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16.12.22.)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가산 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을 변경함(안 제8조)

* 방문요양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중복서비스 기관

○ 입소시설의 급여제공결과 구분을 5종류에서 3종류로 간소화 (안 제19조)

○ 촉탁의 진찰사유 및 진찰내용 코드 세분화 (별표5부터 별표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7.1.6.~2017.1.16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92호, 2016.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별지 제12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ㆍ야간보호, 방문요양)”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기보호급여”를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미만 이용한 수급자, 단기보호급여”로 한다.

제19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입소중(외박 포함) 퇴소의 경우 : 퇴소(2)

3. 입소중(외박 포함) 사망으로 인한 퇴소의 경우 : 사망(3)

제1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 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명세서 작성요령””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 및 심사결과 명세표 작성요령””으로 한다.

제27조 중 “심사ㆍ지급업무”를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로 한다.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 1부터 별첨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촉탁의 진찰사유 구분코드((한)의과)

S051

구분코드	항 목	급여제공내용
A	문제행동	(01)배회, (02)수면장애, (03)폭력적 행동, (04)과식, (05)목욕거부 등
B	낙상발생	(01)낙상발생
C	탈수	(01)점막건조, (02)소변량 감소, (03)피부긴장도 감소, (04)졸림, (05)피로, (06)체중감소, (99)기타
D	소화기계 장애	(01)설사, (02)변비, (03)구토, (99)기타
E	영양상태 변화	(01)식욕부진, (02)연하장애, (03)체중감소(최근 1개월내 5%이상 또는 6개월내 10% 이상), (99)기타
F	통증	(01)통증
G	피부손상	(01)욕창, (02)피부궤양, (03)창상, (04)두드러기, (05)국소감염, (99)기타
H	출혈	(01)혈뇨, (02)혈변, (03)흑변, (04)질출혈, (99)기타
I	빈혈	(01)빈혈
J	약물관리	(01)약물부작용, (02)약물처방 요청
K	감염관리	(01)열, (02)도뇨관 등 관리, (99)기타
L	의식상태 변화	(01)의식상태 변화
Z	기타	(99)기타

[별표 6]

촉탁의 진찰사유 구분코드(치과)

S052

구분코드	항 목
1	구강위생 집중관리(구강청결 유지) 필요
2	흡인성 폐렴예방
3	저작장애
4	구강기능 장애로 인한 섭식연하장애
5	치아, 치주 및 안면 통증
6	구강건조증
7	구강내 염증 ․ 병소
99	기타 치과 질환

[별표 7]

촉탁의 진찰내용 구분코드((한)의과)

S053

구분코드	항 목	급여제공내용
A	환자상태평가	(01)환자상태 평가
B	건강관리 및 지도	(01)운동, (02)낙상관리, (03)감염관리, (04)수분섭취, (05)음식물 섭취, (06)도뇨관 관리, (07)통증관리, (08)약물부작용 관리, (09)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10)응급상황, (99)기타
C	수급자 건강상담	(01)수급자 건강상담
D	투약처방	(01)원외처방전 발급(발급번호: )
E	의료기관 이송권유	(01)병원 등 이송
Z	기타	(99)기타

[별표 8]

촉탁의 진찰내용 구분코드(치과)

S054

구분코드	항 목
1	구강검진
2	구강위생관리
3	구취관리
4	틀니관리 : 틀니위생 관리 및 지도, 틀니에 의한 상처 관리, 틀니 조정
5	구강내 연조직 병소 예방 및 관리
6	약물의 구강 내 부작용 관리
7	구강건조증에 대한 치과적 관리
8	섭식연하 지도
9	전문가 구강위생 관리
10	투약 처방전 발급(발급번호: )
11	의료기관 이송 권유
12	교육 : 입소자 교육, 요양보호사 교육
99	기타

〔별지 제3호서식〕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 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감경 구분							일반 □							국민기초 □											본인부담률
																					기타 감경 □							의료급여 □
당월급여 개시일			. . .											총급여일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원청구내용 ※ 보완 ․ 추가 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일련번호														불능사유 코드
장기요양급여내용
코드	명칭	제공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총횟수	단가			계	급여비용산정			산정총액
																																																						비율	단가	소계
		장기 요양 요원		A
				B
		시작시간
		종료시간
		가족관계
		친족여부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						가산 후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가산 후 청구액							가산기준금								가산				점수		수급자수			가산금액
특정내용		구분코드			기재내용

