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2015.12.0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 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2부터 별지 7까지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8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된 약제 중 일부를 별지 9와 같이 변경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1로 신설된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2와 같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4호, 제2012-107호, 제2015-33호, 제2015-64호, 제2015-76호, 제2015-104호 부칙 중 붙임 3에 기재된 약제의 시행일 “2017년 1월 22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1로 신설된 약제 및 붙임 1의 변경 약제 중 아래 약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전(前)	정정후(後)	정정사항
별지1	643900173	라큐아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_(3mg/3mL)	삼일제약㈜	413원	1,239원	상한금액
〃	643900171	라큐아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_(5mg/5mL)	삼일제약㈜	413원	2,065원	상한금액
〃	643900172	라큐아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_(10mg/10mL)	삼일제약㈜	413원	4,130원	상한금액
〃	652104391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한독	-	위험분담, 환급형(Refund)	비고란에 추가
붙임1	643306901	테조벨주(보르테조밉삼합체)	㈜종근당	528,748원	540,090원	상한금액
〃	646900441	벨케이드주(보르테조밉)	㈜한국얀센	378,063원	540,090원	상한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신설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2. 별지 3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6년 1월 2일

3. 별지 4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6년 4월 30일

4. 별지 5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7년 1월 1일

5. 별지 6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7년 8월 23일

6. 별지 7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8년 8월 23일

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1 신설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2에 기재된 날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8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별지 3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보며, 별지 8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별지 3에 기재된 약제가 2016년 6월 30일 전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25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상한금액 조정대상이 된 경우 그 조정금액은 변경대비표 1 기재 각 대응 신설품목에 대하여 연동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