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매년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를 반영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0년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변경(안 별표1 ~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9.12.18. ～ 12.27.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33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부터 별표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재난적의료비(제3조제2항 관련)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32,110원 이하	7,060원 이하	-	2,000,000원
	32,110원 초과 43,350원 이하	7,060원 초과 9,800원 이하	-	2,200,000원
	43,350원 초과 52,310원 이하	9,800원 초과 11,070원 이하	-	2,700,000원
	52,310원 초과 60,680원 이하	11,070원 초과 13,990원 이하	-	3,100,000원
2인	52,310원 이하	11,070원 이하	52,600원 이하	2,000,000원
	52,310원 초과 72,130원 이하	11,070원 초과 31,550원 이하	52,600원 초과 72,910원 이하	3,700,000원
	72,130원 초과 88,310원 이하	31,550원 초과 63,780원 이하	72,910원 초과 89,180원 이하	4,600,000원
	88,310원 초과 103,050원 이하	63,780원 초과 93,350원 이하	89,180원 초과 104,040원 이하	5,300,000원
3인	66,670원 이하	22,600원 이하	66,850원 이하	2,000,000원
	66,670원 초과 93,650원 이하	22,600원 초과 73,960원 이하	66,850원 초과 94,610원 이하	3,700,000원
	93,650원 초과 113,920원 이하	73,960원 초과 107,530원 이하	94,610원 초과 115,300원 이하	4,600,000원
	113,920원 초과 133,900원 이하	107,530원 초과 128,090원 이하	115,300원 초과 135,600원 이하	5,300,000원
4인	82,440원 이하	50,930원 이하	83,250원 이하	2,000,000원
	82,440원 초과 115,300원 이하	50,930원 초과 107,530원 이하	83,250원 초과 116,530원 이하	3,700,000원
	115,300원 초과 138,990원 이하	107,530원 초과 134,280원 이하	116,530원 초과 140,580원 이하	4,600,000원
	138,990원 초과 165,070원 이하	134,280원 초과 166,370원 이하	140,580원 초과 166,900원 이하	5,300,000원
5인 이상	97,130원 이하	81,380원 이하	98,210원 이하	2,000,000원
	97,130원 초과 135,600원 이하	81,380원 초과 129,930원 이하	98,210원 초과 137,250원 이하	3,700,000원
	135,600원 초과 165,070원 이하	129,930원 초과 166,370원 이하	137,250원 초과 166,900원 이하	4,600,000원
	165,070원 초과 195,110원 이하	166,370원 초과 203,130원 이하	166,900원 초과 198,310원 이하	5,300,000원
비고 1. 위 표의 건강보험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보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험료는 그 사람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보고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피부양자 나.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2.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구의 범위 등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2]

개별심사 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제3조제3항 관련)

1.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대상자의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료비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람

나.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 영 제8조에 따른 질환이 아닌 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비용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가구의 소득 수준,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제1호 각 목의 대상자 유형별 재난적의료비는 의료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서 건강보험료는 별표 1 비고에 따라 산정한다.

가. 제1호가목의 유형: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0만원

2)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32,110원 이하	7,060원 이하	-	1,900,000원
	32,110원 초과 43,350원 이하	7,060원 초과 9,800원 이하	-	1,900,000원
	43,350원 초과 52,310원 이하	9,800원 초과 11,070원 이하	-	2,300,000원
	52,310원 초과 60,680원 이하	11,070원 초과 13,990원 이하	-	2,700,000원
2인	52,310원 이하	11,070원 이하	52,600원 이하	1,900,000원
	52,310원 초과 72,130원 이하	11,070원 초과 31,550원 이하	52,600원 초과 72,910원 이하	3,200,000원
	72,130원 초과 88,310원 이하	31,550원 초과 63,780원 이하	72,910원 초과 89,180원 이하	4,000,000원
	88,310원 초과 103,050원 이하	63,780원 초과 93,350원 이하	89,180원 초과 104,040원 이하	4,600,000원
3인	66,670원 이하	22,600원 이하	66,850원 이하	1,900,000원
	66,670원 초과 93,650원 이하	22,600원 초과 73,960원 이하	66,850원 초과 94,610원 이하	3,200,000원
	93,650원 초과 113,920원 이하	73,960원 초과 107,530원 이하	94,610원 초과 115,300원 이하	4,000,000원
	113,920원 초과 133,900원 이하	107,530원 초과 128,090원 이하	115,300원 초과 135,600원 이하	4,600,000원
4인	82,440원 이하	50,930원 이하	83,250원 이하	1,900,000원
	82,440원 초과 115,300원 이하	50,930원 초과 107,530원 이하	83,250원 초과 116,530원 이하	3,200,000원
	115,300원 초과 138,990원 이하	107,530원 초과 134,280원 이하	116,530원 초과 140,580원 이하	4,000,000원
	138,990원 초과 165,070원 이하	134,280원 초과 166,370원 이하	140,580원 초과 166,900원 이하	4,600,000원
5인 이상	97,130원 이하	81,380원 이하	98,210원 이하	1,900,000원
	97,130원 초과 135,600원 이하	81,380원 초과 129,930원 이하	98,210원 초과 137,250원 이하	3,200,000원
	135,600원 초과 165,070원 이하	129,930원 초과 166,370원 이하	137,250원 초과 166,900원 이하	4,000,000원
	165,070원 초과 195,110원 이하	166,370원 초과 203,130원 이하	166,900원 초과 198,310원 이하	4,600,000원