※장기요양요원칸  A : 성명, B :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2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방문목욕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 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감경구분							일반 □								국민기초 □								본인부담률
																			기타 감경 □								의료급여 □
당월급여 개시일		. . .										총급여 일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원청구내용 ※ 보완 ․ 추가 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일련번호													불능사유 코드
장기요양급여내용
코드	명칭		제공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총 횟수	단가	계	급여비용산정			산정총액
																																																비율	단가	소계
			장기 요양 요원	A
				B
			시작시간
			종료시간
			가족관계
			친족여부
			초과사유코드
			목욕제공방법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용			구분코드		기재내용

※장기요양요원칸  A : 성명, B :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2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방문간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 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감경구분								일반 □										국민기초 □											본인부담률
																				기 타 감 경 □										의료급여 □
당월급여 개시일		. . .										총급여 일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원청구내용 ※ 보완 ․ 추가 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일련번호													불능사유코드
장기요양급여내용
코드	명칭	제공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총 횟수	단가		계		급여비용 산정			산정총액
																																																									비율	단가	소계
		장기 요양 요원	A
			B
		간호사 여부
		시작시간
		종료시간
		세부내용코드
		가족여부
		친족여부
방문간호지시서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칭									발급일									유효기간											의사면허번호												방문횟수(주,월)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칭									발급일									유효기간											의사면허번호												방문횟수(주,월)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용		구분코드		기재내용

※ 장기요양요원칸  A : 성명, B :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2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급여종류‧기관유형(급여형태)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감경구분	일반 □	국민기초 □	본인부담률
기 타 감 경 □	의료급여 □
당월급여 개시일	. . .	총급여일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원청구내용 ※ 보완 ․ 추가 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일련번호		불능사유 코드
장기요양급여내용
코드	명칭	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총횟수	단가	계	급여비용 산정	산정총액
비율	단가	소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이동서비스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	가산 후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가산 후 청구액	가산기준금	가산	점수	금액
인력추가
간호사
						야간직원
맞춤형
특정내용	구분코드	기재내용

〔별지 제7호서식〕

입소시설(단기포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급여종류‧기관유형(급여형태)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 명칭
수급자 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감경구분		일반 □				국민기초 □					본인부담률
									기 타 감 경 □				의료급여 □
당월급여개시일			최초 급여개시일						총급여일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급여제공결과
원청구내용 ※ 보완 ․ 추가 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일련번호					불능사유코드
장기요양급여내용
일자		코드		명칭		단가				일수					계			급여비용 산정						산정총액
시작	종료																	비율		소계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				가산 후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가산 후 청구액
		가산기준금				가산		인력추가				간호사					야간직원		필요인력				맞춤형
						점수
						금액
특정내용		구분코드			기재내용

※ 특정내용칸에는 외출․외박 후 귀소시에는 해당 일자를, 입․퇴소 당일의 경우에는 입․퇴소 시간을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인력칸은 2017.1.1.이전에 조리원 필요수 가산을 받은 노인공동생활가정에 한하여 2017.2.28.일까지만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별은 1.1일부터 미기재)

〔별지 제9호서식〕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 관리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 구분				일반 □		의료 □	본인부담감경구분	일반 □		국민기초 □		본인부담률
								기 타 감 경 □		의료급여 □
당월급여개시일							총급여일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 .
원청구내용 ※ 보완 ․ 추가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일련번호		불능사유코드
장기요양급여내용
일자		구입/대여			복지용구 인식번호			명칭	단가			일수(개수)	소계
시작	종료				제품분류번호		일련번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용			구분코드		기재내용

〔별지 제12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기관기호										기관명칭														급여종류·기관유형 (급여형태)															급여제공월								0000년 00월
순번	성명	생년월일	직종	근무형태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기준시간근무인정	총근무		실 근무				휴가		특례내용				주촉탁의여부
																																							일수	시간	일수	시간			일수	시간	출산		퇴사
																																										합계	야간	주간			일수	시간	일수	시간
1					근무 시간	시작
						종료
					제외 시간	주간
						야간
					휴가	사유
						시간
					근무 인정시간
2					근무 시간	시작
						종료
					제외 시간	주간
						야간
					휴가	사유
						시간
					근무 인정시간
※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주간은 24시간 중 야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적용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8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1〕

청구서․청구명세서 작성요령

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가. 접수번호

※ 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한다.

