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질병군에서의 식대 및 양전자단층촬영 세부 적용사항

Ⅰ. 식대 관련 세부 적용사항

○ 산정방법

질병군에서 식대는 요양급여대상이며 DRG 청구 프로그램의 특정내역란에 식대별 해당 코드, 단가 및 횟수 등을 별도 기재하여 산정함.

○ 본인부담률

∙ 기본식사의 경우: 20%

단, 6세미만(질병이 없는 건강한 신생아 포함)은 본인부담 면제이며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는 10%임.

∙ 식사가산의 경우: 50%

○ 급여 적용 시기

∙ 2006년 6월 1일 이후부터 제공된 식사에 한하여 적용

예시) 질병군으로 2006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입원하여 식사가 계속 제공된 경우,

☞ 6월 1일과 2일에 제공된 식대에 한하여만 급여대상으로 청구

○ 기타 세부 적용사항

연번	구 분	적 용 방 법
1	질병군에서 6시간미만 체류한 경우의 식대 산정 가능 여부	질병군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6시간미만 병원에 체류하더라도 입원환자로 간주, 따라서 제공된 식사는 급여 대상으로 산정 가능함.

연번	구 분	적 용 방 법
2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의 경우, 질병이 없는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분유 비용 산정 방법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수가에는 질병이 없는 신생아에 대한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진료비를 분리 청구할 수 없음. 따라서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진료비 명세서에 산모식과 신생아 분유 비용을 함께 산정해야 함.
3	1일 3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대 산정방법	- 입원환자 식대는 1일 3식 이내만 산정함. - 치료식 및 멸균식은 소량씩 1일 3식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특성 등을 감안하여 치료식 및 멸균식으로 구분한 것으로 1일 3식 이내만 산정함. - 다만, 산모식의 경우 일반식으로 하여 1일 4식이내만 산정함. - 일반식 및 산모식의 산정가능 횟수를 초과하여 환자가 선택하는 경우는 비급여 사항임.
4	간식 제공시 급여여부	환자별 섭취기준 열량 등을 감안하여 하루 식단에 구성된 경우 소정 식대에 포함됨.
5	비급여식의 본인 부담 산정방법	비급여식의 경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6	영유아에게 이유식 제공시 산정방법	- 영유아에게 제공된 이유식은 일반식으로 산정함. - 분유와 이유식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두가지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한가지만 산정할 수 있음.

연번	구 분	적 용 방 법
7	분유 수가 산정방법	- 일반분유, 설사분유, 미숙아분유 등 분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분유 1일당 소정수가로 산정함. - 일반분유, 미숙아분유, 설사분유 등 보통의 분유와 가격 차이가 현저한 고가의 고급 분유를 보호자가 선택한 경우 비용 전액을 보호자가 부담함.

※ 위 사항 이외 행위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 훈령・예규・고시란 ‘입원환자 식대관련 질의・응답(게시번호:699)’을 참조

Ⅱ. 양전자단층촬영(PET) 관련 세부 적용사항

○ 산정방법

질병군에서 양전자단층촬영(PET)은 요양급여대상이며 DRG 청구 프로그램의 특정내역란에 촬영부위 및 사용된 약제별 해당 코드, 단가 및 횟수 등을 별도 기재하여 산정함.

○ 본인부담률

∙ 질병군 대상으로 입원하여 치료 도중 발생된 합병증 혹은 동반상병에 의해 양전자단층촬영(PET)이 시행된 경우: 외래진료의 본인일부 부담률

예시)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대상 환자가 부분성 간질 상병을 동반한 경우(병원급이면서 동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이고,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0%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질병군 대상으로 입원하여, 양전자단층촬영을 시행한 경우: 10%

예시) 등록된 위암 환자가 치핵절제술을 받고, 같은 입원기간내 위암 관련 진단 및 검사(양전자단층촬영)가 시행되는 경우

○ 급여 적용 시기

∙ 2006년 6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예시) 질병군으로 2006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입원하여 양전자단층촬영(PET)이,

☞ 5월 29일에 시행된 경우: 비급여

☞ 6월 1일에 시행된 경우: 급여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