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규정되었던 주요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산정제도를 폐지하여 실제보수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06. 12. .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규정 정비(안 제3조 내지 제5조, 현행 제9조 삭제)

(1) 종전에는 요양급여기준 등의 심의는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심의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모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조정(현행 제16조 삭제)

(1) 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종전에는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조정에 관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삭제함.

다. 보험료 부과기준 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하한선 등 관련 규정의 정비(현행 제31조의2 삭제, 안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제40조의2)

(1) 종전에는 보험료를 부과할 때 등급별로 구분된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등급구간 내에서 보수 또는 소득 등이 변경되어도 보험료의 차이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 법률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함에 따라 새로운 보험료 부과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과 그 상․하한선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과표준소득 및 표준보수월액의 등급별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을 보험료부과점수와 보수월액으로 변경하며,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하한선을 최저생계비 등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복수의 보험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결정하도록 함.

(3)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보수 및 소득에 상응한 보험료의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12. 5 ～ 12. 12)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198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4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말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⑤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①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1조․법 제42조제5항․법 제72조제1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70조의2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과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및 분할납부할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징수에 관한 권한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법 제48조제3항 본문”을 “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 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보수월액으로 하여 매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를 각각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하여 동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8만원으로 하고, 보수월액이 6,57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579만원으로 한다.

⑤직장가입자가 2 이상의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보수월액으로 하여 별표 4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를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연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40조의2의 제목 중 “부과표준소득”을 “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과표준소득은”을 “보험료부과점수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00점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2(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477로 한다.

②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원 90전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을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으로 하고, 동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 별표 제2호 본문 중 “제3호에”를 각각 “제3호가목에”로 하고, 동 별표 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 중 “제3호”를 각각 “제3호가목”으로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의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에 한한다.

별표 3의2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중 “부과표준소득”을 “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동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호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등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약제․치료재료비용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건복지부차관 2. 재정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제4조(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심의조정위원회의 보고) 위원장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조정위원회의 간사) ①심의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심의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1.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 2.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의 조정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4. 기타 심의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안건 ②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법 제42조제5항․법 제72조제1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제외한다. 1. ～ 9. (생 략) 제15조(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보험재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율의 변경이나 보험료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보험급여비용 또는 보험료 수입의 변동으로 보험재정이 악화된 때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부족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율의 변경이나 보험료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②․③ (생 략) 제24조(계약의 내용 등) ① (생 략) ②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를 제외한다)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약제·치료재료중 한약제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생 략) 제27조(보험료 체납기간)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체납횟수 산정 시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의 횟수를 제외한다)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부과기준)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3의2의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의 원칙)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표준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확정되는 당해 연도의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 부과한 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 :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의 표준보수월액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수월액 ② (생 략) 제35조(표준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사용자는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63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당해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사업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때까지 사용․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36조(표준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공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 등에 종사한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매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등의 당해연도 보수의 평균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한 후 산정한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매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②사용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표준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보수인상월 또는 인하월부터 표준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해당되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은 별표 4와 같다. <신 설> ⑤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제33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인하시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시 표준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당해 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하여 별표 4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1. ～ 3. (생 략)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결정) ①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적용기간 및 변경절차 등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수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 2. (생 략)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그 등급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사이의 등급 중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제40조의2(부과표준소득의 산정기준)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제43조의2(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34로 한다.	제3조(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4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말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 ②심의위원회-----------재적위원-------------------------------------------------------------------------------------------------. ③심의위원회------------------------------------------------------------------------.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⑤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심의위원회------------------.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 <삭 제> 제13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 1. ～ 9.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70조의2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과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및 분할납부할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징수에 관한 권한 <삭 제>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①-------------------------------------------------------------------------------------------------------------------------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계약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심의위원회-------------------------------------------------------------. ③-----------------------------------------------------------------------------------------------------------------------------------------------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보험료 체납기간) 법 제48조제3항---------------------------------------------------------------------------------------------------------------------------------------------------------------------------------------------------------------. <삭 제>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의 원칙) ①------------------------------------------------------------------------------------보수월액------------------------------------------------------------------------------------------보수월액--------------------------------------------------------------------------------------------------------------------------------------------------------------------------------------------. 1. ---------------------------------------------------------------------------------------------------------------------------------------보수월액 2. ---------------------------------------------------------------------------------------------보수월액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보수월액--------------------------------------------------------------------------------------------------보수월액-----------------------------------------. ②------------------------------------------------각 호의 어느 하나---------------------------------------------------------------------------------------------------------보수월액-----------------------------------------. 1. ～ 4. (현행과 같음)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②-----------------------------------------------------------------보수월액--------------------. ③-----------------------------------------------------------------------------------------------------------------------보수월액---------------------------------------------보수월액-------------------------------------------------------------보수월액-------------------.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8만원으로 하고, 보수월액이 6,57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579만원으로 한다. ⑤직장가입자가 2 이상의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⑥------------보수월액----------------------------------------------------------------------------------------보수월액-------------------------------보수월액--------------------------------------------------------------------------.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시 보수월액의 결정) ---------------------------------------------------------------------------------------------------------------------각 호--------------------------------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결정) ①---------------------------------------------------------보수월액------------------------------------------보수월액-----------------------------------------------------------. 1. 당해연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40조의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보험료부과점수는---------------------------------------------------------------.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00점으로 한다. 제43조의2(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477로 한다. ②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원 90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
연 락 처	(02)2110-6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