나. 급여종류‧기관유형(급여형태)

첨부되는 청구명세서의 급여종류‧기관유형(급여형태)에 따라 해당 구분자를 ☑ 표기한다.

다. 건수

청구 건수는 첨부되는 청구명세서의 건수를 기재하되, 전체 청구명세서의 합과 동일하여야 한다.

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가산 후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가산 후 청구액, 가산금액

1)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은 합산된 본인일부부담금과 합산된 청구액을 더하여 기재한다.

2) 가산 후 총액

가산 후 총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가산금액을 더하여 기재한다.

3)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은 각 청구명세서상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한다.

4) 청구액

청구액은 각 청구명세서상의 청구액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한다.

5) 가산 후 청구액

가산 후 청구액은 청구액에 가산금액을 더하여 기재한다.

6) 가산금액

각 청구명세서상의 가산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마. 수급자 구분

수급자 구분에 따라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택하여 ☑ 표기한다.

바. 청구인

청구인 칸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사. 작성자

작성자 칸에는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의 작성자 성명을 기재한다. 만약, 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만 기재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가. 청구명세서 일련번호

청구명세서 일련번호는 수급자 구분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00001부터 연이어 기재한다.

나. 성명, 생년월일

(1) 수급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성명은 한글로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재하며, 생년월일은 6자리로 기재한다.

(2) 시설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에 대하여는 생년월일 칸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보장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와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장기요양인정번호와 장기요양등급을 기재한다.

라. 보장기관기호, 명칭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에 의한 해당 보장기관 기호와 명칭을 기재한다.

마. 수급자 구분

수급자 구분에 따라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택하여 ☑ 표기한다.

바. 본인부담감경구분 및 본인부담률

수급자 구분에 따라 일반, 기타(저소득층․생계곤란)감경, 국민기초,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감경구분을 ☑ 표기한다.

사. 최초 급여개시일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단기보호포함)의 경우 최초 시설에 입소한 일자를 기재한다. 퇴소 후 재 입소한 경우에는 최종 재입소한 일자를 기재한다.

아. 당월 급여개시일

시설(단기보호포함)에 당월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한 일자를 기재하고, 월을 초과하여 분할청구 시에는 매월 1일로 기재하며,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당월의 최초 급여개시일자를 기재한다.

자. 급여제공 결과

청구명세서 상 최종 급여제공일의 수급자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기재한다. 다만, 월중 청구명세서가 2개 이상 생성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청구명세서 상 최종 급여제공일의 수급자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기재한다.

구분코드	내 용
1(계속)	청구명세서 최종 급여제공일 당시 계속 입소 중(외박포함)이거나 계속 입소가 예정된 경우
2(퇴소)	입소중(외박 포함) 퇴소의 경우
3(사망)	입소중(외박 포함) 사망으로 인한 퇴소의 경우

차. 총 급여일수

입소시설(단기보호포함)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실 입소일수를 기재하되, 급여비용을 산정한 외박일수와 입․퇴소일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 주․야간보호 및 방문재가기관의 경우에는 급여를 제공한 일수의 합을 기재한다. 복지용구 구입 시는 구입일의 합을, 대여 시는 대여품목 중 최대 대여일수를 기재하되 사망일 이후 추가급여 등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카.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 기재한다.

타. 가산기준금액, 가산점수, 가산금액

1) 가산기준금액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자별 산정총액의 80%를,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자별 산정총액의 85%를 기재하되 10원 미만은 4사5입 한다.

2) 가산점수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장제2절의 각항에서 정한 가산점수를 기재한다.

3) 가산금액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장제2절 급여비용의 가산 산정기준에 의하여 각각 산출된 가산금액을 10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한다.

파. 보완․추가청구 시 기재사항

보완․추가청구 시에는 이미 통보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에 기재된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사유코드(추가청구 시에는 생략)를 기재한다.