나. 제1호나목의 유형: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60,680원 초과 75,830원 이하	13,990원 초과 37,520원 이하	-	5,200,000원
	75,830원 초과 91,330원 이하	37,520원 초과 70,650원 이하	-	6,300,000원
	91,330원 초과 106,360원 이하	70,650원 초과 99,390원 이하	-	7,400,000원
	106,360원 초과 121,400원 이하	99,390원 초과 109,730원 이하	-	8,400,000원
2인	103,050원 초과 129,860원 이하	93,350원 초과 121,740원 이하	104,040원 초과 131,330원 이하	9,000,000원
	129,860원 초과 156,100원 이하	121,740원 초과 155,690원 이하	131,330원 초과 158,170원 이하	10,800,000원
	156,100원 초과 183,020원 이하	155,690원 초과 188,160원 이하	158,170원 초과 185,910원 이하	12,700,000원
	183,020원 초과 208,350원 이하	188,160원 초과 219,540원 이하	185,910원 초과 212,120원 이하	14,500,000원
3인	133,900원 초과 166,900원 이하	128,090원 초과 169,100원 이하	135,600원 초과 169,140원 이하	9,000,000원
	166,900원 초과 201,290원 이하	169,100원 초과 211,020원 이하	169,140원 초과 204,770원 이하	10,800,000원
	201,290원 초과 237,540원 이하	211,020원 초과 254,910원 이하	204,770원 초과 242,600원 이하	12,700,000원
	237,540원 초과 268,180원 이하	254,910원 초과 289,980원 이하	242,600원 초과 276,710원 이하	14,500,000원
4인	165,070원 초과 204,770원 이하	166,370원 초과 215,360원 이하	166,900원 초과 208,350원 이하	9,000,000원
	204,770원 초과 248,000원 이하	215,360원 초과 267,400원 이하	208,350원 초과 253,840원 이하	10,800,000원
	248,000원 초과 286,510원 이하	267,400원 초과 308,960원 이하	253,840원 초과 297,980원 이하	12,700,000원
	286,510원 초과 343,240원 이하	308,960원 초과 368,530원 이하	297,980원 초과 368,400원 이하	14,500,000원
5인 이상	195,110원 초과 242,600원 이하	203,130원 초과 261,010원 이하	198,310원 초과 248,000원 이하	9,000,000원
	242,600원 초과 297,980원 이하	261,010원 초과 320,210원 이하	248,000원 초과 310,970원 이하	10,800,000원
	297,980원 초과 343,240원 이하	320,210원 초과 368,530원 이하	310,970원 초과 368,400원 이하	12,700,000원
	343,240원 초과 402,070원 이하	368,530원 초과 426,800원 이하	368,400원 초과 436,850원 이하	14,500,000원

