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장려금 개정 관련 질의답변

<일반원칙>

Q1 : 대체조제 장려금 관련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A1 : 현행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어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되는 대체조제 장려금을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및 계산법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Q2 : 2월에 처방받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인가요?

A2 : 개정된 내용으로의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은 20. 3. 1. 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Q3 : 어떤 의약품을 대체조제 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3 : 원처방 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처방의약품 상한금액과 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간 차액의 30%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대체조제 한 요양기관(약국)에 지급합니다.

Q4 : 의사가 대체조제를 거부할 경우, 장려금 지급 또한 불가한가요?

A4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 대체조제를 할 수 없으며, 장려금 지급 또한 불가합니다.

Q5 : 대체조제를 했을 때, 장려금을 필수로 신청해야하나요?

A5 :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면 됩니다.

Q6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나요?

A6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의료급여, 보훈, 차상위 등에도 적용됩니다.

Q7 : 대체사용이 가능한 의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더 비싸거나 같은 금액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했을 때도 장려금 지급이 되나요?

A7 : 대체조제 장려금은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보다 대체조제한 의약품의 구입약가가 더 저렴한 경우,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Q8 : 주사제도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8 : 주사제나 앰플의 경우 개인마다 유효농도가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 청구 시,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공개 > 저가약대체조제)

Q9 : 전액본인부담 급여의약품이나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도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9 :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도 청구내역의 ‘01항(약가)’에 기재하여야 장려금이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Q10 :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목록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1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이 매월 업데이트되어 등록됩니다.

( 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공개 > 저가약대체조제)

Q11 : 라니티딘, 발사르탄 의약품도 대체조제 시 장려금 지급이 되나요?

A11 : 라니티딘, 발사르탄 의약품 중 급여 정지 또는 삭제된 품목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