하. 장기요양급여내용

급여종류‧기관유형(급여형태)별 서비스 코드, 명칭, 제공일, 총횟수, 단가, 급여비용산정비율, 산정단가, 산정소계, 산정총액 등을 기재한다. 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동시 기재한다.

거. 서비스 제공시간

입소시설(단기보호포함)의 경우에는 입․퇴소 당일 입소시간 및 퇴소시간을 기재하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기재한다. 다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급여개시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한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상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기재한다.

너. 수급자와 가족인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 여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칸에 “가족관계 세부내용 코드”를 기재하고 방문간호급여의 경우에는 “가족여부”칸에  "Y"로 기재한다.

<가족관계 세부내용코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연번	관계	코드
	1	처	S031
	2	남편	S032
	3	자(딸, 아들)	S033
	4	며느리(자부)	S034
	5	사위	S035
	6	형제자매	S036
	7	손자ㆍ손자며느리ㆍ손자사위	S037
	8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S038
	9	외손자ㆍ외손자며느리ㆍ외손자사위	S039
	10	부모(양부모 포함)	S040
	11	기타	S041

※ 기타: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더. 방문목욕급여 제공방법 구분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아래의 방문목욕급여 제공방법에 해당하는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구분코드	제공방법
S011	차량내 목욕 제공(욕조, 펌프 등을 갖춘 “이동목욕용” 등록차량 이용)
S012	차량이용 가정내 목욕 제공(욕조, 펌프 등 장비와 차량 내 온수 사용)
S013	가정내 목욕 제공(가정 내 욕조 등을 이용한 경우)
S015	대중목욕탕 등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러. 방문간호급여 세부내용 코드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아래의 급여제공내용에 해당하는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구분코드	항 목	급여제공내용
S021	기본	혈압, 맥박, 체온 측정
S022	질병관리	투약관리, 호흡관리, 상처관리, 욕창간호
S023	영양관리	경관영양, L-tube 교환 등
S024	배설관리	소변줄, 방광세척, 방광훈련, 장루관리, 관장 등
S025	신체훈련	관절구축 방지를 위한 훈련
S026	인지훈련	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S027	교육․상담	보호자나 수급자 교육, 가족상담 등

머. 수급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 여부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친족여부" 칸에 "Y" 로 기재한다.

버. 산정총액, 산정비율,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가산 후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가산 후 청구액

1) 산정총액은 서비스 분류코드별 단가에 급여비용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단가에  일수 또는 횟수를 곱하여 산출된 산정금액의 소계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다만,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목욕서비스 가산금,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요양보호사 가산금,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24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 가산금 등은 산정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산정비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장제3절 급여비용의 감액산정 기준에 의한 급여비용 산정 비율을 기재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산정총액에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24시간 방문요양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목욕서비스 가산금,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요양보호사 가산금,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24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 가산금 등을 합산하여 10원 미만은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본인일부부담금은 산정총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며, 청구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4) 가산 후 총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5) 가산 후 청구액은 청구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서. 특정내용

청구내용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한다.

〔별첨 2〕

기관 현황 통보서 및 종사자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1. 기관 현황 통보서

가. 급여종류‧기관유형(급여형태)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를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이하 생략), 단기보호, 주․야간보호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나. 배상책임보험

수급자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한 배상책임보험내용은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관은 보험회사명, 상품명, 보험증권번호, 청약일자, 보험유효기간, 배상책임범위를 기재하고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간호기관은 직종별, 성명, 생년월일, 근무시작일, 보험회사명, 상품명, 청약일자, 보험증권번호, 보험유효기간을 기재한다.

다. 위탁사항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기관, 주․야간보호기관이 급식 또는 세탁물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명과 위탁 시작․종료일자를 기재한다.

라. 입소자 입ㆍ퇴소 현황

1) 성명, 생년월일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등급외자 포함)가 입소하거나 퇴소한 경우 해당 입소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2) 위탁 입소

입소자가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소를 위탁한 경우 위탁 입소 칸에 “Y”로 기재한다.