다. 제1호다목의 유형: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0만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32,110원 이하	7,060원 이하	-	2,000,000원
	32,110원 초과 43,350원 이하	7,060원 초과 9,800원 이하	-	2,200,000원
	43,350원 초과 52,310원 이하	9,800원 초과 11,070원 이하	-	2,700,000원
	52,310원 초과 60,680원 이하	11,070원 초과 13,990원 이하	-	3,100,000원
	60,680원 초과 75,830원 이하	13,990원 초과 37,520원 이하	-	5,200,000원
	75,830원 초과 91,330원 이하	37,520원 초과 70,650원 이하	-	6,300,000원
	91,330원 초과 106,360원 이하	70,650원 초과 99,390원 이하	-	7,400,000원
	106,360원 초과 121,400원 이하	99,390원 초과 109,730원 이하	-	8,400,000원
2인	52,310원 이하	11,070원 이하	52,600원 이하	2,000,000원
	52,310원 초과 72,130원 이하	11,070원 초과 31,550원 이하	52,600원 초과 72,910원 이하	3,700,000원
	72,130원 초과 88,310원 이하	31,550원 초과 63,780원 이하	72,910원 초과 89,180원 이하	4,600,000원
	88,310원 초과 103,050원 이하	63,780원 초과 93,350원 이하	89,180원 초과 104,040원 이하	5,300,000원
	103,050원 초과 129,860원 이하	93,350원 초과 121,740원 이하	104,040원 초과 131,330원 이하	9,000,000원
	129,860원 초과 156,100원 이하	121,740원 초과 155,690원 이하	131,330원 초과 158,170원 이하	10,800,000원
	156,100원 초과 183,020원 이하	155,690원 초과 188,160원 이하	158,170원 초과 185,910원 이하	12,700,000원
	183,020원 초과 208,350원 이하	188,160원 초과 219,540원 이하	185,910원 초과 212,120원 이하	14,500,000원
3인	66,670원 이하	22,600원 이하	66,850원 이하	2,000,000원
	66,670원 초과 93,650원 이하	22,600원 초과 73,960원 이하	66,850원 초과 94,610원 이하	3,700,000원
	93,650원 초과 113,920원 이하	73,960원 초과 107,530원 이하	94,610원 초과 115,300원 이하	4,600,000원
	113,920원 초과 133,900원 이하	107,530원 초과 128,090원 이하	115,300원 초과 135,600원 이하	5,300,000원
	133,900원 초과 166,900원 이하	128,090원 초과 169,100원 이하	135,600원 초과 169,140원 이하	9,000,000원
	166,900원 초과 201,290원 이하	169,100원 초과 211,020원 이하	169,140원 초과 204,770원 이하	10,800,000원
	201,290원 초과 237,540원 이하	211,020원 초과 254,910원 이하	204,770원 초과 242,600원 이하	12,700,000원
	237,540원 초과 268,180원 이하	254,910원 초과 289,980원 이하	242,600원 초과 276,710원 이하	14,500,000원
4인	82,440원 이하	50,930원 이하	83,250원 이하	2,000,000원
	82,440원 초과 115,300원 이하	50,930원 초과 107,530원 이하	83,250원 초과 116,530원 이하	3,700,000원
	115,300원 초과 138,990원 이하	107,530원 초과 134,280원 이하	116,530원 초과 140,580원 이하	4,600,000원
	138,990원 초과 165,070원 이하	134,280원 초과 166,370원 이하	140,580원 초과 166,900원 이하	5,300,000원
	165,070원 초과 204,770원 이하	166,370원 초과 215,360원 이하	166,900원 초과 208,350원 이하	9,000,000원
	204,770원 초과 248,000원 이하	215,360원 초과 267,400원 이하	208,350원 초과 253,840원 이하	10,800,000원
	248,000원 초과 286,510원 이하	267,400원 초과 308,960원 이하	253,840원 초과 297,980원 이하	12,700,000원
	286,510원 초과 343,240원 이하	308,960원 초과 368,530원 이하	297,980원 초과 368,400원 이하	14,500,000원
5인 이상	97,130원 이하	81,380원 이하	98,210원 이하	2,000,000원
	97,130원 초과 135,600원 이하	81,380원 초과 129,930원 이하	98,210원 초과 137,250원 이하	3,700,000원
	135,600원 초과 165,070원 이하	129,930원 초과 166,370원 이하	137,250원 초과 166,900원 이하	4,600,000원
	165,070원 초과 195,110원 이하	166,370원 초과 203,130원 이하	166,900원 초과 198,310원 이하	5,300,000원
	195,110원 초과 242,600원 이하	203,130원 초과 261,010원 이하	198,310원 초과 248,000원 이하	9,000,000원
	242,600원 초과 297,980원 이하	261,010원 초과 320,210원 이하	248,000원 초과 310,970원 이하	10,800,000원
	297,980원 초과 343,240원 이하	320,210원 초과 368,530원 이하	310,970원 초과 368,400원 이하	12,700,000원
	343,240원 초과 402,070원 이하	368,530원 초과 426,800원 이하	368,400원 초과 436,850원 이하	14,500,000원

2)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표에 따른 금액

라. 제1호라목의 유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별표 3]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지원대상자 요건(제4조제1항 관련)

