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4호, 2017.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 1, 별지 2 기재 약제를 각각 신설한다. 다만, 별지1과 별지 2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3, 별지 4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5, 별지 6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2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는 2017년 12월 26일

2. 별지 1과 별지2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3. 별지 4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8년 11월 1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5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