3) 특례 입소

입소자가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외박수급자를 대신하여 특례 입소한 경우 특례 입소 칸에 “Y”로 기재하고, 연계 외박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입소 사유, 입소일시

입소 사유는 입소, 복귀, 특례입소, 특례복귀, 위탁입소, 위탁복귀 및 미입소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해당 입소 사유별 일자와 시간을 각각 기재한다.

5) 퇴소 사유, 퇴소일시

퇴소 사유는 퇴소, 외박, 사망, 외박 후 퇴소, 외박 후 사망, 특례퇴소, 특례외박, 위탁퇴소, 위탁외박 및 미입소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해당 퇴소 사유별 일자와 시간을 각각 기재한다.

6) 외박 사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외박사유는 의료기관 입원, 기타외박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7) 이동서비스 제공 여부

주․야간보호급여의 경우 이동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구분코드	이동서비스 제공내용
T1	수급자의 가정에서 주․야간보호 기관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T2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수급자의 가정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T3	수급자의 가정에서 주․야간보호 기관까지 왕복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8) 프로그램관리자

주․야간보호급여의 경우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시 프로그램관리자를 기재한다.

9) 목욕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급여의 경우 목욕서비스 제공시 목욕서비스 여부 칸에 “Y”로 기재한다.

10) 가족휴가 여부

단기보호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의2에 의한 급여 제공시 가족휴가 칸에 “Y”로 기재한다.

2.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가. 급여종류‧기관유형(급여형태)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를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기재한다.

나. 급여 제공월

종사자의 근무 대상월을 기재한다.

다. 성명, 생년월일, 직종, 근무형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급여 제공월에 실제 근무한 종사자 전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며, 직종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촉탁의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단,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요양보호사를 기재하고 방문목욕, 방문간호기관의 경우 시설장을 기재한다). 근무형태는 전임, 겸임, 시간제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라. 근무시간 신고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시작시간, 종료시간, 주간제외시간, 야간제외시간을 일자별로 기재한다. 이때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주간은 24시간 중 야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기재한다.

마. 근무내용(총 근무, 실 근무, 휴가)

1) 총 근무의 일수는 실 근무와 특례 근무일수를 합하여 기재하며, 총 근무 시간은 실 근무시간과 휴가시간, 특례 인정시간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2) 실 근무는 해당 월에 종사자가 실제 근무한 일수와 시간을 각각 기재한다.

3) 휴가(연차, 경조사 등)는 아래 사유의 구분코드를 입력하고 일수와 시간을 각각 기재한다.

구분코드	사유	구분코드	사유
S1	연차	S8	자녀 사망
S2	반차	S9	자녀의 배우자사망
S3	결혼	S10	배우자 출산
S4	병가	S11	배우자 부모사망
S5	부모사망	S12	배우자 조부모사망
S6	조부모사망	S13	배우자 외조부모사망
S7	외조부모사망	S14	배우자 사망

바. 기준시간 근무인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2조제2항에 의해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시간 근무인정 칸에 “Y”로 기재한다.

사. 특례내용

근무시간 인정을 위한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의 구분코드를 입력하고 일수와 시간을 각각 기재한다.

구분코드	사유
L1	출산(분만)
L2	출산(분만-다태아)
L3	퇴사(퇴직)

아. 주촉탁의 여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현원이 50인 초과이면서 촉탁의사가 2명일 때 주촉탁의를 지정하여 주촉탁의 여부 칸에 “Y”로 기재한다.

〔별첨 3〕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 및 심사결과 명세표 작성요령

1. 처우개선 지급명세서

가. 청구구분

청구구분은 첨부되는 청구서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나. 급여종류‧기관유형(급여형태)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 급여제공월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급여제공 대상 연월을 기재한다

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분을 지급한 요양보호사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마. 증감

전년도와 비교 당해년도의 급여가 개선된 경우 증감에 “Y"로 기재한다.

바. 처우개선 내용

1) 근무시간

입소시설(단기보호, 주․야간보호 포함, 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은 공단에 제출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 현황 통보서(이하 “종사자 근무 현황통보서”라 한다) 상의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월 최대 160시간 까지 기재하고 가정방문급여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청구 시 급여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가 분류표 또는 수가 산정기준의 최저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근무시간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로 한다.

2) 단가

단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3) 산출금액

요양보호사별 근무시간에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4) 지급금액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을 위해 선지급한 급여비용 지급금액을 기재한다.

