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기저귀 분류체계 개편에 대한 업무지침

2019. 11. 5(화)

				목 차

1. 법령개정 배경	00

2. 주요 개정내용 및 경과조치	00

3. 일회용기저귀 배출･처리 업무지침	00

1. 법령개정 배경

□ 의료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5년새 1.4배 증가) 대비 처리시설 태부족

○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신속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처리시설 확보 및 발생량 저감 절실

□ 일반폐기물*과 유사해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

* 가정 발생 기저귀, 노인요양시설 기저귀 등

2. 주요 개정 내용 및 경과 조치

□ (분류) 의료폐기물로 정하는 일회용기저귀의 종류를 다음으로 한정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 혈액이 포함된 기저귀

○ 위 두가지의 기저귀와 혼합되거나 접촉된 기저귀

□ (처리)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이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개별 밀폐포장, 전용봉투 배출, 별도 보관장소 보관, 냉장차량 운반

□ (시행일 및 경과조치) ‘19.10.29일자로 시행하되, 인허가, 계약갱신 등 현장상황을 고려, 경과조치 기간(~’19.12.31)부여

○ 경과조치 기간에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의 처리 허용,

○ 위탁처리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의료폐기물”로의 처리 허용

<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세부 개정내용 >

		기 존	개 정
시행령	분류	혈액, 체액, 분비물등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는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것,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
시행규칙	처리방법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배출) 전용용기 배출 ･(보관) 보관일 15일(냉장보관시 30일) 이내, 별도 보관창고 또는 보관장소 보관 등 ･(운반) 전용 냉장차량으로 운반 ･(처리) 전용소각장에서 처리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기저귀(사업장일반폐기물)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 (배출) 개별 밀폐포장하고, 전용봉투(고시)에 배출 ･ (보관) 보관일은 15일(냉장보관시 30일) 이내, 별도 보관장소, 보관장소는 주1회 소독 ･ (운반) 냉장차량으로 운반 (기저귀만 별도로 운반) ･ (처리) 일반소각장에서 처리
	業 허가요건	생략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기저귀를 운반하려는 경우 ‘냉장함을 적재한 차량’을 구비하여야함 ※ 일반폐기물 중 ‘기저귀’만을 취급하는 경우 냉장차량만 갖추면 되도록 단서 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경과조치 규정 >

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 봉투 및 보관 장소를 갖춰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일회용기저귀 배출･처리 업무 지침

1. 관할 지자체(시･군･구)

□ 관내 의료기관 및 처리업체에 제도개선 사항 홍보･교육(11~12월 중)

○ 관할 업계(의료기관, 사업장생활계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배출･처리기준을 숙지･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사항 및 배포한 지침 안내, 홍보(공문, 집합교육, 지침 홈페이지 게재 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 파악 ⇨ 배출자신고 절차 수리(~12월)

○ 관내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포함 하루 평균 300kg 이상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하는 경우, 배출자 신고 대상임을 안내･공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 의료기관에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작성 안내

□ 사업장생활계수집･운반업 신규･변경 인허가 수요 파악 ⇨ 허가 검토･승인(~12월)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운반하기 위한 신규 또는 변경 인허가 운반업체(사업장생활계) 수요 파악 및 인허가 위한 시설･장비기준 안내

○ 사업장생활계 수집･운반업 신규･변경허가 검토 및 승인, 승인 내역 공표(의료기관에 안내공문, 홈페이지 게재 등) 및 환경부 보고(별도 요청공문 발송예정)

□ 사업장일반소각장 중 변경 인허가 수요 파악 ⇨ 허가 검토･승인(~12월)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소각하기 위해 변경 인허가(영업대상폐기물 추가, 폐섬유류 51-27-99) 희망 업체 수요 파악 및 변경허가 검토･승인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위탁계약 현황 파악･보고(12월~)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의료기관) - 운반･처리업체 간 위탁계약 현황 월별 보고 요청(별도 요청공문 발송예정)

2. 관할 환경청

□ 관내 의료기관 및 처리업체에 제도개선 사항 홍보･교육(11~12월 중)

○ 관할 업계(종합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소각업체)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배출･처리기준을 숙지･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사항 및 배포한 지침 안내, 홍보(공문, 집합교육, 지침 홈페이지 게재 등)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에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제조 안내

○ 관내 전용용기 제조업체에 별도 변경등록 없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작이 가능함을 안내

○ 수집･운반업체에 전용봉투가 원활히 납품될 수 있도록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작 가능한 전용용기 업체 등을 환경부･관할지자체에 공유

3. 의료기관

[※ 세부사항은 지침 참고]

□ 경과조치 기간동안 제반 사항을 준비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분류 방법 숙지･직원교육

○ 전용봉투(수집･운반업체를 통해 구매) 및 별도의 보관장소 마련

- 별도의 보관장소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장소 기준*을 준수하되 기존 일반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컨테이너가 있을 경우 구획을 구분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 보관으로 인정

*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실내 이거나 컨테이너 등 구조물이어야 함

○ (필요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적정 처리업체 신규 계약 체결

□ 경과조치 이후 또는 제반 사항 준비 이후부터 일회용기저귀 적정 분류 요청

4. 수집･운반업체

[※ 세부사항은 지침 참고]

□ 경과조치 기간동안 제반 사항을 준비

○ 기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체, 신규 인허가자 일 경우, 별도의 냉장적재함 차량 1대이상, 별도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구비 후 신규 인허가(사업장생활계) 신청(→시･군･구)

○ 기존 사업장생활계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냉장적재함 차량 1대 이상 구비하여 변경 인허가(운반차량 증차) 신청(→시･군･구)

○ 영업대상 폐기물은 ‘폐섬유류(51-27-99, 그 밖의 폐섬유류)’

□ 경과조치 이후 또는 제반 사항 준비 이후부터 의료기관과 적정계약 후 운반

5. 소각업체

[※ 세부사항은 지침 참고]

□ 경과조치 기간동안 제반 사항을 준비

○ 기존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섬유류(51-27-99)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반입･처분 가능

○ 의료기관 및 수집･운반업체와 적정 단가로 계약 체결 준비

□ 경과조치 이후 또는 제반 사항 준비 이후부터 의료기관과 적정계약 후 처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