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3호, 2014.8.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 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2, 별지 3 및 별지 4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5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4호(2012.3.29)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정한 붙임1의 약제 중 “드라이프리점안액(사이클로스포린)(674100620) ((주)디에이치피코리아)”, “레스타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643703440)(국제약품공업(주))”, “사이포린점안액0.05%(사이클로스포린)(651203680)(삼천당제약(주))”, “싸이시스점안액(사이클로스포린)(649604170) (대우제약(주))”, “싸이크린점안액(시클로스포린)(683100710)((주)휴메딕스)” 및 “옵티즈점안액(시클로스포린)(670605940)((주)휴온스)”의 상한금액 변경 시행일을 2016년 5월 18일에서 2015년 6월 23일로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6호(2012.4.1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정한 붙임1의 약제 중 “레타스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645604060)(대화제약(주))”의 상한금액 변경 시행일을 2016년 5월 18일에서 2015년 6월 23일로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1호(2012.4.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정한 붙임1의 약제 중 “바이넥스사이클로스포린점안액(643103490)((주)바이넥스)”의 상한금액 변경 시행일을 2016년 5월 18일에서 2015년 6월 23일로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4호(2012.5.25)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정한 붙임1의 약제 중 “레스트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644102210)(제이더블유중외신약(주))”의 상한금액 변경 시행일을 2016년 5월 18일에서 2015년 6월 23일로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5호(2012.7.3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정한 붙임1의 약제 중 “아이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643506150)(한미약품(주))”의 상한금액 변경 시행일을 2016년 5월 18일에서 2015년 6월 23일로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6호(2012.9.28)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정한 붙임1의 약제 중 “레스포린점안액(사이클로스포린)(649506170)(유니메드제약(주))” 및 “아나포린점안액0.05%(사이클로스포린)(654004130)(아주약품(주))”의 상한금액 변경 시행일을 2016년 5월 18일에서 2015년 6월 2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신설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2. 별지 3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5년 6월 23일

3. 별지 4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5년 8월 1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5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5년 3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