1. 건강보험료 요건: 다음 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60,680원 이하일 것	13,990원 이하일 것	-
2인	103,050원 이하일 것	93,350원 이하일 것	104,040원 이하일 것
3인	133,900원 이하일 것	128,090원 이하일 것	135,600원 이하일 것
4인	165,070원 이하일 것	166,370원 이하일 것	166,900원 이하일 것
5인 이상	195,110원 이하일 것	203,130원 이하일 것	198,310원 이하일 것
비고: 위 표에서 “건강보험료”는 별표 1 비고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2. 재산 요건: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을 말한다)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것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재난적의료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재난적의료비(제3조제2항 관련)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29,400원 이하	6,460원 이하	-	2,000,000원
	29,400원 초과 40,340원 이하	6,460원 초과 9,500원 이하	-	2,100,000원
	40,340원 초과 50,560원 이하	9,500원 초과 12,310원 이하	-	2,700,000원
	50,560원 초과 57,350원 이하	12,310원 초과 13,550원 이하	-	3,000,000원
2인	48,720원 이하	10,650원 이하	49,730원 이하	2,000,000원
	48,720원 초과 68,480원 이하	10,650원 초과 28,210원 이하	49,730원 초과 69,290원 이하	3,600,000원
	68,480원 초과 82,900원 이하	28,210원 초과 54,710원 이하	69,290원 초과 83,780원 이하	4,400,000원
	82,900원 초과 97,660원 이하	54,710원 초과 82,350원 이하	83,780원 초과 98,830원 이하	5,200,000원
3인	63,280원 이하	21,900원 이하	64,040원 이하	2,000,000원
	63,280원 초과 88,530원 이하	21,900원 초과 65,120원 이하	64,040원 초과 89,510원 이하	3,600,000원
	88,530원 초과 107,600원 이하	65,120원 초과 97,350원 이하	89,510원 초과 108,880원 이하	4,400,000원
	107,600원 초과 125,960원 이하	97,350원 초과 120,760원 이하	108,880원 초과 127,500원 이하	5,200,000원
4인	77,320원 이하	42,360원 이하	77,530원 이하	2,000,000원
	77,320원 초과 108,880원 이하	42,360원 초과 99,220원 이하	77,530원 초과 109,980원 이하	3,600,000원
	108,880원 초과 131,860원 이하	99,220원 초과 129,230원 이하	109,980원 초과 133,590원 이하	4,400,000원
	131,860원 초과 155,120원 이하	129,230원 초과 156,960원 이하	133,590원 초과 157,500원 이하	5,200,000원
5인 이상	92,100원 이하	70,650원 이하	93,250원 이하	2,000,000원
	92,100원 초과 128,990원 이하	70,650원 초과 125,120원 이하	93,250원 초과 130,170원 이하	3,600,000원
	128,990원 초과 157,500원 이하	125,120원 초과 159,520원 이하	130,170원 초과 159,710원 이하	4,400,000원
	157,500원 초과 183,230원 이하	159,520원 초과 191,320원 이하	159,710원 초과 186,220원 이하	5,200,000원
비고 1. (생 략) 2. (생 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32,110원 이하	7,060원 이하	-	2,000,000원
	32,110원 초과 43,350원 이하	7,060원 초과 9,800원 이하	-	2,200,000원
	43,350원 초과 52,310원 이하	9,800원 초과 11,070원 이하	-	2,700,000원
	52,310원 초과 60,680원 이하	11,070원 초과 13,990원 이하	-	3,100,000원
2인	52,310원 이하	11,070원 이하	52,600원 이하	2,000,000원
	52,310원 초과 72,130원 이하	11,070원 초과 31,550원 이하	52,600원 초과 72,910원 이하	3,700,000원
	72,130원 초과 88,310원 이하	31,550원 초과 63,780원 이하	72,910원 초과 89,180원 이하	4,600,000원
	88,310원 초과 103,050원 이하	63,780원 초과 93,350원 이하	89,180원 초과 104,040원 이하	5,300,000원
3인	66,670원 이하	22,600원 이하	66,850원 이하	2,000,000원
	66,670원 초과 93,650원 이하	22,600원 초과 73,960원 이하	66,850원 초과 94,610원 이하	3,700,000원
	93,650원 초과 113,920원 이하	73,960원 초과 107,530원 이하	94,610원 초과 115,300원 이하	4,600,000원
	113,920원 초과 133,900원 이하	107,530원 초과 128,090원 이하	115,300원 초과 135,600원 이하	5,300,000원
4인	82,440원 이하	50,930원 이하	83,250원 이하	2,000,000원
	82,440원 초과 115,300원 이하	50,930원 초과 107,530원 이하	83,250원 초과 116,530원 이하	3,700,000원
	115,300원 초과 138,990원 이하	107,530원 초과 134,280원 이하	116,530원 초과 140,580원 이하	4,600,000원
	138,990원 초과 165,070원 이하	134,280원 초과 166,370원 이하	140,580원 초과 166,900원 이하	5,300,000원
5인 이상	97,130원 이하	81,380원 이하	98,210원 이하	2,000,000원
	97,130원 초과 135,600원 이하	81,380원 초과 129,930원 이하	98,210원 초과 137,250원 이하	3,700,000원
	135,600원 초과 165,070원 이하	129,930원 초과 166,370원 이하	137,250원 초과 166,900원 이하	4,600,000원
	165,070원 초과 195,110원 이하	166,370원 초과 203,130원 이하	166,900원 초과 198,310원 이하	5,300,000원
비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2]

개별심사 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제3조제3항 관련)

[별표 2]

개별심사 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제3조제3항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라. (생 략)

가~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제1호가목의 유형: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0만원