산출금액과 지급금액이 상이한 경우 입소시설은 공단에 제출한 “종사자 근무 현황통보서” 상의 요양보호사별 실 근무시간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방문재가기관의 경우에는 청구명세서 작성 시 입력한 요양보호사별 급여제공시간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5) 지급일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비용을 실제 지급한 일자를 기재하되 해당 급여제공월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일 이전이어야 한다.

2. 처우개선 심사결과 명세표

가.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에서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비용을 지급한 요양보호사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나. 처우개선

1) 선지급 금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장기요양기관이 첨부한 지급명세서상의  처우개선 지급금액을 기재한다.

2) 청구 근무시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장기요양기관이 첨부한 지급명세서상의  근무시간을 기재하되 근무시간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로 한다.

3) 심사결정

가) 근무시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심사 후 결정된 급여제공 인정시간을  기재한다.

나) 금액

심사결정 근무시간에 처우개선 단가를 곱하여 4사5입한 금액을 기재한다.

다) 사유

심사불능, 심사조정, 전체반려 등으로 청구 근무시간과 심사결정 근무시간이 상이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다.

다. 요양보호사 확인

1) 차액

청구 근무시간과 심사결정 근무시간 상이로 인하여 발생한 처우개선 차액을 환수금액과 추가지급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정산

처우개선 차액이 발생한 요양보호사에게 환수 또는 추가 지급한 금액을 기재한다.

3) 정산일

처우개선 차액을 환수 또는 추가 지급한 일자를 기재한다.

4) 실지급액

처우개선 선지급금액에서 정산금액을(환수 또는 추가지급) 처리한 후 실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재한다.

5) 서명

처우개선비를 계좌이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현금지급 또는 심사결과 처우개선비 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 심사결과 명세표를 출력하여 요양보호사별로 처우개선 실지급금액을 확인하도록 하고 서명을 받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장기요양기관 관리현황 및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ㆍ야간보호) 관리현황 통보서(이하 “기관 현황 통보서”라 한다),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관리현황 통보서(이하 “기관 현황 통보서”라 한다)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ㆍ야간보호, 방문요양)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이하 “종사자 현황 통보서”라 한다)를 해당 급여제공월의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 관리현황 및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 ------------------------------------------------------------------------------------------------------------------------------------------------------------------------------------------------------------------------------------------별지 제12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
제18조(특정내용 등 기재) ① ∼ ④ (생 략)	제18조(특정내용 등 기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외 입ㆍ퇴소일시, 외박시작ㆍ종료일, 2인 요양보호사 제공사유, 5등급 수급자의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 이용하는 사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수급자가 120분 미만 이용하는 사유, 5등급 수급자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외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사유 등의 청구내용에 대한 참고사항을 추가 기재하거나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 미만 이용한 수급자, 단기보호급여를 월 15일 초과 이용한 수급자 별표 1의 “특정내용 구분코드”에 따라 해당 구분코드 및 내용을 각 청구명세서의 “특정내용”칸에 기재한다.	⑤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미만 이용한 수급자, 단기보호급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9조(급여제공 결과) 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의 경우 청구명세서 상 최종 급여제공일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기재한다. 다만, 월중 청구명세서가 2개 이상 생성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청구명세서 상 최종 급여제공일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기재한다.	제19조(급여제공 결과)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박중 퇴소의 경우 : 외박중 퇴소(2)	2. 입소중(외박 포함) 퇴소의 경우 : 퇴소(2)
3. 외박중 사망의 경우 : 외박중 사망(3)	3. 입소중(외박 포함) 사망으로 인한 퇴소의 경우 : 사망(3)
4. 입소중 사망으로 인한 퇴소의 경우 : 사망(4)	<삭 제>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퇴소의 경우 : 퇴소(5)	<삭 제>
제20조(청구서 등 작성요령)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 작성요령은 별첨1의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별첨2의 “기관 현황 통보서 및 종사자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별첨3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명세서 작성요령”, 별첨4의 “장기요양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과 같다.	제20조(청구서 등 작성요령)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 및 심사결과 명세표 작성요령”--------------------------------------.
제27조(세부 운영요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세부 운영요령) -----------------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