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시설급여기관 입소자에게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촉탁의 활동비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급여기관에서 촉탁의를 배치하여 정기 진료 등 적정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나. 촉탁의 활동비용(진료비용 및 방문비용)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함(안 제44조의2, 안 제44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6.8.5.～ 2016.8.17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1호, 2016.7.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제2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배치한 촉탁의(이하 ‘촉탁의’라 한다)가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한다.

3. 시설급여기관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4. 제2호에 따른 진찰의 대상은 1일 최대 50명까지로 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촉탁의 활동비용) ① 촉탁의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찰한 경우 수급자 1인당 1회 진찰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	금액(원)
초진비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초진진찰료 (기본단가)
재진비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재진진찰료 (기본단가)

② 촉탁의가 해당 시설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진찰한 경우 53,000원의 방문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은 해당 시설급여기관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및 제2항에 따른 방문비용(이하 “촉탁의 활동비용”이라 한다)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의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① 제44조의2제1항의 진찰비용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진비용은 해당 시설급여기관에서 해당 촉탁의사에게 진찰 받은 경험이 없는 수급자를 진찰한 경우 산정한다.

2. 재진비용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산정한다.

3. 촉탁의 1인은 1일당 수급자 50명까지 진찰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4. 촉탁의는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② 제44조의2제2항의 방문비용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비용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의 수를 불문하고 장기요양기관 당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월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활동한 촉탁의마다 월 1회씩의 방문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3. 방문비용은 촉탁의가 활동하는 기관의 수를 불문하고 촉탁의 당 최대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인의 촉탁의가 활동할 경우에는 월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부   칙(제2016호-171호, 2016.8.31.)

이 고시는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 ⑤ (생  략)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각 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2.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배치한 촉탁의(이하 ‘촉탁의’라 한다)가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한다.

<신  설>

3. 시설급여기관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신  설>

4. 제2호에 따른 진찰의 대상은 1일 최대 50명까지로 한다.

2. (생  략)

5. (현행 제2호와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촉탁의 활동비용) ① 촉탁의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찰한 경우 수급자 1인당 1회 진찰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	금액(원)
초진비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초진진찰료 (기본단가)
재진비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재진진찰료 (기본단가)

② 촉탁의가 해당 시설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진찰한 경우 53,000원의 방문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은 해당 시설급여기관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및 제2항에 따른 방문비용(이하 “촉탁의 활동비용”이라 한다)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① 제44조의2제1항의 진찰비용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진비용은 해당 시설급여기관에서 해당 촉탁의사에게 진찰 받은 경험이 없는 수급자를 진찰한 경우 산정한다.

2. 재진비용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산정한다.

3. 촉탁의 1인은 1일당 수급자 50명까지 진찰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4. 촉탁의는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② 제44조의2제2항의 방문비용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비용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의 수를 불문하고 장기요양기관 당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월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활동한 촉탁의마다 월 1회씩의 방문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3. 방문비용은 촉탁의가 활동하는 기관의 수를 불문하고 촉탁의 당 최대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인의 촉탁의가 활동할 경우에는 월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