2)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가. (현행과 같음)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29,400원 이하	6,460원 이하	-	1,800,000원
	29,400원 초과 40,340원 이하	6,460원 초과 9,500원 이하	-	1,800,000원
	40,340원 초과 50,560원 이하	9,500원 초과 12,310원 이하	-	2,300,000원
	50,560원 초과 57,350원 이하	12,310원 초과 13,550원 이하	-	2,600,000원
2인	48,720원 이하	10,650원 이하	49,730원 이하	1,800,000원
	48,720원 초과 68,480원 이하	10,650원 초과 28,210원 이하	49,730원 초과 69,290원 이하	3,100,000원
	68,480원 초과 82,900원 이하	28,210원 초과 54,710원 이하	69,290원 초과 83,780원 이하	3,800,000원
	82,900원 초과 97,660원 이하	54,710원 초과 82,350원 이하	83,780원 초과 98,830원 이하	4,500,000원
3인	63,280원 이하	21,900원 이하	64,040원 이하	1,800,000원
	63,280원 초과 88,530원 이하	21,900원 초과 65,120원 이하	64,040원 초과 89,510원 이하	3,100,000원
	88,530원 초과 107,600원 이하	65,120원 초과 97,350원 이하	89,510원 초과 108,880원 이하	3,800,000원
	107,600원 초과 125,960원 이하	97,350원 초과 120,760원 이하	108,880원 초과 127,500원 이하	4,500,000원
4인	77,320원 이하	42,360원 이하	77,530원 이하	1,800,000원
	77,320원 초과 108,880원 이하	42,360원 초과 99,220원 이하	77,530원 초과 109,980원 이하	3,100,000원
	108,880원 초과 131,860원 이하	99,220원 초과 129,230원 이하	109,980원 초과 133,590원 이하	3,800,000원
	131,860원 초과 155,120원 이하	129,230원 초과 156,960원 이하	133,590원 초과 157,500원 이하	4,500,000원
5인 이상	92,100원 이하	70,650원 이하	93,250원 이하	1,800,000원
	92,100원 초과 128,990원 이하	70,650원 초과 125,120원 이하	93,250원 초과 130,170원 이하	3,100,000원
	128,990원 초과 157,500원 이하	125,120원 초과 159,520원 이하	130,170원 초과 159,710원 이하	3,800,000원
	157,500원 초과 183,230원 이하	159,520원 초과 191,320원 이하	159,710원 초과 186,220원 이하	4,500,000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32,110원 이하	7,060원 이하	-	1,900,000원
	32,110원 초과 43,350원 이하	7,060원 초과 9,800원 이하	-	1,900,000원
	43,350원 초과 52,310원 이하	9,800원 초과 11,070원 이하	-	2,300,000원
	52,310원 초과 60,680원 이하	11,070원 초과 13,990원 이하	-	2,700,000원
2인	52,310원 이하	11,070원 이하	52,600원 이하	1,900,000원
	52,310원 초과 72,130원 이하	11,070원 초과 31,550원 이하	52,600원 초과 72,910원 이하	3,200,000원
	72,130원 초과 88,310원 이하	31,550원 초과 63,780원 이하	72,910원 초과 89,180원 이하	4,000,000원
	88,310원 초과 103,050원 이하	63,780원 초과 93,350원 이하	89,180원 초과 104,040원 이하	4,600,000원
3인	66,670원 이하	22,600원 이하	66,850원 이하	1,900,000원
	66,670원 초과 93,650원 이하	22,600원 초과 73,960원 이하	66,850원 초과 94,610원 이하	3,200,000원
	93,650원 초과 113,920원 이하	73,960원 초과 107,530원 이하	94,610원 초과 115,300원 이하	4,000,000원
	113,920원 초과 133,900원 이하	107,530원 초과 128,090원 이하	115,300원 초과 135,600원 이하	4,600,000원
4인	82,440원 이하	50,930원 이하	83,250원 이하	1,900,000원
	82,440원 초과 115,300원 이하	50,930원 초과 107,530원 이하	83,250원 초과 116,530원 이하	3,200,000원
	115,300원 초과 138,990원 이하	107,530원 초과 134,280원 이하	116,530원 초과 140,580원 이하	4,000,000원
	138,990원 초과 165,070원 이하	134,280원 초과 166,370원 이하	140,580원 초과 166,900원 이하	4,600,000원
5인 이상	97,130원 이하	81,380원 이하	98,210원 이하	1,900,000원
	97,130원 초과 135,600원 이하	81,380원 초과 129,930원 이하	98,210원 초과 137,250원 이하	3,200,000원
	135,600원 초과 165,070원 이하	129,930원 초과 166,370원 이하	137,250원 초과 166,900원 이하	4,000,000원
	165,070원 초과 195,110원 이하	166,370원 초과 203,130원 이하	166,900원 초과 198,310원 이하	4,600,000원

