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1호, 2017.8.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산정지침] (6) (가) 중 “나-55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나-558 편광현미경검사, 너 551가 세포주기 및 핵산 분석검사-유세포측정법(CY551) 및 분자병리검사 분류항목”을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 또는 작성·비치 한 경우 산정 가능토록 ‘주’에 명시된 항목”으로 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산정지침] (6) (다) 중 “나-111 골수검사(B1113, B1114, B1117), 나-511 B세포 표면면역글로불린, 나-512 세포표지검사 분류항목”을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또는 작성·비치한 경우 산정 가능토록 ‘주’에 명시된 항목”으로, “기관은”을 “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6)	<생략>		(6)	<현행과 동일>
	(가)	제1절 검체 검사료(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제외)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나-55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나-558 편광현미경검사, 너 551가 세포주기 및 핵산 분석검사-유세포측정법(CY551) 및 분자병리검사 분류항목은 진단검사분야 질가산 평가결과에 따라 소정점수의 1등급은 4%1), 2등급은 3%2), 3등급은 2%3), 4등급은 1%4)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각각 1, 2, 3, 4로 기재) 다만, 산정지침(5)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각각 A1), B2), C3), D4)로 기재한다.		(가)	제1절 검체 검사료(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제외) 및 제2절 병리검사료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 또는 작성·비치 한 경우 산정 가능토록 ‘주’에 명시된 항목은 진단검사분야 질가산 평가결과에 따라 소정점수의 1등급은 4%1), 2등급은 3%2), 3등급은 2%3), 4등급은 1%4)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각각 1, 2, 3, 4로 기재) 다만, 산정지침(5)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각각 A1), B2), C3), D4)로 기재한다.
	(나)	<생략>		(나)	<현행과 동일>
	(다)	제2절 병리 검사료 및 제1절 검체 검사료 중 나-111 골수검사(B1113, B1114, B1117), 나-511 B세포 표면면역글로불린, 나-512 세포표지검사 분류항목은 대한병리학회에서 실시하는 인증을 받은 기관은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번째 자리 8로 기재) 다만, 산정지침(5)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F로 기재한다.		(다)	제2절 병리 검사료 및 제1절 검체 검사료 중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또는 작성·비치한 경우 산정 가능토록 ‘주’에 명시된 항목은 대한병리학회에서 실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8로 기재) 다만, 산정지침(5)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F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