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 배제 관련 질의 ·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관련, 2021.10.07.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서 정당한 사유란?	○ 재해로 인한 의료기관 시설의 멸실, 영업정지, 폐업, 휴업 등으로 인증조사 시행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를 말함
2	개정되는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 배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 ’21년 10월 07일 이후 인증조사를 신청 또는 재신청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함
3	가산배제 해당기관으로 수회 통보된 경우 배제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가산 배제 해당기관으로 통보될 때 마다 통보 시점이 속한 분기의 직후 1분기 동안 입원료 (인력)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배제함