나. 제1호나목의 유형: 다음 표에 따른 금액

나. (현행과 같음)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57,350원 초과 71,440원 이하	13,550원 초과 32,190원 이하	-	5,100,000원
	71,440원 초과 86,250원 이하	32,190원 초과 61,410원 이하	-	6,100,000원
	86,250원 초과 103,240원 이하	61,410원 초과 90,730원 이하	-	7,400,000원
	103,240원 초과 114,660원 이하	90,730원 초과 105,790원 이하	-	8,200,000원
2인	97,660원 초과 121,490원 이하	82,350원 초과 115,260원 이하	98,830원 초과 122,920원 이하	8,700,000원
	121,490원 초과 146,450원 이하	115,260원 초과 147,120원 이하	122,920원 초과 148,580원 이하	10,500,000원
	146,450원 초과 171,840원 이하	147,120원 초과 177,380원 이하	148,580원 초과 174,580원 이하	12,300,000원
	171,840원 초과 195,360원 이하	177,380원 초과 206,900원 이하	174,580원 초과 198,810원 이하	14,000,000원
3인	125,960원 초과 157,500원 이하	120,760원 초과 159,520원 이하	127,500원 초과 159,710원 이하	8,700,000원
	157,500원 초과 189,270원 이하	159,520원 초과 198,800원 이하	159,710원 초과 192,410원 이하	10,500,000원
	189,270원 초과 222,060원 이하	198,800원 초과 239,780원 이하	192,410원 초과 226,370원 이하	12,300,000원
	222,060원 초과 255,730원 이하	239,780원 초과 279,090원 이하	226,370원 초과 272,720원 이하	14,000,000원
4인	155,120원 초과 192,410원 이하	156,960원 초과 202,870원 이하	157,500원 초과 195,360원 이하	8,700,000원
	192,410원 초과 236,180원 이하	202,870원 초과 257,410원 이하	195,360원 초과 241,850원 이하	10,500,000원
	236,180원 초과 272,720원 이하	257,410원 초과 297,630원 이하	241,850원 초과 283,440원 이하	12,300,000원
	272,720원 초과 310,060원 이하	297,630원 초과 336,810원 이하	283,440원 초과 326,040원 이하	14,000,000원
5인 이상	183,230원 초과 230,970원 이하	191,320원 초과 251,320원 이하	186,220원 초과 236,180원 이하	8,700,000원
	230,970원 초과 272,720원 이하	251,320원 초과 297,630원 이하	236,180원 초과 283,440원 이하	10,500,000원
	272,720원 초과 326,040원 이하	297,630원 초과 355,820원 이하	283,440원 초과 347,920원 이하	12,300,000원
	326,040원 초과 378,860원 이하	355,820원 초과 413,870원 이하	347,920원 초과 410,370원 이하	14,000,000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60,680원 초과 75,830원 이하	13,990원 초과 37,520원 이하	-	5,200,000원
	75,830원 초과 91,330원 이하	37,520원 초과 70,650원 이하	-	6,300,000원
	91,330원 초과 106,360원 이하	70,650원 초과 99,390원 이하	-	7,400,000원
	106,360원 초과 121,400원 이하	99,390원 초과 109,730원 이하	-	8,400,000원
2인	103,050원 초과 129,860원 이하	93,350원 초과 121,740원 이하	104,040원 초과 131,330원 이하	9,000,000원
	129,860원 초과 156,100원 이하	121,740원 초과 155,690원 이하	131,330원 초과 158,170원 이하	10,800,000원
	156,100원 초과 183,020원 이하	155,690원 초과 188,160원 이하	158,170원 초과 185,910원 이하	12,700,000원
	183,020원 초과 208,350원 이하	188,160원 초과 219,540원 이하	185,910원 초과 212,120원 이하	14,500,000원
3인	133,900원 초과 166,900원 이하	128,090원 초과 169,100원 이하	135,600원 초과 169,140원 이하	9,000,000원
	166,900원 초과 201,290원 이하	169,100원 초과 211,020원 이하	169,140원 초과 204,770원 이하	10,800,000원
	201,290원 초과 237,540원 이하	211,020원 초과 254,910원 이하	204,770원 초과 242,600원 이하	12,700,000원
	237,540원 초과 268,180원 이하	254,910원 초과 289,980원 이하	242,600원 초과 276,710원 이하	14,500,000원
4인	165,070원 초과 204,770원 이하	166,370원 초과 215,360원 이하	166,900원 초과 208,350원 이하	9,000,000원
	204,770원 초과 248,000원 이하	215,360원 초과 267,400원 이하	208,350원 초과 253,840원 이하	10,800,000원
	248,000원 초과 286,510원 이하	267,400원 초과 308,960원 이하	253,840원 초과 297,980원 이하	12,700,000원
	286,510원 초과 343,240원 이하	308,960원 초과 368,530원 이하	297,980원 초과 368,400원 이하	14,500,000원
5인 이상	195,110원 초과 242,600원 이하	203,130원 초과 261,010원 이하	198,310원 초과 248,000원 이하	9,000,000원
	242,600원 초과 297,980원 이하	261,010원 초과 320,210원 이하	248,000원 초과 310,970원 이하	10,800,000원
	297,980원 초과 343,240원 이하	320,210원 초과 368,530원 이하	310,970원 초과 368,400원 이하	12,700,000원
	343,240원 초과 402,070원 이하	368,530원 초과 426,800원 이하	368,400원 초과 436,850원 이하	14,500,000원

