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수술 인정기준 관련 질의․응답

순서	질 의	답 변
1	요실금수술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수술료 및 치료재료 외의 진료비용에 대하여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뿐 아니라 입원료, 마취료 등 제반 진료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비급여)
2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요실금 수술을 시행시 급여여부	현행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 대상임.
3	요누출압검사의 수기료	나656-1 방광내압측정 항목에 준용산정토록 함.
4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에 대하여	종전에 절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으로 진단되었었다 하더라도 수술시점에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으로 진단되었다면 급여대상임
5	진단과 수술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경우 수술의 급여여부	요류역학검사 결과 등으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으로 진단되었다면, 진단 시기에 관계없이 수술 비용 등은 보험급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