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4호, 2018.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80 핵산증폭란 다음에 누680 핵산증폭 누685 핵산증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80

핵산증폭

누685

핵산증폭

다종그룹 검사의 급여기준

다종그룹 검사는 2종 이상의 분석물질에 대하여 다종 검사키트(multiplex, panel)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종그룹 검사의 필수 분석물질 목록과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구분	필수 분석물질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로타바이러스(Rotavirus)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급성설사 원인 세균	캄필로박터균(Campylobacter spp.)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시겔라균(Shigella spp.) 장출혈성 대장균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HEC, Shiga 독소 생성 E. coli)
뇌수막염/ 뇌염/ 수막뇌염 원인 세균	대장균(Escherichia coli)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Haemophilus influenzae)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수막염균(Neisseria meningitidis) B군 사슬알균(Streptococcus agalactiae) 폐렴사슬알균(Streptococcus pneumoniae)
뇌수막염/뇌염/ 수막뇌염 원인 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단순포진바이러스 1형 (Herpes simplex virus type 1) 단순포진바이러스 2형 (Herpes simplex virus type 2)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Varicella zoster virus(VZV))
뇌수막염/뇌염/ 수막뇌염 원인 진균	크립토콕쿠스 네오포르만스/가티 (Cryptococcus neoformans/gattii)
폐렴 원인균	폐렴 미코플라즈마 (Mycoplasma pneumoniae) 레지오넬라뉴모필라 (Legionella pneumophila)
호흡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Influenzavirus A) 인플루엔자바이러스 B (Influenzavirus B)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Respiratory syncytial virus)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Parainfluenza virus) 아데노바이러스 (Adenovirus)
성매개 감염균 (하부요로생식기 감염, 질염 등)	질편모충(Trichomonas vaginalis)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Mycoplasma genitalium)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Chlamydia trachomatis) 임균(Neisseria gonorrhoeae)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유전자형	vanA, vanB
카바페넴 분해효소 유전자	KPC, NDM, VIM, IMP, OXA-48

가. 다종그룹검사의 필수 분석물질

나. 인정횟수

다종그룹 검사는 질환의 진단을 위하여 실시한 경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급격한 증상 변화가 있어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추가 인정함.

다. 기타

1)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2) 다종그룹 검사의 종수 계산에서 분석물질의 아형(subtype)은 여러 개의 아형을 검사해도 해당 아형들이 속한 분석물질만 계산함. 또한 복수의 종(species)이 있는 바이러스의 경우 해당 바이러스가 속한 분석물질 1종에 대해서만 계산함(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이 밖에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세부사항 고시된 A형과 B형 이외의 형(type)에 대해서는 종수 계산하지 않음.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신설>

<신설>

누680

핵산증폭

누685

핵산증폭

다종그룹 검사의 급여기준

다종그룹 검사는 2종 이상의 분석물질에 대하여 다종 검사키트(multiplex, panel)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종그룹 검사의 필수 분석물질 목록과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구분	필수 분석물질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로타바이러스 (Rotavirus)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급성설사 원인 세균	캄필로박터균(Campylobacter spp.)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시겔라균(Shigella spp.) 장출혈성 대장균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HEC, Shiga 독소 생성 E. coli)
뇌수막염/ 뇌염/ 수막뇌염 원인 세균	대장균(Escherichia coli)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Haemophilus influenzae)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수막염균(Neisseria meningitidis) B군 사슬알균 (Streptococcus agalactiae) 폐렴사슬알균 (Streptococcus pneumoniae)
뇌수막염/뇌염/ 수막뇌염 원인 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단순포진바이러스 1형 (Herpes simplex virus type 1) 단순포진바이러스 2형 (Herpes simplex virus type 2)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Varicella zoster virus(VZV))
뇌수막염/뇌염/ 수막뇌염 원인 진균	크립토콕쿠스 네오포르만스/가티 (Cryptococcus neoformans/gattii)
폐렴 원인균	폐렴 미코플라즈마 (Mycoplasma pneumoniae) 레지오넬라뉴모필라 (Legionella pneumophila)
호흡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Influenzavirus A) 인플루엔자바이러스 B (Influenzavirus B)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Respiratory syncytial virus)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Parainfluenza virus) 아데노바이러스 (Adenovirus)
성매개 감염균 (하부요로생식기 감염, 질염 등)	질편모충(Trichomonas vaginalis)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Mycoplasma genitalium)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Chlamydia trachomatis) 임균(Neisseria gonorrhoeae)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유전자형	vanA, vanB
카바페넴 분해효소 유전자	KPC, NDM, VIM, IMP, OXA-48

가. 다종그룹검사의 필수 분석물질

나. 인정횟수

다종그룹 검사는 질환의 진단을 위하여 실시한 경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급격한 증상 변화가 있어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추가 인정함.

다. 기타

1)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2) 다종그룹 검사의 종수 계산에서 분석물질의 아형(subtype)은 여러 개의 아형을 검사해도 해당 아형들이 속한 분석물질만 계산함. 또한 복수의 종(species)이 있는 바이러스의 경우 해당 바이러스가 속한 분석물질 1종에 대해서만 계산함(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이 밖에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세부사항 고시된 A형과 B형 이외의 형(type)에 대해서는 종수 계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