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입원·격리치료 변경사항 안내

<감염병관리과, '25.11.26.(수)>

□ 배경

ㅇ「감염병예방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이 개정*(25.9.8.)됨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5종* 입원․격리치료 대상 제외

구분	기존(6종)	변경(1종)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콜레라 ※ (삭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콜레라는 기존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유지

□ 주요 변경사항

ㅇ (관리체계) 입원치료 원칙 → ‘자가격리 권고’로 관리 수준 조정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이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가능

※ 치료 목적이 아닌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입원·격리치료임

<입원·격리치료 필요 대상 예시>

* 적정한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예; 요양원 등 시설 입소자로 보호자 및 적절한 격리장소가 없는 경우 등)

* 개인위생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예; 혼자 거주하며, 개인위생 관리가 어렵고, 주변인들과 접촉이 많은 경우 등)

<입원·격리치료 대상자 대응 세부절차>

- (세부절차) 의료기관→보건소대상자 입원․격리 요청→보건소입원․격리치료 여부 결정→보건소대상자 통보→의료기관입원․격리치료→의료기관․보건소입원․격리치료 해제

□ 요청사항

ㅇ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절차 등의 문의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

* 환자 관리 보건소에서 입원격리치료 결정 및 환자 입원·격리비용 상환 관련사항 처리

붙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5종) 입원․격리치료 세부절차

그림 1. 입원·격리치료 대상자 선정 및 해제 관련 절차

가. 입원·격리치료 대상자 알림 및 결정

○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등) 감염병환자등을 진찰 후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입원․격리치료 필요 대상자 알림

※ 의료기관은 입원·격리치료 대상 확정 이후 치료비지원에 대한 안내 가능

※ 치료비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서식 1> 입원·격리치료 요청서(의료기관→소재지 관할 보건소)

○ (보건소) 입원․격리치료 대상자인지 적합성 검토* 후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 적합한 경우 대상자에게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임을 안내

* 의사 소견서, 전파 위험 요인, 자가격리 가능여부, 생활환경 등 고려하여 판단

- (의료기관 통보) 보건소 담당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 결정 통지서’송부 후 대상자 입원 조치 유선 확인

- (대상자 통보) 보건소 담당자는 환자에게‘입원․격리 통지서’및 관련 안내문 배부, 입원․격리치료비용 지원 안내 필요

나. 입원·격리치료 실시

○ 의료기관에서 입원․격리치료 실시 후 비용 청구* 가능

* 단, 비용 지급은 입원·격리 통지서 내 입원·격리치료 기간과 동일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 입원·격리치료 해제

○ 입원․격리치료 의료기관

- 일정 기간 입원․격리 치료 후 해제조건이 충족(증상, 진단검사 검사 등) 되면 입원․격리치료 해제 1일전 환자 관리 보건소에 소견서 발송

<서식 2> 입원·격리치료 해제 소견서(의료기관→환자 관리 보건소)

- 퇴원 시 환자에게 주의사항 등 안내*·교육 실시

* 입원·격리 해제조건 미충족 시 증상 소실 때까지 자가격리 권고 안내 필요

○ 보건소(환자 관리보건소)

- 입원·격리치료 해제 소견서의 의사 소견 등을 확인하고 해당 환자에게 입원․격리치료 해제 안내(SMS, 유선 등)

- 전파위험군(추적조사 대상) 또는 환자상태 등에 따라 필요 시 자가격리 및 업무·등교(원) 제한 관련 안내(SMS, 유선 등)

- 자가격리 등 해제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해제

서식1		입원･격리치료 요청서[의료기관→소재지 관할 보건소]

[  ] 입    원

요청서

[  ] 격리치료

입원･

격리

치료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  (□남  □여)

감염병명

환자 신고일

.    .    .

주민등록지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입원·격리치료 기간

20    .   .   .   ～  20    .   .   .   (예정)

입원·격리치료 사유

(의사소견)

※ 개인위생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전파위험도, 환자상태 등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기관

진료과

담당자

연락처

위 환자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의심)환자로서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임을 귀 기관에 알려드리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000의료기관	직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서식2		입원･격리치료 해제 소견서[의료기관→환자 관리 보건소]

[  ] 입    원

해제 소견서

[  ] 격리치료

입원･격리

치료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  (□남  □여)

입원·격리해제 유형

□ 조건 만족

※ 해제조건 만족(수인성식품매개질환 기준)

□ 해제조건 미충족

※ 입원·격리해제 조건은 만족하지 않으나 입원·격리치료 사유 소멸 시에 해당

감염병명

기타소견

입원･격리

치료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비용 상환 신청 대상

□ 의료기관              □ 환자

담당자명

입원·격리 기간

(시작일~해제일)

20__.    .   ∼ 20__.    .

연락처

위 환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해제 기준에 해당하여 알려드리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000의료기관	직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