다. 제1호다목의 유형: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0만원

2)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표에 따른 금액

다. (현행과 같음)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29,400원 이하	6,460원 이하	-	1,800,000원
	29,400원 초과 40,340원 이하	6,460원 초과 9,500원 이하	-	1,800,000원
	40,340원 초과 50,560원 이하	9,500원 초과 12,310원 이하	-	2,300,000원
	50,560원 초과 57,350원 이하	12,310원 초과 13,550원 이하	-	2,600,000원
	57,350원 초과 71,440원 이하	13,550원 초과 32,190원 이하	-	5,100,000원
	71,440원 초과 86,250원 이하	32,190원 초과 61,410원 이하	-	6,100,000원
	86,250원 초과 103,240원 이하	61,410원 초과 90,730원 이하	-	7,400,000원
	103,240원 초과 114,660원 이하	90,730원 초과 105,790원 이하	-	8,200,000원
2인	48,720원 이하	10,650원 이하	49,730원 이하	2,000,000원
	48,720원 초과 68,480원 이하	10,650원 초과 28,210원 이하	49,730원 초과 69,290원 이하	3,600,000원
	68,480원 초과 82,900원 이하	28,210원 초과 54,710원 이하	69,290원 초과 83,780원 이하	4,500,000원
	82,900원 초과 97,660원 이하	54,710원 초과 82,350원 이하	83,780원 초과 98,830원 이하	5,200,000원
	97,660원 초과 121,490원 이하	82,350원 초과 115,260원 이하	98,830원 초과 122,920원 이하	8,700,000원
	121,490원 초과 146,450원 이하	115,260원 초과 147,120원 이하	122,920원 초과 148,580원 이하	10,500,000원
	146,450원 초과 171,840원 이하	147,120원 초과 177,380원 이하	148,580원 초과 174,580원 이하	12,300,000원
	171,840원 초과 195,360원 이하	177,380원 초과 206,900원 이하	174,580원 초과 198,810원 이하	14,000,000원
3인	63,280원 이하	21,900원 이하	64,040원 이하	2,000,000원
	63,280원 초과 88,530원 이하	21,900원 초과 65,120원 이하	64,040원 초과 89,510원 이하	3,600,000원
	88,530원 초과 107,600원 이하	65,120원 초과 97,350원 이하	89,510원 초과 108,880원 이하	4,500,000원
	107,600원 초과 125,960원 이하	97,350원 초과 120,760원 이하	108,880원 초과 127,500원 이하	5,200,000원
	125,960원 초과 157,500원 이하	120,760원 초과 159,520원 이하	127,500원 초과 159,710원 이하	8,700,000원
	157,500원 초과 189,270원 이하	159,520원 초과 198,800원 이하	159,710원 초과 192,410원 이하	10,500,000원
	189,270원 초과 222,060원 이하	198,800원 초과 239,780원 이하	192,410원 초과 226,370원 이하	12,300,000원
	222,060원 초과 255,730원 이하	239,780원 초과 279,090원 이하	226,370원 초과 272,720원 이하	14,000,000원
4인	77,320원 이하	42,360원 이하	77,530원 이하	2,000,000원
	77,320원 초과 108,880원 이하	42,360원 초과 99,220원 이하	77,530원 초과 109,980원 이하	3,600,000원
	108,880원 초과 131,860원 이하	99,220원 초과 129,230원 이하	109,980원 초과 133,590원 이하	4,500,000원
	131,860원 초과 155,120원 이하	129,230원 초과 156,960원 이하	133,590원 초과 157,500원 이하	5,200,000원
	155,120원 초과 192,410원 이하	156,960원 초과 202,870원 이하	157,500원 초과 195,360원 이하	8,700,000원
	192,410원 초과 236,180원 이하	202,870원 초과 257,410원 이하	195,360원 초과 241,850원 이하	10,500,000원
	236,180원 초과 272,720원 이하	257,410원 초과 297,630원 이하	241,850원 초과 283,440원 이하	12,300,000원
	272,720원 초과 310,060원 이하	297,630원 초과 336,810원 이하	283,440원 초과 326,040원 이하	14,000,000원
5인 이상	92,100원 이하	70,650원 이하	93,250원 이하	2,000,000원
	92,100원 초과 128,990원 이하	70,650원 초과 125,120원 이하	93,250원 초과 130,170원 이하	3,600,000원
	128,990원 초과 157,500원 이하	125,120원 초과 159,520원 이하	130,170원 초과 159,710원 이하	4,500,000원
	157,500원 초과 183,230원 이하	159,520원 초과 191,320원 이하	159,710원 초과 186,220원 이하	5,200,000원
	183,230원 초과 230,970원 이하	191,320원 초과 251,320원 이하	186,220원 초과 236,180원 이하	8,700,000원
	230,970원 초과 272,720원 이하	251,320원 초과 297,630원 이하	236,180원 초과 283,440원 이하	10,500,000원
	272,720원 초과 326,040원 이하	297,630원 초과 355,820원 이하	283,440원 초과 347,920원 이하	12,300,000원
	326,040원 초과 378,860원 이하	355,820원 초과 413,870원 이하	347,920원 초과 410,370원 이하	14,000,000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32,110원 이하	7,060원 이하	-	2,000,000원
	32,110원 초과 43,350원 이하	7,060원 초과 9,800원 이하	-	2,200,000원
	43,350원 초과 52,310원 이하	9,800원 초과 11,070원 이하	-	2,700,000원
	52,310원 초과 60,680원 이하	11,070원 초과 13,990원 이하	-	3,100,000원
	60,680원 초과 75,830원 이하	13,990원 초과 37,520원 이하	-	5,200,000원
	75,830원 초과 91,330원 이하	37,520원 초과 70,650원 이하	-	6,300,000원
	91,330원 초과 106,360원 이하	70,650원 초과 99,390원 이하	-	7,400,000원
