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Ⅰ.파업 범위

- 필수의료를 제외한 모든 의사 참여

1) 외래: 휴진

2) 응급실, 입원실, 중환자실, 분만실: 유지 (2차병원은 인근에 필수의료 유지가 가능한 3차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경우 중단)

Ⅱ.파업 일시

- 8월 26일~28일(단, 야간당직의 경우 29일 오전 8:00까지)

Ⅲ.파업 내용

- 8월 26일 : 의협, 16개 광역시도, 230여개 시군구의 전국 지역 간담회

※ 시도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집회 운영 [예: 서울 지역일 경우 10명 이내][참고1]

- 8월 27일 : 광역시도의사회 현안 공유 및 '의협에 바란다'

- 8월 28일 : 일반·필수 평점을 부여하는 온라인 학술 대회

Ⅳ.정부 조치에 대한 대처 방안

가. 개원의

1) 휴진신고명령,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말 것.

2) 업무개시 명령 대응

- 우편은 개봉 없이 그대로 반송 (보건소에서 행정 등기 발송 시)

- 공무원 직접 방문 시 직접 수령하지 않거나 서명 거절

- 공무원 자택 방문 시 응대의 법적 의무 없음

3) 파업 관련 세무조사시 지역의사회에 즉시 연락, 도움 요청

- 세무조사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 구제방안을 모색 예정

나. 전공의

1) 대의원회 의결사항 및 의협 상임이사회 파업결의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산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파업한 사안으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모두 의협에 귀속됨

2) 전국 수련병원에 파업관련 협조 공문 발송

3) 수련병원 내에서 전공의 불이익 발생 시 의협은 관련 단체와 함께 강력히 대처하고 법적 지원을 제공

4) 파업의 진행 상황에 따른 향후 구제 방안 함께 마련

다. 의대생

1) 의협에서 마련한 투쟁위원회의 단체행동 결의에 따라 국시거부, 휴학계 제출 등을 진행한 사안으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모두 의협에 귀속됨

2)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에 파업관련 협조 공문 발송

3) 의대생의 불이익 발생 시 의협은 관련 단체와 함께 강력히 대처하고 법적 지원을 제공

4) 파업의 진행 상황에 따른 향후 구제 방안 함께 마련

라. 교수, 전임의, 봉직의: 자발적 참여 원칙

1) 각 병원에 파업관련 협조 공문 발송

2) 소속병원에서의 불이익 발생 시 의협은 관련 단체와 함께 강력히 대처하고 법적 지원을 제공

Ⅴ.8월 26일 전국 지역 간담회

가. 의협

1) KMA TV를 통해 10:00 ~ 16:00 230여개 지역 간담회 현황 생중계

2) 생중계 내용: 230여개 시군구의 간담회 내용을 담은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KMA TV에 보내면 이를 전국으로 송출.

3) 그 외의 프로그램(안)

- 협회장 인사말, 현재까지의 투쟁 진행 사항 대회원 설명

- 투쟁관련 주요인사 인터뷰 + 질문과 응답

- 4대악 의료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사실: 의료정책연구소

나. 광역시도의사회

1) 4대악 의료정책 관련 해당 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등 항의방문

2) 25일 정오까지 취합된 시군구의사회의 지역 간담회 프로그램 안을 25일 오후 3시까지 의협에 전달

3) 각 시군구의사회 지역 간담회 현황파악 및 개원의 휴진률 파악

다. 시군구의사회

1) 해당 지역의 개원의 및 교수,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구성

2) 개원가, 병원에 파업관련 포스터 게시 (금주 내로 무상마스크, 오죽이뺏지, 포스터, 초콜렛 배포될 예정)

3) 25일 정오까지 각 시군구의사회의 지역 간담회 프로그램 안을 시도의사회에 전달

4) 26일 지역 간담회: 각 시군구 현황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결의대회, 공청회, 간담회, 항의집회 등)을 운영하고 30~60초 정도의 현황을 담은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KMA TV에 전달

라. 대전협, 의대협, 전임협 등 직역협의회

- 지역별 시군구의사회의 지역 간담회 참여

Ⅵ.8월 27일: 광역시도의사회 현안 공유 및 ‘정부에 바란다.’

가. 의협

1) 광역시도의사회의 현안 공유 및 '정부에 바란다' 촬영 및 송출 진행

2) 광역시도의 현안 확인 및 제안, 고충 사항 수집

나. 광역시도의사회

1) 광역시도별로 1~2인 참여 각 광역시도의사회의 활동, 주요현안들에 대해 전회원 공유

2) '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방향 제언

3) 총 시간 광역시도당 20분

가. 의협

Ⅶ.8월 28일:‘4대악 의료정책 바로알기’온라인 학술 대회

1) 다수의 회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서버 확보

2) 양질의 강의 제공

Ⅷ.8월 28일 오후 6시: 파업 경과 보고 및 향후 투쟁 결의

가. 범투위 회의 및 기자회견

1) 삼구 빌딩 의사협회 회의장에서 현재까지의 파업 경과를 KMA TV를 통해 대회원 보고 및 향후 투쟁 결의

Ⅸ.파업 전(前)기간(~8월25일) 일정 및 업무분장안 (비공개 일정 제외)

가. 의협

1) 주요일정

‘20.8.19.(수)

(가칭)「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약칭‘범투위’)」 구성 의결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긴급 간담회

‘20.8.20.(목)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협 집행부 연석회의

‘20.8.21.(금) : 인턴, 전공의 4년차 업무 중단 시작

‘20.8.22.(토)

전공의 3년차 업무 중단 시작

대한의학회 회장단 간담회

‘20.8.23.(일) : 전공의 1·2년차 업무 중단 시작

‘20.8.24.(월) ~ 8.25.(화)

전공의 3차 단체행동 : 온라인 학술대회‘젊은의사 자가격리’

‘20.8.26.(수) ~ 8.28.(금)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20.9.1.(화)

의대생 본과 4학년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

2) 주요업무

- 20일 : 반모임자료 배포,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지침 및 홍보 시안 배포

- 21일 : 파업홍보물(포스터, 오죽이뺏지, 스티커) 및 무상마스크 배포

- 25일 : 대국민 홍보 신문광고(안)

※ 매일 대회원 문자발송

나. 광역시도의사회

1) 반모임 개최 독려

2) 시군구의사회에 홍보물 배포

3) 시군구의사회의 지역 간담회 계획안 협조 및 확인

다. 시군구의사회

1) 반모임 시행 및 각 병의원에 포스터 부착

2) 26일 당일 지역 간담회 준비

Ⅹ.기타

가. 파업 기간 선별 진료소 근무: 대전협의 성명서에 기술되어 있는 부분으로 대전협 회원 참여

나. 대국민 홍보를 위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의사파업, 4대악정책 등) 상위권 랭크 운동

[참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