,760,000		㈜오토복 코리아 헬스케어

○ 전동스쿠터 (46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7	(생 략)
8	D16099017501	Conee S101	1,697,000	㈜코니모빌리티
9~ 27	(생 략)
28	D16099043502	SC-1	2,032,000	㈜샵라이더 코리아
29~ 46	(생 략)

○ 전동스쿠터 (45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8~ 26	(현행 9~27과 같음)
27	D16099043502		SC-1	1,895,000		㈜샵라이더 코리아
28~ 45	(현행 29~46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