	106,360원 초과 121,400원 이하	99,390원 초과 109,730원 이하	-	8,400,000원
2인	52,310원 이하	11,070원 이하	52,600원 이하	2,000,000원
	52,310원 초과 72,130원 이하	11,070원 초과 31,550원 이하	52,600원 초과 72,910원 이하	3,700,000원
	72,130원 초과 88,310원 이하	31,550원 초과 63,780원 이하	72,910원 초과 89,180원 이하	4,600,000원
	88,310원 초과 103,050원 이하	63,780원 초과 93,350원 이하	89,180원 초과 104,040원 이하	5,300,000원
	103,050원 초과 129,860원 이하	93,350원 초과 121,740원 이하	104,040원 초과 131,330원 이하	9,000,000원
	129,860원 초과 156,100원 이하	121,740원 초과 155,690원 이하	131,330원 초과 158,170원 이하	10,800,000원
	156,100원 초과 183,020원 이하	155,690원 초과 188,160원 이하	158,170원 초과 185,910원 이하	12,700,000원
	183,020원 초과 208,350원 이하	188,160원 초과 219,540원 이하	185,910원 초과 212,120원 이하	14,500,000원
3인	66,670원 이하	22,600원 이하	66,850원 이하	2,000,000원
	66,670원 초과 93,650원 이하	22,600원 초과 73,960원 이하	66,850원 초과 94,610원 이하	3,700,000원
	93,650원 초과 113,920원 이하	73,960원 초과 107,530원 이하	94,610원 초과 115,300원 이하	4,600,000원
	113,920원 초과 133,900원 이하	107,530원 초과 128,090원 이하	115,300원 초과 135,600원 이하	5,300,000원
	133,900원 초과 166,900원 이하	128,090원 초과 169,100원 이하	135,600원 초과 169,140원 이하	9,000,000원
	166,900원 초과 201,290원 이하	169,100원 초과 211,020원 이하	169,140원 초과 204,770원 이하	10,800,000원
	201,290원 초과 237,540원 이하	211,020원 초과 254,910원 이하	204,770원 초과 242,600원 이하	12,700,000원
	237,540원 초과 268,180원 이하	254,910원 초과 289,980원 이하	242,600원 초과 276,710원 이하	14,500,000원
4인	82,440원 이하	50,930원 이하	83,250원 이하	2,000,000원
	82,440원 초과 115,300원 이하	50,930원 초과 107,530원 이하	83,250원 초과 116,530원 이하	3,700,000원
	115,300원 초과 138,990원 이하	107,530원 초과 134,280원 이하	116,530원 초과 140,580원 이하	4,600,000원
	138,990원 초과 165,070원 이하	134,280원 초과 166,370원 이하	140,580원 초과 166,900원 이하	5,300,000원
	165,070원 초과 204,770원 이하	166,370원 초과 215,360원 이하	166,900원 초과 208,350원 이하	9,000,000원
	204,770원 초과 248,000원 이하	215,360원 초과 267,400원 이하	208,350원 초과 253,840원 이하	10,800,000원
	248,000원 초과 286,510원 이하	267,400원 초과 308,960원 이하	253,840원 초과 297,980원 이하	12,700,000원
	286,510원 초과 343,240원 이하	308,960원 초과 368,530원 이하	297,980원 초과 368,400원 이하	14,500,000원
5인 이상	97,130원 이하	81,380원 이하	98,210원 이하	2,000,000원
	97,130원 초과 135,600원 이하	81,380원 초과 129,930원 이하	98,210원 초과 137,250원 이하	3,700,000원
	135,600원 초과 165,070원 이하	129,930원 초과 166,370원 이하	137,250원 초과 166,900원 이하	4,600,000원
	165,070원 초과 195,110원 이하	166,370원 초과 203,130원 이하	166,900원 초과 198,310원 이하	5,300,000원
	195,110원 초과 242,600원 이하	203,130원 초과 261,010원 이하	198,310원 초과 248,000원 이하	9,000,000원
	242,600원 초과 297,980원 이하	261,010원 초과 320,210원 이하	248,000원 초과 310,970원 이하	10,800,000원
	297,980원 초과 343,240원 이하	320,210원 초과 368,530원 이하	310,970원 초과 368,400원 이하	12,700,000원
	343,240원 초과 402,070원 이하	368,530원 초과 426,800원 이하	368,400원 초과 436,850원 이하	14,500,000원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별표 3]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지원대상자 요건(제4조제1항 관련)

[별표 3]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지원대상자 요건(제4조제1항 관련)

1. 건강보험료 요건: 다음 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1. (현행과 같음)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57,350원 이하일 것	13,550원 이하일 것	-
2인	97,660원 이하일 것	82,350원 이하일 것	98,830원 이하일 것
3인	125,960원 이하일 것	120,760원 이하일 것	127,500원 이하일 것
4인	155,120원 이하일 것	156,960원 이하일 것	157,500원 이하일 것
5인 이상	183,230원 이하일 것	191,320원 이하일 것	186,220원 이하일 것
비고: 위 표에서 “건강보험료”는 별표 1 비고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60,680원 이하일 것	13,990원 이하일 것	-
2인	103,050원 이하일 것	93,350원 이하일 것	104,040원 이하일 것
3인	133,900원 이하일 것	128,090원 이하일 것	135,600원 이하일 것
4인	165,070원 이하일 것	166,370원 이하일 것	166,900원 이하일 것
5인 이상	195,110원 이하일 것	203,130원 이하일 것	198,310원 이하일 것
비고: 위 표에서 “건강보험료”는 별표 1 비고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