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 2021. 6. 30, 일부개정]

의료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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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09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을 통해"로, "경우"를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를 "등기사항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의료인 면허증(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의료인 면허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를 "기록ㆍ관리해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법 제61조의2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위반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39조 중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관리ㆍ제공하여야"를 "관리ㆍ제공해야"로 한다.

제40조제1호 전단 중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병원"을 "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한다.

제42조의3의 제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비급여진료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45조의2제1항"을 "법 제45조의2제2항"으로, "비급여 진료비용등"을 "비급여진료비용등"으로, "모두 공개한다"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등"을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와 비급여진료비용등"으로, "공개 등의 방법"을 "공개의 범위, 방법"으로 한다.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보고 내용의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별 또는 항목별로 보고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의료기관에서 실시ㆍ사용ㆍ조제하는 빈도

나.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다. 환자의 수요

라. 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거나 같은 영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진료 상황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ㆍ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발급 비용 및 환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6조제2항 중 "감염관리실"을 "감염관리실(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로, "근무하여야"를 "근무해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제20호라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 표의 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가목2)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표의 한방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가목2)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며, 같은 호 표의 치과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가목2) 및 3)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의료기관 종류란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1호 중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의사

나. 간호사

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별표 8의2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⑨ 사망장소의 장소란 중 "고아원"을 "보육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⑫ 외인사 사항의 사고발생 장소의 장소란 중 "고아원"을 "보육원"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아니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않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 제1쪽의 3. 개설과목란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서식 제6쪽의 작성방법의 병상운영현황란 제4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재산"으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를 "취임승낙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제4호, 제43조제1항, 제46조제2항 및 별표 8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