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5호 (2007.12. 7)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 8.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1호 (2011. 9. 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및 제12조, 시행령 제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65세 미만의 자가 노인성 질병인 진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제3조(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은 시행령 별표 1의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07-115호)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9-150호)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1-111호)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